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전체 316곳 중 겨우 3.5%인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내놓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니, 정부가 민간기업을 압박하고 나선들 제대로 먹힐 리가 없다.

나머지 공공기관 가운데 현재 도입안을 놓고 노사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협약이 타결된 곳은 57개에 그쳤다. 이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LH) 등 대형 기관을 직접 적시하면서 8월말까지 조속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임금피크제가 하루빨리 확산되어야할 당위성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정년퇴직자가 2년 동안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청년고용 절벽을 막기 위한 노동및 공공개혁의 핵심 과제가 임금피크제 도입인 것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최대 난관이 노사협약 타결이고 보면 앞으로 단시일 내에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극소수다. 사실상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하는 노조의 반발이 큰 까닭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향후 2년간 8000여개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당연히 공공기관부터 선도해야 하다. 내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운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