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책에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와는 180도 바뀐 ‘획기적’ 공급 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지방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 총 83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 세금 규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수요억제에만 몰두하던 정부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규모 공급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선회했다는 것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그동안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수요와 공급 원리는 배제한 채 투기수요를 주요 원인으로 내세우며 땜질식 처방만 내놓다 보니 대책 효과는 잠시뿐, 시장 내성만 키운 꼴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려면 민간 참여가 절대적이지만 아직 어느 곳에 어떻게 얼마나 공급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부 개발 지역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그동안 24번 속았는데, 25번째라고 얼마나 다르겠냐”며 회의적 목소리부터 “상상임신 수준이다”, “선거용 희망 고문이다”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규제 일변도 대책에서 공급 중심 대책으로 바뀐 만큼 정부 말을 믿고 기다리는 수요자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번 대책이 정부 말을 믿고 기다리는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