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개편된 거리두기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감염병 대응역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확진자 수 기준을 대폭 상향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민들에게 ‘느슨한 방역’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준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개편된 거리두기 적용을 시작하고 불과 나흘만인 지난 11일 113명으로 세 자릿수를 찍고 현재까지 두 자릿수로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200명대, 300명대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25일 0시 기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넘어섰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인 평균 100명의 확진환자 발생 수는 ‘100명까지는 안심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 반등’을 언급하고 6종의 소비쿠폰 발행하는 등의 정책은 국민에게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도 “철저한 방역 아래에 사업 지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불과 나흘만에 지급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는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안정세를 보여왔다. 이는 정부가 자랑스러워하는 빠른 진단과 역학조사 등을 통한 성공적으로 방역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섣부른 경제살리기가 이제까지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용윤신 정치경제부 기자  yony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