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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후위기 대응 정말, ‘내일은 늦으리’

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내일은 늦으리’란 환경보전 캠페인이 한창 벌어졌다. 같은 이름으로 당대 유명 가수들이 공연·음반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천을 호소했다. 당시 ‘내일은 늦다’고 했는데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 환경은 어떤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반도에서도 몇 년 전부터 부쩍 심해진 기상 이변을 마주하고 있다. 올해 만해도 최장의 장마가 있었고 지난 겨울은 정말 우울하게 ‘눈 없는’ 겨울을 보냈다. 2년 전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어야 했다.호주와 미국에서는 몇 달 간 이어진 산불이 발생했다. 북극의 빙하 녹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는 소식은 벌써 오래 전이다. 녹아내린 남극의 빙하가 한반도 주변의 대기 온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나왔다.결과를 보면 30년 동안 우리는 ‘내일은 늦는다’는 호소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세계는 파리협정 등을 통해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너무 부족하거나 늦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부족한 대책은 보완·수정하면 될 일이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와 인식, 실천 노력이 아닐까 한다. 우리 사회는 오늘의 ‘폭염’은 걱정하지만 며칠 뒤의 ‘지구 재난’은 덜 걱정하는 게 아닐까. 일각에서는 여전히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그린 산업은 생태계뿐 아니라 산업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산업 선진국은 이미 ‘그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뒤쳐지면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마침 국회에서도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안이 발의됐다고 하니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대응에 힘과 머리를 모으면 좋겠다.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

2020-12-02 14:3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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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무수석이 있어야 할 곳은 축구장이 아닌 국회다

한장희 정치경제부 기자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때 아닌 조기축구회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던 지난 29일에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송파구의 한 조기축구회에 참석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학능력평가 시험 현장을 점검하며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 바 있어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의 보좌하는 정무수석의 행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최 수석이 참석했던 조기축구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마스크 착용과 휴식간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켰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를 두둔했다.또 최 수석의 행동이 비판 받는 것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이 나오면서 더 비판 받는 것이다.정무수석의 직무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對)국회에 대한 보좌, 정당에 관련한 업무보고 및 보좌를 맡고 있는 직책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회에서 원활한 입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주된 업무다.그러나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나흘째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면담요청은 최 수석이 방역 수칙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더 거세지고 있다.여야 간 이견차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법정까지 가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민이 정무수석에게 원하는 것은 축구장에서의 호쾌한 한 방이 아니라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 방을 원하고 있다.한장희 정치경제부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0-11-30 14:28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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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우의 눈을 보고 싶다!

이희승 문화부 차장배우들을 만나 인터뷰를 한 게 까마득한 일이 돼버렸다. 여기서의 인터뷰는 ‘일대일’을 말한다. 인터넷 매체의 범람과 더불어 취재 영역이 모호해진 최근 10년 간 가장 많이 변한 분위기는 취재 현장이다. 이전의 배우당 인터뷰 시간은 기본 3시간. 배우들마다 의상을 갈아 입고 헤어 스타일을 바꾸는 시간이 주어졌다. 2시 타임에 A매체와 긴 웨이브에 치마를 입었다면 4시에는 바지 정장과 질끈 묽은 매니시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기본 매너였다. 잘 나가는 배우일 수록 호텔이나 경치 좋은 카페를 빌려 하루에 몰아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나마 1시간에 한 매체, 기자의 질문 난이도와 취재에 따라 여러 상황이 맞물려 다양한 기사가 나오는 게 재미였다.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아침 10시 타임은 기본적으로 기사를 빠르게 써야 하는 5대 매체가 포진돼 있다. 다른 매체보다 기사를 먼저 내지 않으면 네이버 메인에 걸리지 않는 시스템에 맞추어진 특별 명령이다. 배우가 “배고팠다” 혹은 “울었다”라는 멘트 하나만 나가도 인터뷰 도중에 그 멘트만 잘라 뉴스가 도배되곤 했다.과도기는 하나의 인터뷰 시간대에 10개 매체가 들어간 최근 몇년 간의 모양새다. 그나마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칸막이가 세워졌고 잘 들리지 않는 뒤쪽을 배려해 마스크까지 대동되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견고해지면서 줌 인터뷰가 대세로 자리잡았다. 배우가 화면에 나타나면 질문이 있는 기자가 마이크를 키면 된다. 그마저도 이제는 카메라를 가리고 대화방에 질문을 올리는 분위기다. 최근 오달수는 ‘이웃사촌’ 인터뷰에서 “이런 자리를 두러워하지 않는 편이었다. 사적인 이야기도 하고 눈도 마주치며 사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이제는 그런 분위기는 엄무가 안난다”는 말로 간만에 복귀한 소감을 밝혔다.아마도 지난 3년간 더욱 살벌해지고 눈맞춤을 하지 않는 취재 현장에 대한 아쉬움의 토로였으리라. 바로 앞 타임에서 말한 발언이 기사를 통해 논란이 되면 바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이제는 비일비재해져 버렸다. 한 배우는 “오전에 한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요”라며 하소연을 하느라 초반 15분을 흘려보낸 적도 있다. 빠른 게 다가 아님을 시대가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더 주옥같은 기사는 나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노트북 화면이 아닌 배우의 눈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이희승 문화부 차장 press512@viva100.com

