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사립대들이 재정난을 우려하고 있다.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의 재정은 절반 이상이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다.

대학들은 재정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예산 절감에 나서면서도 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지원, 경품 제공 등으로 신입생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은 지방 사립대의 경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교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에서 지방대들은 서울 등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주장했다.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의 퇴출을 촉구했다. 의견 차이는 있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립대 통폐합, 대학 정원 강제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했지만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사립대 18개교는 대부분 비리로 인한 경영악화가 폐교의 원인이 됐다.

대학들은 현실적 퇴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학교가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학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중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지난 5월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회생 불가능 학교는 폐쇄명령을 예고, 최근 정부는 한계대학의 폐교·청산 등을 지원하겠고 발표한 바 있다. 1990년대부터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됐는데 이제서야 한계대학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는 분위기다.

이달 초 교육부는 개교 이후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94개교에 대해 내년부터 5년 간 전수감사 실시를 예고했다. 사학비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한계대학·부실대학에 대한 현실적인 퇴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