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최경환노믹스에 '서민'이 안보인다

출범한 지 두 달, 최경환노믹스의 경기부양정책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 정책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내놓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참신한 정책 수단도 들고 나왔고 재정과 통화신용 정책에 의한 수요 진작, 세제와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부축, 소득 주도 성장까지 망라했다.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도 화답하고 있다. 주택 구매 실수요자가 늘고 주가도 연중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거래 규모와 신용융자 잔액도 늘고 있다. 그러나 그 혜택이 한 편으로만 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으로부터 찾는 ‘분수경제론’을 들고 나올 때만 해도 기대가 컸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이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겉으로는 ‘분수경제’로 포장했으나 여전히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대기업 근로자 임금만 높이고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우회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하청업체 노동자에겐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역시 30%에 달하는 외국계 자본에 배당이 집중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 ‘9.1부동산 부양대책’은 ‘투기 부양책’이란 혹평이다. 기존 주택가격의 변동이나 거래보다는 신규 미분양아파트나 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형 건설사와 일부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분석이다. 내정이후 두 달 동안 증가한 서울 부동산 시가총액은 3조9901억 원, 그 중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61.5%에 달한다. 은평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은 오히려 떨어져 효과가 강남 부동산에 국한된 데다 매도-매수 호가 격차만 벌어져 거래가 침체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계부채도 자칫 폭탄이 될 수 있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4조6000억 원이 늘어 평소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가계 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가계 대출만 증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띄우기-경기 활성화-일자리 중가-가계소득 증가-경기 회복의 순환을 노리고 있으나 가계소득이 정체되어 있으면 불가능하다.잇단 증세도 서민을 압박하고 있다.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정도 인상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주민세를 현재 2배 이상 대폭 올리기로 했으며 택시와 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 451만대의 자동차세도 최고 100% 인상된다. ‘임기 중 증세가 없다’고 공언한 박근혜정부가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고 서민과 밀접한 분야의 세금을 올리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다.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서민경제를 보호하기엔 크게 모자란다. 최경환노믹스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서민은 없는 듯하다.

2014-09-14 22:11 사설 기자

[창간사설] '80세 시대' 패러다임을 '100세 시대'로

21세기를 ‘트리플 30세대’라고 한다. 30년은 부모 그늘에서 살고, 30년은 부모가 되어 자식 뒷바라지하고, 60년 이후가 자신만의 여생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사회 노인들의 여생은 여유를 누릴 만큼 안녕하지 못하다. 65세 이상 600만 명 가운데 60% 가량은 노후준비가 안 된 상태다. 노인빈곤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황혼 격차’의 골은 갈수록 깊어진다.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지 못한 노인들은 아프고, 외롭고, 돈 없는 삼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100세 시대, 은퇴를 경험하고 있는 60대는 물론 은퇴를 고민하는 40대, 은퇴를 앞 둔 50대들의 은퇴설계와 인생 2막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4050세대’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5%로 1,2차 베이비붐 세대가 여기에 몰려있다.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었고 현재도 경제를 떠받들고 있지만 은퇴준비는 100점 만점에 66.2%로 매우 낮다는 게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평가다.은퇴 후의 삶이 재앙 아닌 축복이 되려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노후생활 비용을 확실히 마련하는 대책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생활과 여가생활, 봉사활동과 인간관계, 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취업이나 창업, 사회 변화에 맞춰 스스로 직업을 만들어내는 창직(創職) 등 비재무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게 장수 리스크를 줄이는 비결이다.  또한 80세 시대 패러다임을 100세 시대로 전환해야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취업·정년·연금·복지와 개인의 재테크 등이 60세 은퇴에서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는 만큼 고령사회에 걸맞게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개인의 인식전환은 물론,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 후반기를 새롭게 설계하는 도전의 기회다. 은퇴 이후가 활기차고 행복해야 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진다. ‘브릿지경제’는 차별화 된 콘텐츠와 100세 시대 동반자로서 행복으로 가는 은퇴생활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본지가 추구하는 ‘VIVA100’은 정보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티다. 일과 돈, 건강과 힐링, 문화와 취미 등 독자들이 참여하여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앞으로 발족될 ‘VIVA100 포럼’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주축으로 청년, 노년층을 아우르는 소통의 커뮤니티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전문가, 지자체, 정부, 기업, 사회단체 등과 함께 새로운 100세 시대의 시스템 구축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독자들과 함께 100세 시대 행복의 바다로 힘차게 닻을 올린다.