2020-11-29 13:28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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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역지침 자구(字句) 하나에도 신중해야

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영업 제한 대상에 프렌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개인 카페까지 포함됐다. 시기도 하필 외식업계 최대 성수기인 연말이다.2차 대유행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겠다며 잘 참아 왔던 자영업자들조차도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 이태원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이태원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이들을 보면 억울함이 치솟는다고 말한다.손님은 줄었지만, 소독 등 방역을 위한 시간과 돈은 더 많이 드는 상황에서 이들로 인해 확진자가 나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상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약하다.정부의 애매한 지침도 생존의 문제가 걸린 이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서울시는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면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샤워실 운영중단 등의 지침을 추가했다.다만 샤워실 운영중단에서 수영장은 제외됐다. 목욕장업도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강화했지만 이용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샤워시설 이용은 똑같이 하는 것인데, 왜 차별을 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 해가 끝나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피로감도 심하지만, 생업이 걸린 자영업자들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지침 하나로 이들의 생존이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 dusrud1199@viva100.com

2020-11-26 14:10 노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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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섣부른 '경제살리기'

용윤신 정치경제부 기자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개편된 거리두기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감염병 대응역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확진자 수 기준을 대폭 상향했기 때문이다.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민들에게 ‘느슨한 방역’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준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개편된 거리두기 적용을 시작하고 불과 나흘만인 지난 11일 113명으로 세 자릿수를 찍고 현재까지 두 자릿수로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200명대, 300명대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25일 0시 기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넘어섰다.확진자가 급증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인 평균 100명의 확진환자 발생 수는 ‘100명까지는 안심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 반등’을 언급하고 6종의 소비쿠폰 발행하는 등의 정책은 국민에게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도 “철저한 방역 아래에 사업 지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불과 나흘만에 지급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는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안정세를 보여왔다. 이는 정부가 자랑스러워하는 빠른 진단과 역학조사 등을 통한 성공적으로 방역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정부는 섣부른 경제살리기가 이제까지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용윤신 정치경제부 기자  yonyon@viva100.com

2020-11-25 14:01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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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 위기 속 자동차 노조의 '동투'

