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세금 줄줄 새는데 파악조차 못하는 정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사회 각 분야의 재정누수 실태는, 국민 혈세가 얼마나 광범위한 곳에서 ‘눈먼 돈’으로 줄줄 새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재정누수가 중앙정부에서 통계조차 잡히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다.중앙·지방재정 모두에서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의 누수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고용·노동·산업·교통·건축·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인건비 가로채기, 연구비 횡령, 보상금 과다 수령, 농사직불금 허위 청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부정과 속임수가 난무했다.권익위는 지난 2008년 이후 590억원 규모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각 기관의 개별 적발사례만 파악될 뿐, 전체적으로 재정누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실태와 규모에 대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공공재정의 누수를 통제할 수 있는 단일 법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게 우선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에 제출돼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법안’의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이 법안은 부정청구 이익 환수, 환수금액의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후관리식 법 제정만으로 세금 낭비를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그렇지 않아도 지금 과세당국의 행정력이 세금 더 걷는데만 집중돼 납세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감시및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2015-08-09 16:45 사설

[사설] 국민의 정부신뢰도가 바닥인 이유

우리 국민 10명중 7명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내놓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15’보고서에서 한국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34%에 그쳤다.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26위로 인도네시아, 터키 등보다 낮은 순위다.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인 27%였다. 또 글로벌 홍보기업 에델만의 ‘2015 신뢰 바로미터’에서도 정부 신뢰도는 39%로 27개국 중 17위였다. 그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국민이 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무너진데 따른 실망이 큰 탓이다. 박근혜 정부만 해도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집권 2년반 동안 국민 삶은 나아진게 없다.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은 뒷걸음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 청년실업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은 겉돌고 있는데다,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핵심 개혁과제는 여전히 지지부진이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 등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면서 총체적 불신이 고착화된 탓이다.소통의 문제 또한 신뢰 추락에 한몫하고 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는 일이 먼저인데, 이 정부에서 가장 안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통이다. 엊그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역시 열린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다.이같은 국민들과의 괴리가 불신의 뿌리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고 국정동력도 생길 수 없다.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사회통합도 수월해진다. 국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하고 그것이 정부의 성공을 보장한다. 그러한 국민적 신뢰와 성공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설득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2015-08-09 16:45 사설

[사설] 종교인 과세 또 물건너 가나

여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정부에 신중히 접근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세 형평을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할 종교인 과세가 여당의 눈치보기로 또다시 물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수십년동안 계속된 해묵은 과제이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것이 대원칙이고, 헌법 또한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종교계의 사회적 영향력을 겁내 세금을 걷지 않는 관행을 이어왔을 뿐이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지금은 종교인 과세에 큰 장애물도 없다. 종교계도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가톨릭은 이미 성직자들이 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있고, 불교와 개신교에서도 대부분의 종파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회피하는 배경에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이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여당 김무성 대표가 “표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한 것이 불과 얼마전이다. 벌써 그 의지가 꺾인 것인지, 선거를 앞두고 훨씬 작은 사안인 종교인 과세 문제를 미루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러고서 노동개혁은 물론 교육·금융·공공 등 다른 과제들의 개혁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의문스럽다.

2015-08-06 15:34 사설

[사설] 박 대통령, 개혁 이루려면 정치권 소통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경제재도약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노동개혁을 두겠다는 뜻이다. 공공부문과 정부예산, 교육 및 금융개혁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하고, 경제활성화의 핵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며 하루빨리 통과시켜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가라앉은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주요 개혁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실기(失機)하고 말것이라는 절박감이 묻어나고 있다.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국정 방향과 현안을 제시하고, 개혁 당위성을 설명한 것은 대국민 소통의 측면에서 평가받을만 하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다. 담화가 일방적 메시지 전달에 그친 까닭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는 시점의 담화이고 보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열린 소통이 이뤄졌어야 했다.사실 박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원칙에 치우친 나머지 인사나 국정운영의 폐쇄성이 부각되어온 탓이다. 국민과의 소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과의 소통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유승민 파동’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협력체제를 다시 추스린게 얼마전이다.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지 않고는 집권 후반기의 국정 동력을 만들어 낼수 없다. 여당과의 협력은 당연하고,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된다.지금은 야당이 작심하고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든 구조다.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 정치인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협력을 구하는 일도 피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일은 흔하다. 초당적 협력은 그렇게 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2015-08-06 15:33 사설