2014-09-14 22:06 사설 기자

[창간사]'걱정없는 노후' 위한 '매인열지(每人悅之)'의 다리 되어

정나라 때 재상 자산(子産)이 어딘가를 가다가 '관용 수레'를 멈췄습니다. 어떤 사람이 찬물에 발을 담그며 개울을 건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그 사람을 자기 '수레'에 태워서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랬던 자산을 맹자가 꼬집었습니다. 인정은 넘쳤지만 정치는 할 줄 모르는(惠而不知爲政) 재상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관용 수레'로 개울을 건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태워서 건너게 할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모든 사람이 개울을 편하게 건너려면 '다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백성이 찬물에 빠지지 않고 개울을 건널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매인열지(每人悅之)'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장수가 축복 아닌 재앙인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먹고살기가 힘든 탓입니다.이렇다 할 노후 준비 없이 100세 시대를 맞는 사람은 늘그막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년층을 보는 베이비 붐 세대는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는 데 돈을 털어 넣고, 빚까지 얻다 보면 결국은 대책 없는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층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자리 구하기 바빠서 노후 준비는 '남의 일', 또는 '먼 훗날의 일'이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그래서인지, '100세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전장수(無錢長壽), 무업장수(無業長壽), 유병장수(有病長壽), 독거장수(獨居長壽)입니다.정부도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으로도 모자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브릿지경제는 이 어려운 100세 시대에 '매인열지'할 수 있는 '다리'가 되기 위한 신문입니다. 그래서 신문 이름도 '브릿지(bridge)'입니다.늘그막에 닥칠 '신(新) 보릿고개'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은 '평생 현역'이 되는 것입니다. 브릿지경제는 그 다리 역할도 하겠습니다. 정년제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틀을 고쳐나가기 위해 매진하고 젊어서부터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국민과 정부, 지자체 사이에 '다리'를 놓아, 막막한 '인생 2막'이 '제2의 전성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100세 시대의 동반자'로서, 일자리와 건강, 문화, 여가, 힐링 등을 망라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100세 시대를 축복의 시대로 만드는 사명을 다하겠습니다.그러면 나이를 먹을수록 껄끄러운 일이 많아진다는 '수즉다욕(壽則多辱)'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수즉다복(壽則多福)'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 여러분의 성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브릿지경제

2014-09-14 20:36 김영인 논설위원 기자

[사설] 공적 연금의 근본 개혁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를 놓고 안팎이 시끄럽다. 당‧정‧청은 추석이 지난 직후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공무원들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개혁 의지를 밝히고 공감대를 형성, 연금 지급액은 20% 줄이는 대신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퇴직수당 등을 늘려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겻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공무원 노조는 11월초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현재 누적 적자만도 9조8000억 원에 이른다. 올해 1조9000억 원의 적자가 났고 현재 상태가 이어진다면 4년 뒤에는 적자 폭이 한 해 4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정부보전금도 2조3409억 원 규모다. 내년에는 3조 원이 넘어서고 2020년에는 6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수입이 연 평균 2%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반해 지출 증가폭은 6%를 넘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적자는 모두 정부 예산에서 메워줘야 한다.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2013년 말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금액은 219만원, 국민연금은 84만원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2.6배를 더 받는 걸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5년, 2000년, 2009년 세 차례 있었으나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은 더 복잡하게 꼬였다. 공무원이 된 시점, 재직기간 낸 보험료, 기준소득 재평가 방식 등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천차만별이다.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차이 뿐 아니라 공무원들끼리도 수급액의 차이가 크다. 연금 개혁은 이제 공무원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액 조정을 통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격차 완화 등 소극적인 개선보다 공적 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공무원이 뭇매를 맞을 이유도 없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입자는 2164만 명이다. 보편적 복지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4대 공적연금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정부와 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로의 전환을 생각해 볼 때이다.