이효정 산업IT부 기자임금 및 단체협상을 둘러싼 완성차 업계의 노사 갈등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들의 노사 갈등이 ‘동투(冬鬪·겨울철 투쟁)’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산업 위축에 노사 갈등까지, 전례 없는 위기감이 감돈다.완성차 업계는 ‘무파업’으로 교섭을 마친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가 아직도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기아차 노조의 경우 11월 24일에서 27일까지 전후반조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9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이어간다.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부터 11회에 거쳐 전후반조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어 11월 23일에서 25일까지 다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지엠의 경우 미국 본사 임원의 ‘철수’ 경고에도 파업 강행에 나섰다.노조의 계속된 파업은 생산 차질을 일으키고,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하락까지 불러오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88만548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7% 줄었다.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7위 자리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말에 무게가 실린다.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도산 우려도 크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협력사들은 완성차 파업이 가중되면서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한국지엠의 경우, 부분파업을 11월 말까지 지속할 경우 목표 대비 51%의 손실이 발생, 협력 업체들이 부도에 직면하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노동자의 권익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무리한 파업은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 공멸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생을 위한 선택이 필요한 때다.이효정 산업IT부 기자 hyo@viva100.com

2020-11-23 14:20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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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집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각자도생’의 시대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의 주요 화젯거리 1위는 단연 ‘부동산’이다. 그런데 집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두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집이 있는 사람은 “실거주 1채인데 안 내던 세금을 갑자기 수천만 원씩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부담이다”, “정부는 가진 집 팔라고 말만 하지 대출, 임대차법 등 겹겹이 규제에 정작 매수자는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 팔지도 못하게 됐다”며 푸념이다.집이 없는 사람은 불만을 넘어 분노 상태다. 특히 정부가 최근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들의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만지 알고나 발표한 것이냐”며 “자고 나면 집값은 ‘억’이 올라있는데, 4인 가족 외벌이로 벌어 생활하고 남은 돈으로 집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은 한마디로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렇게 서민들 실상은 모르는 채 곡소리 나는 규제만 해대는데 우리는 왜 수긍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인가”라며 꼬집었다.결국 집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이제 ‘각자도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다. 잘못이 드러나도 사과조차 하는 사람 하나 없고, 해결해 줄 사람 하나 없으니 각자 살아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실제 온라인 카페, 카카오톡 등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피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이번 신용대출 대책 역시 나오자마자 온라인에서는 “1억원이 기준이니 부부 각각 9500만원씩 받으면 된다” 등 다양한 우회 수단이 거론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다.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

2020-11-19 14:50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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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동남권신공항

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장기간의 검증을 거친 뒤 드디어 17일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주문하며 사실상 백지화를 발표했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PK(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은 환영의 입장을, 국민의힘 TK(대구·경북)의원들은 반대를 외치며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연말 정국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조짐이다.동남권신공항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것이 출발점이고 이를 공약으로 이어 받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로 후보지를 압축해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프랑스 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 국비 4조를 들여 기존의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방침을 정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다시 백지화 됐다. 이렇듯 동남권신공항은 각 정권마다 정치적 이해 관계 속에서 이리저리 표류하며 장장 17년을 끌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동남권신공항 문제에 종지부를 확실히 지어야 한다.인천국제공항의 출범을 돌이켜 보면 수도권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위기에 직면한 김포 공항의 해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됐다. 동남권신공항 추진도 역시 기존의 노후화 된 인프라, 수용 능력의 한계에 다다른 김해 공항의 대안을 찾자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때문에 정치권 역시 동남권신공항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결정이 더 국익에 우선시 되는지,어떤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접근을 하는게 마땅하다.국책사업이 정치의 영역으로 빠져들어 표류하게 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이고 앞으로 자라날 미래세대에 있어 크나큰 짐을 지우게 된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0-11-18 11:01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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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19 시대의 결혼 풍경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대학교 동창이 12월에 결혼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한국계 미국인과의 결혼이라 식은 미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결혼식 형태가 참 이색적이다.줌(ZOOM)을 통한 언택트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것. 실제 결혼식에는 10명 남짓의 소수만 참석하고, 그 외 하객은 모두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하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미국에서는 현재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100만명을 넘었다. 특히 불과 6일 만에 신규 감염자가 100만명이나 늘었다.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기는 하지만, 이틀 연속 하루 2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5단계로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왔다.좀처럼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에 축하받아야할 결혼 소식이 민폐 소식으로 전락하기도 한다.최근 결혼한 또 다른 지인은 결혼 소식을 알리는 과정에서 탐탁지 않은 반응이 돌아와 상심했다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다. 대번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해와도 서운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걱정거리다.실제로 15일에는 친척 결혼식에 참석차 군산에 방문한 서울 거주 7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기도 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팅이나 수업, 강의, 콘서트 등에 자주 활용되고 있는 화상소통이 결혼식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모양새다.언택트로라도 축하해줄 수 있는 일은 다행이지만, 어서 코로나19가 종식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환한 웃음을 전해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11-16 14:09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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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입자가 가장 피해 본 '주택임대차보호법'…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최근 전세, 월세 등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세대란이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번지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전세난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매물 품귀현상에 전·월세 대란으로 전셋값에 이어 월세마저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불만과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사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본격화한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다.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기존 계약 보증금의 5% 이내 범위에서 1번의 재계약이 보장된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상황은 정 반대가 됐다. 현재 세입자를 위한 전세 대책이 세입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실제 전세난은 정부가 새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난 8월부터 시작됐다. 서울시에서 집계하는 전세 거래량이 지난 7월 이후 매달 3000~4000건씩 꾸준히 감소한 것이 수치로 입증됐다.여기에 전세의 월세화까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돈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이 급등하자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마저 오르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정부는 이런 시장 상황을 해결하기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당장 공급 대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이나 세제지원, 표준임대료 도입 등이 방책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는 땜질식 처방전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어서 전세난을 억제하지 못한다. 주택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계획 없는 전세대책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20-11-15 14:53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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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짜 5G'는 기업 전용이라는 난센스

