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팍팍해진 서민살림 내수 활성화로 숨통 터줘야

서민과 중산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2∼3년 만에 가장 높아 이들 계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적자가구 비율은 23%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구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구조로 중산층은 19.8%인 반면 서민층은 26.8%로 소득이 낮을수록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구가 많다.서민층과 중산층 종사자가 많은 자영업 소득이 특히 부진한 것은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자영업자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는 소비침체 여파로 올해 1분기에 지난해 동기보다 7000명 줄어든 데 이어 2분기에는 1만4000명이 줄어 감소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격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 증가 속도가 반드시 써야 할 소비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면 적자가구 비율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은 소득 증가 부진으로 더 이상 소비를 줄일 여력조차 없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늘려줘야 하고 내수 진작 등 경기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하는 이유다. 경제활성화 정책 법안은 세월호 특별법에 발목이 잡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회의 표류로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회 탓만 할 게 아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가능한 상당수 투자활성화 조치가 관료들의 부처 이기주의와 이익집단의 눈치 속에 미뤄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항간에 ‘각 부처 장관은 있으나 국무위원은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눈치만 보며 뒷짐을 지고 있는 건 아닌지 되새겨 볼 일이다. 장기불황과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려는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는 만큼 경기활성화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야 이들 계층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

2014-08-27 13:18 사설 기자

[사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데 노인들이 일할 곳은 드물다.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55세에서 79세 고령자 1137만8000명 가운데 62%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희망자의 절반이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는 턱 없이 부족하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공적연금이나 공공근로로 생계를 잇다보니 우울증과 자살 등 노인 문제로 사회가 몸살을 앓는다.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3대 정책방향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31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없는 복지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다. 최근 ‘노인 사회활동 지원 국회토론회’에서 “정부는 시니어인턴십과 고령자친화기업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기업을 통한 취업만이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급여 지원뿐만 아니라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충북도가 올 초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성과를 거둔 것은 모범적 사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산업을 비롯하여 관광, 쇼핑, 물류 등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조업은 자동화 등으로 고용창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기업은 협력 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중소기업에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식기반 벤처 육성도 대안이다.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이자 시대적 과제다. 독일은 2000년 ‘하르츠’ 개혁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노동참여율을 20%까지 끌어 올렸다. 일본은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퇴직자재고용 등 다양한 평생고용시스템을 도입해 효과를 거뒀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한다.

2014-08-26 14:52 사설

[사설] 경제부총리의 '잃어버린 20년' 발언

돌이켜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 구호는 ‘증산, 수출, 건설’이었다. 우리는 증산을 하면 수출을 하고, 건설도 했다. ‘새벽종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새마을을 가꿨다’. ‘헝그리 정신’이 나라에 가득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자서전에서 밝힌 것처럼, 피죽 한 그릇을 먹고도 펄펄 날았다. ‘하면 된다’였다. 그 ‘헝그리 정신’은 숫자로 나타났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년부터 박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까지 수출은 무려 275배나 증가했다.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같은 기간 동안 자그마치 19배 늘어났다. 1960년대에는 수출이 연평균 41.6%의 증가율을 기록, 세계 평균인 7.7%의 5배에 달했다. 그런 결과,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자랑할 수 있었다. 이랬던 우리가 이제는 ‘해도 안 된다’며 주저앉고 있다. 선진국에 눌리고 신흥국에 따라 잡힌다는 ‘샌드위치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무섭다며 ‘차이나 임팩트’라는 타령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시 뛸 마음들은 아직도 ‘별로’다. 추석 연휴 때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신경들을 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잊을 만하면 꺼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부총리마저 다소 회의적인 듯싶은 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며칠 전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우리 경제가 “놀랍게도 일본이 과거 20년 동안 걸어온 길을 걷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보도다. “일본도 자기들이 잃어버린 20년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며 “지금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볼 수 없고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회복은)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는 것이다. 나라 경제를 이끌어야 할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국민에게는 껄끄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

2014-08-26 10:42 사설

[사설] 국세청 무리한 세금 징수 자제해야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이 8조6000여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액 7조원(2012년)과 비교하면 1조600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과 비슷했지만 건당 추징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세청이 탈루 세액을 적극적으로 추적 조사해 받아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불황으로 세수가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문제는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국세환급금도 3조336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고라는 점이다. 여기에 이자(가산금)까지 3300억원이 더 보태져 무리한 과세가 오히려 세금을 축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올 상반기에 징수된 국세수입은 98조4000억원이며, 세수진도율은 45.5%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7%포인트 낮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올해 세수 부족액이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해에도 8조9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처럼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면 예정된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고 재정 부실을 초래해 최악의 경우 유럽이나 남미 국가들처럼 재정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미리 목표액을 정해 놓고 세무조사를 벌여 가혹한 세금 추징으로 모자라는 세수를 채우는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 신청은 7883건으로 전년(6424건) 대비 22.7% 증가했다. 2008~2012년 연평균 증가율(5.2%)의 네 배나 된다. 이는 세무당국의 무리한 과세가 납세자의 반발을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조세불복 소송에서 국가패소율도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무리한 징세 행정은 조세 저항만 키울 뿐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지속적인 세수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환수 신임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를 세수 조달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약속이 이행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2014-08-25 14:16 사설 기자