[사설] 임금피크제, 공공기관이 안되고 있으니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전체 316곳 중 겨우 3.5%인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내놓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니, 정부가 민간기업을 압박하고 나선들 제대로 먹힐 리가 없다. 나머지 공공기관 가운데 현재 도입안을 놓고 노사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협약이 타결된 곳은 57개에 그쳤다. 이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LH) 등 대형 기관을 직접 적시하면서 8월말까지 조속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임금피크제가 하루빨리 확산되어야할 당위성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정년퇴직자가 2년 동안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청년고용 절벽을 막기 위한 노동및 공공개혁의 핵심 과제가 임금피크제 도입인 것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최대 난관이 노사협약 타결이고 보면 앞으로 단시일 내에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극소수다. 사실상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하는 노조의 반발이 큰 까닭이다.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향후 2년간 8000여개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당연히 공공기관부터 선도해야 하다. 내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운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08-05 14:39 사설

[사설] 反롯데 포퓰리즘, 反기업이 더 문제다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갈수록 커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이를 빌미로 재벌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을 협의키로 했다. 특히 야당은 이참에 대기업 그룹 모두를 겨냥해 지배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반(反)기업 법안들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롯데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 의장은 이미 “재벌개혁이 노동개혁보다 먼저이거나 노동개혁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노동개혁에 맞불을 놓았다. 박영선 의원은 자사주를 각 주주의 지분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이 자사주를 통해 우호 세력을 확보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야당은 또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내용의 ‘독점 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안’을 밀어부칠 기세다. 이번 롯데 사태로 매우 복잡한 순환출자에 따른 지배구조의 문제가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엄청난 비용 부담이 뒤따를 수 밖에 없고, 국내 주요 그룹의 해체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롯데를 직접 압박해 기업의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어제는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를 내걸고 토론회까지 열었다.롯데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롯데 가족간의 반목과 불확실한 경영권 승계구도에서 비롯된 문제이지, 후진적 지배구조가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볼수 없다. 다른 대기업들까지 싸잡아 비난받고 피해를 입을 일은 더욱 아니다.그런데도 야당이 때를 만났다는 듯이 이번 사태를 재벌의 지배구조를 손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국 반기업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답이 없고 보면, 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민간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자율적 시장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퇴보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에 다름아니다.

2015-08-05 14:39 사설

[사설] 8월 임시국회, 또 민생 외면하나

8월 임시국회가 7일 소집된다. 당장 해결되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여·야간 일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또 개점휴업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민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핵심 의제와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고, 노동개혁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미 정쟁으로 변질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을 두고 지루한 정치 공세를 그치지 않고 있고,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들고 나와 현안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재벌개혁이 우선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이래서는 국회가 열려봤자 허송세월하고말 공산이 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지가 3년째다. 이들 법안 처리는 노동개혁과 함께 가라앉는 경제를 되살리고, 갈곳없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국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할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대안없는 반대, 다른 정략적 안건 끼워넣기 등으로 계속 외면해왔다.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나 노동개혁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 정말 이제는 경제를 살릴 시간이 별로 없다. 민생 과제만큼은 정략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야당이 민생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2015-08-04 15:43 사설 기자

[사설] 롯데, 국민 분노 얼마나 더 키울건가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싸움이 갈수록 수습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일본에서 귀국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사태 수습 의지를 밝히고,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을 만났지만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 짧은 5분간의 부자(父子) 회동을 두고 분쟁의 쌍방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정도다. 어느 한쪽도 물러설 기미가 없고, 어제 그룹 계열사 사장단의 ‘신동빈 회장 지지 성명’은 정면 승부를 의미할 뿐이다.이같은 롯데 오너 일가의 골육상쟁(骨肉相爭)을 봐야하는 국민의 배신감은 어느 때보다 크고, 이제 혐오를 넘어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그들 가족의 재산 싸움에 그동안 롯데를 아끼고 키워온 소비자들과 주주들은 안중에도 없다. 무엇보다 18여만명의 그룹 종업원들이 아무 죄도 없이 이번 사태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벌써 롯데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한 시민단체도 나왔다. 롯데의 비밀스럽고 후진적인 지배구조, 독단적 황제경영의 실태, 일본과 연결된 오너 가족과 기업의 정체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은 ‘속았다’는 감정을 갖게된 탓이다. 반(反)롯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대기업들까지 매도당하는, 반기업 정서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스러운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이를 빌미로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이라며 재벌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롯데 사태가 어떤 형태로 결말지어지든 이제 바닥에 떨어진 기업 이미지를 회복할 수 없고, 국민들의 애정과 신뢰를 되찾는 것도 불가능하게 됐다.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기업의 미래는 없다. 재계 5위의 거대 기업인 롯데의 위기임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도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롯데 일가의 윤리마저 저버린 집안 싸움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상처받고, 다른 기업들까지 피해를 입을 이유 또한 없다. 갈 길 바쁜 우리 경제가 발목잡혀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신격호·동주·동빈 3부자는 국민들의 눈이 조금이라도 두렵다면 이 추악한 싸움을 즉각 그쳐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해야 한다.