정길준 산업IT부 기자상용화 1년을 훌쩍 넘은 5G 서비스가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대규모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가 하면,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파트너사와 주식을 교환하며 혈맹을 맺기도 한다. 기업 간 협약은 자연스럽게 B2B(기업 간 거래)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진다.MNO(이동통신) 사업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통 3사도 5G를 기점으로 체질 개선 작업에 한창이다.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고, SK텔레콤은 종합 ICT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5G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 플랫폼의 핏줄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 두 달 전 5G 기술 세미나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SK텔레콤 5GX기술그룹장은 “5G 28㎓ 대역은 제한적인 커버리지 안에서 특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이트에 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 ‘20배 빠른 진짜 5G’가 B2B에 특화된 영역임을 공식화한 것이다.각종 매체의 화려한 광고 문구에 이끌려 얼리어댑터를 자처한 5G 가입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가뜩이나 3.5㎓ 5G 전국망 구축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내년에 구축을 시작해 뭔가 다른 걸 보여줄 것 같았던 28㎓ 5G 대역 서비스는 기업 전용이라고 이통사가 못을 박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미국보다 먼저 ‘최초 타이틀’을 확보한 것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사업 다변화를 위한 탈 통신 선언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 하지만 5G 고객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실감형 콘텐츠의 부재를 탓하기에 앞서 하루빨리 진정성 있는 접근법을 업계가 제시하기를 기대한다.정길준 산업IT부 기자 alfie@viva100.com

2020-11-12 14:46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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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지층에 목매는 '레밍 국회의원'

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나그네쥐라 불리는 레밍은 수가 늘면 우두머리를 따라 다른 땅을 찾아 나선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우두머리만 따라가는 탓에 절벽에 우르르 뛰어들어 단체로 익사키도 한다. 이를 빗대 생각 없이 무리를 그대로 따르는 집단행동을 ‘레밍 신드롬’이라 일컫는다.레밍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당시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판하는 데 비유로 활용한 바 있다. 친박(박근혜)을 레밍으로, 황교안 당시 대표를 레밍의 수장이라 칭했다. 계파정치에 매몰된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홍 의원은 정치 행태를 두고 ‘레밍 신드롬’을 언급했지만, 기자는 국회를 출입하며 다른 면의 레밍을 목도했다. 입법·정책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은 채 당론이나 지지층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모습이다.물론 국회의원은 각각 전문 분야가 있고, 국회에 재출된 모든 법안을 파악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적어도 사회적인 파장이 크거나 화두가 된 법안에 관해선 숙지하길 바라는 건 지나친 기대일까.대표적인 예는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경제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기조와 다르게 경제3법을 찬성하자 소속 의원들은 눈치를 보다 재계 반발에 편승했다. 이를 두고 한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3법을 제대로 들여다 본 사람은 거의 없다. 그저 지지층이 반대하니 반대하는 것”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공수처법은 국민의힘이 개정을 제안한 바 있는데, 다른 의원에 실현가능성을 묻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분을 만나 개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대개 몰랐다며 수긍한다. 공부하지 않고 그저 당론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 uknow@viva100.com

