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부터 6월까지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달콤한 꿀’을 맛봤다. 해당 기간 내수 판매가 많이 늘어나며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 부진을 만회한 것이다. 7월부터 12월까지 개소세 인하율이 30%로 줄어들었지만, 막차라도 탑승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개소세 효과는 이어졌다.

그동안 자동차 개소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치성 품목에 붙는 높은 세율의 세금을 현대인의 필수품인 자동차에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상 징세를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보편적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에다 개소세까지 얹어지며 이중과세라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다.

정부는 소비 촉진과 내수 활성화가 우선순위라 말하지만, 개소세 폐단을 모른 척하고 있으니 진정성을 의심받아 마땅하다. 해외 사례도 찾아볼 수 없고 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소비까지 위축시키는 세금을 더 이상 존속할 이유는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소세를 인하하면 판매가 늘어나서 좋지만, 인하가 끝나는 시점부터 고객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개소세가 폐지되면 좋겠지만, 정부가 세금 보전을 위해 또 다른 세금을 만들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9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개소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야 쟁점에 밀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개소세 면세 범위를 배기량 1000㏄ 이하에서 1600㏄까지 확대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업계에서도 자동차 개소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늘어난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정부에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까지 확대하는 안을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확대가 아닌 폐지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완성차 업체들도 그저 바라만 볼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김상우 산업IT부 차장 ks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