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대책에도 집값이 치솟으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절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무주택자들은 3년 7개월간 치솟은 집값에 ‘벼락거지’가 됐다. 20·30세대들은 내집 한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패닉바잉’을 하고 있다.

집값 폭등은 결국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 때문이다. 여기에 저금리까지 겹쳐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정부의 규제는 공급 감소를 불러왔다. 70~80년대 아파트가 재건축을 못하면서 신규공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전년 보다 4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분양과 인허가 물량도 감소세다.

취득·보유·양도세 중과로 유통물량까지 줄어들어 한마디로 공급절벽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사업시행인가까진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책을 내놨지만 이로 인해 민간 자가 주택 소유는 힘들어지고, ‘임대주택 전성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비아냥도 쏟아졌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지금까지와 다른 시장 흐름이 발생하긴 어렵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변창흠 새 국토교통부 장관을 필두로 새해 첫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변 장관의 정책으로는 도심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도 개발이 거론된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하고 빠른 시일내에 공급해, 집값이 내려간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