2020-11-11 14:11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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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기부 이전 갈등, 효율성에 답있다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중기부는 그 어느 때보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대전 지역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경제부처와의 효율적 정책 연대 및 긴밀한 협업이 필수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대전청사와 세종청사의 거리 때문에 타 부처와 협업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또 2017년 청에서 부로 승격돼 조직과 직원수가 늘어난 것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도 호소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직원들이 면적대비 63% 수준에서 생활 중이다.반면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지역 시민단체들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명분이 없고 실리가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게 행정복합도시건설법 목적에 맞지 않고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물리적 거리가 멀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답은 중기부가 행정비용은 줄이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무부처인 만큼 타 부처와 협업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중기부가 주도한 동행세일도 결국 전 부처가 달려들었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환경부와 그린뉴딜 기업 육성 정책을, 교육부·국토부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앞서 2017년에도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다. 당시에도 대전시는 지역 균형발전, 세종시의 물리적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이전 반대 입장을 보였다. 3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는 더 빠르게 변하는 중이고 수출·내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업은 필수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갈등은 첨예하나 답은 명확하다.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peter@viva100.com

2020-11-09 14:16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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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트럼프-바이든 싸움에 등터진 韓개미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 강자들의 싸움에 약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본다는 뜻이다. 지난 주 증시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두 후보의 고래 싸움으로 시끄러웠다. 일부 주의 우편투표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열한 경쟁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올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활약이 돋보인 가운데, 미국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은 대선을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뉴욕증시가 두 후보의 결과가 오락가락 할 때마다 요동쳤기 때문이다. 서학개미들은 올해 애플과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IT 6종목을 4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마침내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자 이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바이든 후보의 공약 중 법인세 인상이 실현되기 어려워졌단 전망 때문이다.국내 증시도 들썩였다.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자 전기차 및 친환경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으나, 바로 공화당의 상원 과반 소식이 들리자 하락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공통 수혜주로 언급됐던 5G 장비주 투자자들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코스피 변동성도 커졌다. 미국 대선 불안감에 226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2410선을 뚫었다.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때도 국내 증시는 두 고래(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흔들렸다. 이번 대선에서도 현지 개미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1만㎞ 떨어져 있는 개미들까지도 주가 등락에 등이 터져나가고 있다. 개미이자 새우인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건투를 빈다.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0-11-08 13:47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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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치솟는 해운 운임 '상생'으로 풀어야

전혜인 산업IT부 기자“실적은 개선되겠지만 마냥 좋아하기는 힘드네요.”최근 만난 해운 업계 관계자가 웃으며 건넨 말이 현재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컨테이너선 운임이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간 불황에 시달리던 해운 업계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반대로 이 선박을 이용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에는 그만큼 운송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오랜만에 호실적을 내면서도 컨테이너선사들이 표정 관리를 하는 이유다.수출기업들은 해상 컨테이너 확보가 어려워지자 수 배에 이르는 지출을 감수하며 항공 화물에 시선을 돌리고 있지만,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아예 수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적선사인 HMM은 8월부터 최근까지 총 4척의 컨테이너선을 부산~LA 직기항에 임시 투입했다. 부산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급한 화물을 싣고 다른 항구에 들르지 않은 상태로 LA로 바로 향하는 것이다.HMM은 선박 부족이 예상되는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임시선박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업계는 이는 임시방편일 뿐 보다 구체적인 선·화주 상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적선 적취율 확대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서도 국적선 적취율 확대를 내세웠으나, 지난해 기준으로도 여전히 컨테이너의 적취율 수준은 40%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7월부터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까지 기업들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지난 몇 년은 안정적인 국내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선사들이 아쉬웠지만, 최근의 상황은 화주들 역시 국적선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길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한쪽의 상황이 좋아지면 다른 쪽이 그만큼을 감당해야 하는 시소게임에서 양쪽 다 번갈아 가며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현명한 규칙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전혜인 산업IT부 기자 hye@viva100.com

