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례대표제 원점부터 개혁해야

사설
입력일 2015-08-02 16:50 수정일 2015-08-03 13:38 발행일 2015-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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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달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원정수 390명 확대 발언이 이어지면서 부터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다. 여당 또한 반대 입장이다.

의원정수 확대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마디로 염치없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정쟁을 일삼으면서 국정의 발목이나 잡고, 국민 혈세인 세비나 꼬박꼬박 챙긴 것 말고 제대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의원 수가 모자라서 국회가 이 모양인지, 국민들의 피로감은 이미 극에 달해 있다. 지금 국회의원 300명 정원도 많다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다.

반발이 크자 야당은 한발 물러서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시키고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명분이다. 하지만 그 또한 자기 당의 의원 수를 늘려보자는 의도임이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는 차제에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이 원점부터 재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비례대표제는 직능별 전문가를 발탁해 국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여성이나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 뜻이 왜곡되고 무색해진지는 오래다. 과거부터 공천 장사, 계파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전문성 발휘는 뒷전인 채 비례대표 스스로 지역구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왔음을 자신들이 잘 아는 일이다. 그런 폐단은 외면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니 뭐니 하는 것부터 정략으로 비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