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장기간의 검증을 거친 뒤 드디어 17일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주문하며 사실상 백지화를 발표했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PK(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은 환영의 입장을, 국민의힘 TK(대구·경북)의원들은 반대를 외치며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연말 정국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것이 출발점이고 이를 공약으로 이어 받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로 후보지를 압축해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프랑스 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 국비 4조를 들여 기존의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방침을 정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다시 백지화 됐다.

이렇듯 동남권신공항은 각 정권마다 정치적 이해 관계 속에서 이리저리 표류하며 장장 17년을 끌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동남권신공항 문제에 종지부를 확실히 지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출범을 돌이켜 보면 수도권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위기에 직면한 김포 공항의 해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됐다. 동남권신공항 추진도 역시 기존의 노후화 된 인프라, 수용 능력의 한계에 다다른 김해 공항의 대안을 찾자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 역시 동남권신공항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결정이 더 국익에 우선시 되는지,어떤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접근을 하는게 마땅하다.

국책사업이 정치의 영역으로 빠져들어 표류하게 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이고 앞으로 자라날 미래세대에 있어 크나큰 짐을 지우게 된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