2020-11-05 14:22 전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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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세페’ 아직 갈 길이 멀다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가 오는 15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린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코세페는 매년 더 많은 유통, 제조, 서비스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더욱이 그동안 정부 주도에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는 민간이 주도하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과 서비스 할인 혜택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며 흥행 몰이에 열을 올렸다. 특히 정부에서 3차 추경을 통해 소득공제한도 상향, 개별소득세 일부 인하, 대형유통업체 대형 판촉비 인하 등의 혜택 및 백화점 판촉비 비용 분담 지침 역시 시행을 유예했다.하지만 많은 이들이 바라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나 광군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도 ‘반쪽짜리 행사’, ‘아는 사람들만 아는 행사’라는 오명을 지우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다. 그 이유는 바로 국내 유통구조에 있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의 경우 유통업체가 직매입 판매를 하는 구조이지만, 국내의 경우 매장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마음대로 할인율을 조절하기 힘든 구조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코세페를 바라보는 유통가의 사람들 마저 기대보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더욱이 백화점의 경우 10월 가을세일을 진행한 바 있어 연이어 행사로 정상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도 있으며, 다음달 성탄절과 신년 맞이 세일행사도 각 업체별로 준비하고 있어 소비자의 세일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매년 유통가에 기대어 이어가는 코세페 보다는 소비자들이 1년을 중 손꼽아 기다리는 쇼핑주간인 코세페가 열리길 기대해 본다.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

2020-11-04 14:14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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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동차 개소세 폐지, 업계가 총대 메야

김상우 산업IT부 차장정부가 3월부터 6월까지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달콤한 꿀’을 맛봤다. 해당 기간 내수 판매가 많이 늘어나며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 부진을 만회한 것이다. 7월부터 12월까지 개소세 인하율이 30%로 줄어들었지만, 막차라도 탑승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개소세 효과는 이어졌다.그동안 자동차 개소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치성 품목에 붙는 높은 세율의 세금을 현대인의 필수품인 자동차에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상 징세를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보편적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에다 개소세까지 얹어지며 이중과세라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다.정부는 소비 촉진과 내수 활성화가 우선순위라 말하지만, 개소세 폐단을 모른 척하고 있으니 진정성을 의심받아 마땅하다. 해외 사례도 찾아볼 수 없고 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소비까지 위축시키는 세금을 더 이상 존속할 이유는 없다.업계 한 관계자는 “개소세를 인하하면 판매가 늘어나서 좋지만, 인하가 끝나는 시점부터 고객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개소세가 폐지되면 좋겠지만, 정부가 세금 보전을 위해 또 다른 세금을 만들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9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개소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야 쟁점에 밀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개소세 면세 범위를 배기량 1000㏄ 이하에서 1600㏄까지 확대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업계에서도 자동차 개소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늘어난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정부에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까지 확대하는 안을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확대가 아닌 폐지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완성차 업체들도 그저 바라만 볼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김상우 산업IT부 차장 ksw@viva100.com

2020-11-02 15:49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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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美대선 ‘33.1 vs 1만6천’의 싸움