2015-08-04 15:43 사설

[사설] 노동개혁에 롯데사태 끌어붙이는 야당

롯데그룹 총수 가족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커지고, 정치권도 여·야 할것없이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롯데의 후진적 지배구조, 오너 일가의 정체성과 가풍 모두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야당은 이를 빌미로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을 태세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재벌 문제는 노동개혁보다 먼저 한국 경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개혁이 갈수록 첩첩산중으로 가고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야당은 이미 노동개혁을 자본과 일자리개혁, 경제정책 개혁과 연계시켜야 한다며 초점을 흐린 바 있다. 여기에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국회와 노동계, 사용자단체, 소비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노동개혁을 다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판을 키워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노동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속내에 다름아니다.여기에 롯데 사태로 표면화된 재벌개혁 이슈까지 끌어다 붙이고 있다. 롯데의 가족 싸움은 정말 한심한 추태이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렇더라도 롯데 사태를 다른 재벌들의 문제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또다른 오류다. 무엇보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은 하루 이틀에 이뤄질 수 없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본질이 다른 재벌개혁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노동개혁에는 뜻이 없고, 시간만 끌자는 꼼수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하루가 급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우리 경제 회생의 길도 멀어지게 된다.

2015-08-03 16:17 사설

[사설] 규제개혁 최대 장애물은 ‘공무원’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끊임없이 강조된 국정과제가 규제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이를 단두대(기요틴)에 올려 단번에 없애겠다고 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00개 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정부 규제개혁 시스템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 기준으로 보통 이하인 2.92점을 기록했고, 55.3%의 기업이 전반적 규제수준이 ‘높다’라고 응답한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이 손꼽혔다는 점이다. 규제개혁의 최대 장애물은 정책 집행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로, 정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이들의 저항에 부딪혀 현장에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역대 정권 모두가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현장에서 규제를 움켜쥔 공무원들이 걸림돌이었던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규제를 권한으로 삼아 밥그릇을 놓지 않으려는 속성, 기업에 군림할 뿐 소통하지 않는 탁상행정, 핵심 규제는 그대로 둔채 지엽적인 건수 위주로 생색만 내는 보신주의, 여기에 복지부동 등이 규제개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런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규제개혁은 또 소리만 요란하고 먹을 게 없는 헛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규제개혁이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절망적 상황의 돌파구임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성장동력 상실 등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제를 걷어내 기업 투자를 진작시키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만큼 급한 과제가 없다. 정부는 말로만 규제 혁파를 외칠 게 아니라, 개혁 의지가 공무원 사회 밑바닥과 기업 현장에 속속들이 스며들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2015-08-03 16:16 사설

[사설] 비례대표제 원점부터 개혁해야

정치권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달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원정수 390명 확대 발언이 이어지면서 부터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다. 여당 또한 반대 입장이다. 의원정수 확대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마디로 염치없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정쟁을 일삼으면서 국정의 발목이나 잡고, 국민 혈세인 세비나 꼬박꼬박 챙긴 것 말고 제대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의원 수가 모자라서 국회가 이 모양인지, 국민들의 피로감은 이미 극에 달해 있다. 지금 국회의원 300명 정원도 많다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다.반발이 크자 야당은 한발 물러서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시키고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명분이다. 하지만 그 또한 자기 당의 의원 수를 늘려보자는 의도임이 부인하기 어렵다.우리는 차제에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이 원점부터 재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비례대표제는 직능별 전문가를 발탁해 국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여성이나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 뜻이 왜곡되고 무색해진지는 오래다. 과거부터 공천 장사, 계파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전문성 발휘는 뒷전인 채 비례대표 스스로 지역구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왔음을 자신들이 잘 아는 일이다. 그런 폐단은 외면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니 뭐니 하는 것부터 정략으로 비치는 것이다.