[사설] 지자체의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확보 비상

지난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인상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별써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비상이 걸렸다. 연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적은 액수이긴 하나 가장 많은 지급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 인상 초기부터 예산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지자체가 올 하반기에 추가로 부담할 예산은 약 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따라 재정 상태가 열악한 일부 지자체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는가 하면 심지어 안전예산까지 삭감하고 있다고 한다. 충청남도는 추경 편성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는가 하면 서울시는 추경으로도 복지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특별교부금 투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 세원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로서는 이런 방법 이외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 공기업 부채를 합쳐 지방부채가 이미 10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예삿 일이 아니다. 돈이 부족하기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여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여러 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주는 방안마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복지예산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풍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현재 고령화 사회 단계인 한국은 늙어가는 속도가 무척 빨라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복지예산 마련이 초미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다. 이번에야 말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연금 개혁 작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겠다. 퇴직공무원은 현재 일인당 연간 540만원 가량의 세금을 연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오는 2022년에는 재정의 공무원연금 지원규모가 무려 7조8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생활 보장 혜택도 받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이 허다한데 국민의 혈세 지원으로 자신들이 낸 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챙겨가는 현 상황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4-08-25 14:14 사설 기자

[사설] 문제는 안정된 노후다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는 재앙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 세계적으로 100세 수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 37.5세에 불과했던 평균수명이 80년 65.8세를 기록하더니 기대 수명은 81세를 넘어섰다.문제는 노후의 안정된 생활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 달 쓰는 돈이 10만원 미만인 사람이 28.6%, 10만~20만원이 29.8%, 20만~30만원이 21.4%로, 노인 전체의 80%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의 조달 방법도 19.9%가 자녀에게 의지하고 18.9%는 국가나 친척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준비된 자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은 7.8%에 불과했다. 노인들의 노후에 대한 준비 부족은 국가 노인빈곤율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OECD 국가 평균 빈곤률의 3배를 훨씬 넘는다.사실 노인들의 빈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과도한 교육열과 결혼과소비 등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열의가 준비 없는 노후의 최대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요즈음 대량의 청년실업에 의해 쉬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 역으로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들의 무관심 역시 노인을 불우하게 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도 문제다.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하겠다던 노인연금은 대상자가 대폭 축소됐으며 사회 안전망이 가장 절실한 기초생활보장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 혜택이 사실상 배제되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정책도 고용 연장 비용과 임금피크제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신규 채용 지원 대책도 취업재고용 인턴,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지원, 시간제 일자리 경비 보조 등이 고작이다. 고령 사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2000년 339만 명으로 총인구의 7%선이던 노인인구가 2010년 11%에 달했다. 2020년엔 800만명을 넘어서면서 15%를 기록하고, 2030년에는 총인구의 24%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불과 15년 남은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시급한 이유다.

2014-08-24 15:36 사설

[사설] 행복으로 가는 100세 시대 브릿지

21세기를 ‘트리플 30세대’라고 한다. 30년은 부모 그늘에서 살고, 30년은 부모가 되어 자식 뒷바라지하고, 60년 이후가 자신만의 여생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사회 노인들의 여생은 여유를 누릴 만큼 안녕하지 못하다. 65세 이상 600만 명 가운데 60% 가량은 노후준비가 안 된 상태다. 노인빈곤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황혼 격차’의 골은 갈수록 깊어진다.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지 못한 가난한 노인들의 삶은 팍팍할 수밖에 없다.   100세 시대, 은퇴를 경험하고 있는 60대는 물론 은퇴를 고민하는 40대, 은퇴를 앞 둔 50대들의 은퇴설계와 인생 2막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4050세대’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5%로 1,2차 베이비붐 세대가 몰려있다.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었고 현재도 경제를 떠받들고 있지만 은퇴준비는 100점 만점에 66.2점으로 매우 낮다는 게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평가다.은퇴 후의 삶이 재앙 아닌 축복이 되려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노후생활 비용을 확실히 마련하는 대책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생활과 여가생활, 봉사활동과 인간관계, 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취업이나 창업, 사회 변화에 맞춰 스스로 직업을 만들어내는 창직(創職) 등 비재무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게 장수 리스크를 줄이는 비결이다.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인생 후반기를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다. 은퇴 이후가 활기차고 행복해야 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진다. ‘브릿지경제’는 차별화 된 콘텐츠와 100세 시대 동반자로서 행복으로 가는 은퇴생활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본지가 추구하는 ‘VIVA100’은 정보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티다. 일과 돈, 건강, 문화, 힐링, 취미 등 독자들이 참여하여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독자들과 함께 행복의 바다로 힘차게 닻을 올린다.

2014-08-24 11:37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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