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기부 이전 갈등, 효율성에 답있다

유승호 기자
입력일 2020-11-09 14:16 수정일 2021-06-02 09:01 발행일 2020-1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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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중기부는 그 어느 때보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대전 지역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경제부처와의 효율적 정책 연대 및 긴밀한 협업이 필수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대전청사와 세종청사의 거리 때문에 타 부처와 협업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또 2017년 청에서 부로 승격돼 조직과 직원수가 늘어난 것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도 호소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직원들이 면적대비 63% 수준에서 생활 중이다.

반면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지역 시민단체들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명분이 없고 실리가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게 행정복합도시건설법 목적에 맞지 않고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물리적 거리가 멀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답은 중기부가 행정비용은 줄이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무부처인 만큼 타 부처와 협업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중기부가 주도한 동행세일도 결국 전 부처가 달려들었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환경부와 그린뉴딜 기업 육성 정책을, 교육부·국토부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앞서 2017년에도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다. 당시에도 대전시는 지역 균형발전, 세종시의 물리적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이전 반대 입장을 보였다. 3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는 더 빠르게 변하는 중이고 수출·내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업은 필수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갈등은 첨예하나 답은 명확하다.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pe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