2015-08-02 16:50 사설

[사설] 롯데 사태로 기업인 사면 흔들려선 안된다

롯데그룹의 부모·형제간 경영권 싸움이 막장으로 치달으면서, 베일에 싸였던 가족사(史), 일본과 한국 양쪽으로 얽힌 후진적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도 높다. 롯데 일가에 대한 혐오감을 넘어 대기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재계 또한 몹시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를 위한 투자와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메르스로 가라앉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마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무엇보다 이로 인해 반(反)기업 정서가 촉발되면서, 모처럼 무르익은 광복 70주년 기업인 사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번 ‘8·15 사면’에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을 포함시켜 경제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 재계의 절실한 요구였고, 청와대와 여당 역시 공감함으로써 사면이 꼭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롯데 사태가 이런 분위기를 무위(無爲)로 만들 소지마저 없지 않게 된것이다. 벌써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기업인 사면을 반대하고 있다.기업인 사면에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기업인 사면의 취지와 의미는 각별하다. 회생의 기력을 잃은 위기의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한다는 차원에서 경기회복의 촉매로 삼자는 기업인 사면이다. 손발이 묶인 대기업 총수 등에 경제살리기에 헌신할 기회를 주고, 정부 또한 불황 극복의 강력한 의지를 재계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롯데 일가의 싸움으로 인한 국민의 배신감이 큰것은 분명하지만, 기업인 모두가 도맷금으로 매도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반기업 정서로 연결되어서 안되고, 기업인 사면 방침이 흔들려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2015-08-02 16:50 사설

[사설] 美 금리인상 대비 컨틴전시 플랜있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고용시장과 주택부문, 소비지출 등 미국 경제가 개선됐다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했을 때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9월 금리인상이 전망된다.연내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2008년 12월 이후 미국의 ‘제로(0)’수준 금리가 7년만에 막을 내린다. 글로벌 경제에 일대 충격을 가져올 게 분명한데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 지 짐작하기 어렵다. 금리인상의 파괴력은 지난 2013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 이후 ‘긴축발작’에 빠졌던 때보다 훨씬 클수 밖에 없다.한국 경제 또한 위기에 노출돼있기는 마찬가지다. 해외투자자들의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증시 하락과 환율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또한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는게 문제다. 이미 가계대출이 1100조원을 넘는 마당에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대는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하고, 얼어붙은 소비시장을 더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겨우 불씨를 지핀 부동산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물론 미국 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기대할만 하다. 그러나 지금의 모든 상황은 너무 좋지 않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경제가 성장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유럽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어 이들 시장도 급속히 위축될 소지가 크다.뾰족한 대응책은 없다. 우선적으로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을 할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 경제가 상황별로 어떤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지 면밀히 예측해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도 완비해야 한다.

2015-07-30 16:16 사설

[사설] ‘제조업 절벽’ 창조적 혁신만이 살 길이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인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 이미 깊게 추락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핵심 제조업인 전자·조선·자동차·철강산업 등의 2분기 실적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1위 조선 업종에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2분기에 각각 3조원과 1조5000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LG전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다. 포스코도 18.2% 줄었고, 현대·기아차는 각각 16.1%, 15.5%가 쪼그라 들었다. 그나마 반도체가 제몫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어제 발표한 2분기 6조9000억원의 영업이익 가운데 반도체 부문이 절반을 차지했다.제조업 위기론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기술력과 엔저(低)를 무기로 일본이 앞서 나가고, 가격경쟁력에 더해 기술 격차까지 좁힌 중국의 급속한 추격으로 한국 경제가 ‘산업절벽’에 내몰린 상황이다. 이들 핵심 제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일 뿐 아니라 고용 창출의 주역이다. 경쟁력을 대폭 높여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지 않으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지금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 르네상스’로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과거 서비스산업이 중심이었던 미국의 ‘메이드 인 USA’ 전략이 대표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혁신 제조업’을 내세운 혁신 전파, 공급망 생태계 구축, 세제 혜택및 인프라 지원 정책들에 힘입어 해외로 나간 공장들이 미국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한국 제조업이 다시 사는 길도 그것이다. 혁신 중심의 구조개편, 시장 수요에 집중한 연구개발형 제조업으로의 변신, 제조업 스타트업 활성화 등이 급선무다.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아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는 각종 규제와 부담의 철폐도 시급하다.