김수환 국제부 차장초강대국 미국을 이끌면서 세계정세에 중대 영향을 미칠 차기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질 대선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덮친 전례 없는 선거가 됐다.코로나19 여파로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자수는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이미 4년 전 대선 당시 총 투표자의 66%에 도달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변수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미 대선 승자독식시스템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도 당락을 결정할 매직넘버 270(선거인단 과반수)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합주(州) 승리가 중요하다.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경합주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선거인단(29명)이 걸려있는 플로리다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바이든이 이곳을 가져가면 그의 말(it’s over)처럼 승부는 끝난다. 트럼프는 이곳의 주민까지 되며 배수진을 쳤다.선거 막바지에 두 후보는 최대 승부처가 된 이곳으로 동시에 출격했고, 서로 다른 숫자를 들고 맞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숫자는 ‘33.1’이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연율·33.1%)이다. ‘경제 대통령 트럼프’를 부각시키는 숫자다. 바이든은 1만6000에 집중했다. 플로리다주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수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코로나19 ‘슈퍼전파’ 이벤트를 열며 득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공격했다.매직넘버를 달성해 줄 29란 숫자를 가진 플로리다 유권자들은 ‘33.1’과 ‘1만6000’이라는 숫자 중에서 무엇에 더 주목할 것인가. 이들이 더 주목하는 숫자는 우리에겐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정책 등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변화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김수환 국제부 차장  ksh@viva100.com

2020-11-01 14:4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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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 임원들의 '코로나 일탈'

유혜진 금융증권부 기자안이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너무 쉽게 여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나한테는 안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있는 것 같다. 착각이다.얼마 전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다. 부행장을 포함한 우리은행 임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서울 어느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 갔다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저녁 모임을 했다. 그새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공부를 하던 KB국민은행 본부장도 전염됐다.함께 일하던 사람들까지 고생해야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권광석 우리은행장도 검사 받았다. 음성이 나오긴 했지만 권 행장은 은행연합회 이사회에 못 갔다. 허인 국민은행장도 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확진된 임원과 다른 건물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검사 받지는 않았다. 확진자와 접촉했던 나머지 임직원도 휴가 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다.모범을 보여야 할 임원이 코로나19 전파자로 찍혔다. 은행 안팎에서 비난이 거세다. 시민들은 “직원이 걸리면 회사 전체에 지장 줄까봐 죄인 취급하면서 임원이 저녁 모임하며 나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임원이 코로나19 걸렸다고 비상은 무슨, 직원들 업무 효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은행들은 지난달 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다”며 영업 시간을 1시간씩 줄였다.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본점은 또 문을 닫고 방역했다. 이럴 때마다 고객만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코로나19, 안심하긴 이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유혜진 금융증권부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0-10-29 14:46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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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금 우리가 '제2의 삼성, 이건희'를 키워야 하는 이유

박종준 산업IT부 기자“고(故)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전략적 방향을 제공하는 큰 사상가다.” 지난 25일 타계한 이건희 회장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평가 만큼이나 재계 안팎에서 그의 빈자리가 커 보인다. 그 연장선에서 국내에서도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한국 경제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리더로 그를 칭송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제2의 삼성, 이건희를 키워야 한다’는 숙제와 그 명분을 던져주고 있다.때문에 우리는 고인을 그저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시각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을 포함한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G2’인 미국과 중국의 눈치만 살피며 일말의 기회라도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 그 자체가 ‘제2의 이건희’ 등장에 대한 필요 조건적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 및 나이지리아·베트남 등 신흥국의 추격 상황도 한국 경제에 ‘제2의 이건희’가 필요한 이유다.그가 ‘선견지명의 대가’ 피터 드러커처럼 첨단 산업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직관력에 기반한 초격차 전략으로 자신만의 경영 리더십을 반도체 등의 사업에서 증명해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이 회장의 ‘미래경영’ 화두는 작금의 시대 상황에서도 유용할뿐더러 간절하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20여 년 전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는 그의 신경영을 곧이 곧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대전환 경제 패러다임의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아귀가 딱 맞지 않을 수 있어서다. 만수르·카를로스형이 아닌 빌 게이츠·스티브 잡스형 ‘뉴 이건희’를 키워내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스타트 업계나 벤처 업계 등에 응용, 발전시키면 될 뿐이다.박종준 산업IT부 기자  jjp@viva100.com

2020-10-28 14:09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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