새해 들어서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그동안 한결 같이 규제 위주에서 주택공급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하게 예고했던 ‘특단의 대책’이 드디어 베일을 벗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당시 집값 상승에 대해 직접 사과한데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내놓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총망라한 24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늦게나마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공급 대책은 중장기 계획인 탓에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이미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매매·임대료 동반 상승과 풍선효과, 자산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실수요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 정책이 수요자의 불안감을 키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미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심각한 상황을 양산했다.

사실상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시장은 바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시장 안정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이 됐고, 주택 공급 정책이 효과를 보이려면 최소 3~4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 처방에 그치면 효과가 크지 않다. 과도하고 잦은 정책 변화는 오히려 정책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부작용을 양산하게 된다. 이제는 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