2015-07-30 16:16 사설

[사설] 노동개혁은 ‘합의의 덫’에 걸려서 안된다

새누리당이 다음 주 경제 5단체·한국노총과 잇따라 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노동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선 지난 4월 노사정대타협이 무산되면서 중단된 노동계와의 대화 채널을 복구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이 하반기 정국의 최대 이슈가 될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제대로 개혁이 이뤄질지 여전히 의문이다. 여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야당은 뚜렷한 대안도 없이 노동 ‘개악’(改惡)으로 몰아부치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상 창구도 여당은 노사정위원회를, 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주장한다.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는 야당의 명분만 그럴 듯 할뿐, 속내는 실상 개혁을 하지말자는 얘기와 다름없다. 공무원연금개혁도 사회적 합의기구에 맡겨졌지만 참여주체들간 합의의 덫에 걸려 결국 반쪽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노동개혁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고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경제활력이 사라지고 성장잠재력이 감퇴돼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청년들은 갈곳이 없다.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구조를 개선하려면 고통 분담이 필수적인데, 노동계는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하고 야당은 노동계 표만 의식한다.이번에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시장 구조 개편은 결국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청년들을 더 절망으로 몰아넣고, 경제 회생의 길은 갈수록 멀어질 뿐이다. 노동개혁을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을 어느 때보다 무겁다.

2015-07-29 15:34 사설

[사설] 롯데 ‘형제의 난’ 국민 시선이 따갑지 않나

롯데그룹에 잠복돼 있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결국 터지고 말았다. 후계구도에서 밀려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고령의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워 ‘쿠데타’를 일으키자, 신동빈 회장이 즉각 반격에 나서 다시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인 신 총괄회장이 사실상 강제퇴진 당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태가 수습된 게 아니라 ‘형제의 난’은 새롭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잡한 지배구조, 신 총괄회장과 동주·동빈 형제말고도 다른 남매들의 보유지분 구조가 불씨다. 현재 신동빈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확고하게 이어받아 후계가 완성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가족들 누가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다시 분쟁이 재발하면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롯데의 형제간 다툼을 보는 국민들의 실망감은 여간 큰 게 아니다.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나 상속 문제를 놓고 오너 가족들의 이전투구(泥田鬪狗)식 싸움이 또다시 불거진 데 대한 시선도 싸늘하다.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기업 이미지 추락도 피할 수 없게 됐다.롯데는 신격호 회장이 일본에서 창업해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유통·식품·호텔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재계 순위 5위의 대기업이다. 내수 중심의 사업구조라는 비판도 있지만,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울 때도 투자를 늘려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금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한 롯데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할 책임도 크다. 그런 상황에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간 싸움은 결국 기업 역량을 엉뚱한 곳에 소진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이는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고 나라 경제에도 적지 않은 피해로 이어진다. 롯데 오너 일가들은 그 점 명심해야 한다.

2015-07-29 15:34 사설 기자

[사설] 메르스 종식, 반드시 되새겨야할 교훈들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 “메르스는 안심해도 좋다”며 사실상 메르스 사태의 종식을 선언했다. 집중관리병원 15곳 전부 관리 해제됐고, 23일간 새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격리자가 모두 해제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20일 첫 번째 환자의 확진 판정 이래 70일만이다. 그 두달 남짓한 동안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준 상처는 너무 크고 깊다. 초기 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별 충격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감염병 하나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정부와 국민은 우왕좌왕했다. 사회의 치부 또한 낱낱이 표출됐을 뿐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심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남긴 교훈도 한두가지가 아니다.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밝혀졌고,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정부의 메르스에 대한 처음 인식부터 잘못됨으로써 초기 대응의 실패로 이어졌다. 감염병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가장 중요한 일선 의료진들간의 정보 공유 채널도, 제대로된 방역 전략도 없었다. 이같은 총체적 부실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사태로 키운 것이다.앞으로도 언제든 다른 감염병이 유입돼 비슷한 재난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번에 얻은 교훈을 살려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모든 문제와 미비점을 확실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될 이유다. 우선 보건의료분야와 감염병 방역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지휘체계가 명확한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보건의료 주무부처의 전문성을 키우고, 투명한 정보공개도 선결 과제이다. 이번에 메르스에 대한 수많은 ‘가짜 정보’들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중 하나다. 네티즌들이 ‘메르스 병원 지도’ 등을 컴퓨터와 SNS로 퍼나름으로써 공포와 불신을 극대화시켰다.메르스가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미친 것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다. 상반기 내수 시장 회복을 주도하던 여행, 레저, 운송, 유통 등의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6월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나 줄어들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 규모만 9조원이 넘는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추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메르스가 성장률을 0.1%포인트는 끌어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 않아도 3% 성장 달성마저 어려운데 메르스가 우리 경제를 ‘더블딥’(이중침체)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결국 그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우리는 추가경정예산으로 메워야 하게 됐다.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정치권은 끊임없이 정쟁만 일삼고, 메르스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작태까지 벌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환자의 다중 집회 참가와 관련한 정보 공유와 대책을 놓고, 정부 지휘관리 체계와 충돌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시민들을 극심한 공포에 몰아넣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돌출행동 아니었냐는 비난이 나온다.메르스 종식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심기일전해 그동안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일상생활의 정상을 되찾고,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를 부양하는데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한다. 기업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 미진했던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 얼어붙은 경제의 불씨를 살려 경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시간이 없다.

