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1인당 GDP가 2만7600달러 정도로 지난해(2만8100달러)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 메르스로 인한 내수 감퇴,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여파다. 물론 소득 감소가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의 1인당 GDP 감소를 예상했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성장 정체와 달러화 강세가 주된 요인이다. 문제는 한국이 2006년 이후 10년째 소득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됨으로써 ‘중진국 함정’에 빠져든데 대한 우려다. 내년에도 3만달러 달성은 불투명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 1인당 소득이 2023년에 가서야 4만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반도체와 휴대전화,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 이후의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결과 잠재성장률 마저 하락 추세다. 구조개혁이 급선무인데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철폐는 말뿐이고, 노동·공공·금융·교육 개혁은 국회에 발목잡혀 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면 고용과 소득 분배의 악화 또한 당연한 귀결이다. 내수시장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엔진을 삼아야 하고, 그 핵심은 내수 기반을 넓히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훨씬 큰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다. 그런데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벌써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비스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법이 통과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곳이 34.3%였다. 국회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