2015-07-28 16:51 사설

[사설] 국민소득 감소, 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1인당 GDP가 2만7600달러 정도로 지난해(2만8100달러)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 메르스로 인한 내수 감퇴,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여파다. 물론 소득 감소가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의 1인당 GDP 감소를 예상했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성장 정체와 달러화 강세가 주된 요인이다. 문제는 한국이 2006년 이후 10년째 소득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됨으로써 ‘중진국 함정’에 빠져든데 대한 우려다. 내년에도 3만달러 달성은 불투명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 1인당 소득이 2023년에 가서야 4만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반도체와 휴대전화,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 이후의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결과 잠재성장률 마저 하락 추세다. 구조개혁이 급선무인데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철폐는 말뿐이고, 노동·공공·금융·교육 개혁은 국회에 발목잡혀 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면 고용과 소득 분배의 악화 또한 당연한 귀결이다. 내수시장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엔진을 삼아야 하고, 그 핵심은 내수 기반을 넓히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훨씬 큰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다. 그런데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벌써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비스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법이 통과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곳이 34.3%였다. 국회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2015-07-27 16:33 사설

[사설]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 땜질 처방 아닌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의 종합대책이 나왔다.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5만3000개, 민간 3만5000개 등 정규직이 8만8000개, 민간의 인턴이나 직업훈련 일자리가 12만5000개다. 경제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정부·경제계 협력선언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의 국가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부도 그 심각성을 느끼고 이번 대책 마련에서 고심한 흔적이 뚜렷하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민간에 대해서는 세제와 예산 지원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가용할 만한 수단을 거의 동원했다고 볼수 있다. 청년고용증대 세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연장,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신설, 청년의 해외취업 촉진 방안 등이 그렇다.그럼에도 결국 세금을 쏟아붓는 단기 대책들 일색이다. 물론 인센티브가 있으니 어느 정도 효과는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지원만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근본적으로는 성장률 제고와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다. 하지만 그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지금 당면한 핵심 과제는 노동시장과 교육의 구조개혁이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임금피크제 확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산업계 수요가 낮은 대학이나 학과의 폐지 등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교육계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치권의 표 계산을 앞세운 포퓰리즘에 가로막혀 있다. 이런 구조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청년고용절벽 해소는 공염불이다.

2015-07-27 16:32 사설

[사설] IT 무관세, 수출 효과 극대화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보기술협정(ITA)를 타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201개 IT 제품의 수출입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WTO 회원국 161개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지난 1996년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관세 철폐 이후 19년만에 이뤄진 대규모 무관세 합의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 가운데 반도체와 TV, 디지털 카메라, 무선통신기기 등이 새로 채택됐다. 한국은 이들 품목에서 2013년 수출 1052억달러, 무역흑자 381억달러를 기록했다. 앞으로 경쟁력이 한층 높아져 부진에 빠진 수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게 됐다. LCD(액정표시장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2차전지 등은 제외됐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외됐던 셋톱박스 등 25개 품목이 포함돼 중국 시장의 문도 더 넓어진다.그렇다고 긍정적인 효과만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유럽(EU) 등 최대 시장과의 FTA를 통해 배타적인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지만, 앞으로 그런 이점을 누리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중국·일본 등도 동일한 무관세 적용을 받아 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뛰어난 기술력과 엔저(低)를 무기로 시장 확대에 나선 일본과, 우리와의 기술 격차를 급속히 줄이면서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틈새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크다.결국 경쟁력이 답이다. 독자기술 확보를 통해 IT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쌓아온 미국·유럽 등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더 강화해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 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15-07-26 16:37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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