2014-09-11 15:34 사설 기자

[사설] 차별 없는 대체휴일제를 희망한다

대체휴일제가 올해 추석 연휴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대체휴일이 법정 공휴일인지 아닌지 헷갈렸다. 공식적인 휴일로 인정돼 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치 않아 출근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달력에 9월 10일이 공휴일 표시인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달력이 있는가 하면 비공휴일인 검은 글자로 되어 있는 달력도 있어 더욱 그랬다.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것은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이다. 이번 추석의 경우 추석 연휴 첫날인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다음날인 10일(수요일)이 대체휴일이 돼 쉬게 된 것이다.그러나 이 제도가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거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공휴일가운데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로 한정되며 민간에게는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당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려 했으나 재계의 반발이 일자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만 대체휴일을 의무화하고, 민간은 자율에 맡겼다. 그 결과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한 대기업은 90%에 달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고작 14%에 그쳤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은 대체휴일을 누리고,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쉬지 못하는 양극화가 빚어지게 된 것이다.    거의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대체휴일제 적용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금사정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대체휴일제를 채택할 경우 대체휴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해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급여와 복지 혜택 등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휴식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 대체휴일제가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설.추석과 어린이날로 한정돼 있어 시행일은 고작 1년에 하루 정도다. 자금 부담이나 생산차질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도 모두 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2014-09-11 14:33 사설 기자

[사설] '추석 호통' 들었습니까

닷새간의 추석연휴가 끝나고 모두들 일상으로 돌아왔다. 모처럼 긴 연휴에 고향길은 제법 여유로왔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구들과도 많은 정담을 나눴다. 그러나 정치권 화제만 나오면 모두가 냉소와 짜증 섞인 우울함 그 자체였다. 정기국회가 개원했지만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세월호 참사가 4개월이 지났는데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제 식구 감싸기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치권 등 ‘한심하다’는 호통들 이다. 추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과 광화문광장에서 농성과 단식을 계속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축구하고 있으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박근혜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 진상 규명을 위한 책임 있는 조사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여전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교착 상태에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다. 여당은 위헌가능성을 내세우고 야당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더 이상의 수정은 없다는 여당, 장외로 나간 야당, 국회에 책임을 미루는 대통령, 우리 정치에는 타협도 양보도, 옳고 그름도, 아름다움과 추악함의 기본적인 잣대도 없다. 지난 7월 하반기 국회가 출범한 이래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는 철도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전격 부결시켰다. 일하지 않는 국회가 ‘방탄 특권’만 챙긴 것이다. 국회의 파행과 이기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참으로 몰염치한 단합이다. 의원들은 귀향 활동을 하며 민심을 직접 듣고 몸소 느꼈을 것이다. 세월호법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풀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도로 이분화 되어 있다. 이념의 양극화는 자칫 사회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스스로 변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박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 행복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 행복’이 무엇인지 스스로 반문해보라 그리고 얽힌 정국의 돌파구를 찾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2014-09-11 09:08 사설

[사설]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책임 떠넘기는 ‘꼼수 市政’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가 시민에게 개방됐다. 추석 연휴 동안 프리오픈(Pre Open·사전 개장)된 저층부 3곳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서울시는 123층 규모의 월드타워동을 제외한 3개 건물은 임시사용 ‘승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입장을 바꿨다. 열흘간 시민에게 공개하여 교통과 안전문제를 점검 한 뒤 의견을 모아 임시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중요 의사결정을 시민에게 떠넘긴 셈이다.서울시는 공론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다.프리오픈에 참가한 시민들은 시청각실에서 건물의 안전성과 소방 대책을 설명하는 홍보 영상물을 본 뒤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애비뉴엘(명품관)·쇼핑몰·엔터테이먼트 동을 둘러봤다. ‘안전 점검’이 아니라 ‘롯데 투어’다. 안전 문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이 동선을 따라 둘러본 뒤 안전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인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다.방제훈련도 야외 통로에 연막탄을 피워놓고 롯데 측 소방요원들이 출동시범을 보였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아니다. 한정 된 인원이 내부를 둘러보며 교통체증과 주차문제를 파악할 수도 없다. 최근 이목이 집중됐던 송파지하차로 싱크홀의 경우 제2롯데월드가 아닌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롯데측은 ‘월드타워동 공사장 안전 대책’ 등 서울시가 요구한 80여개 사항을 보완하여 통보했다. 인근 올림픽대로 주변 도로를 지하로 연결해 달라는 요구도 수용했다. 서울시는 교수 등 2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을 구성해 안전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안전성과 교통문제는 전문가의 진단과 판단에 맡겨야지 전문성과 법적 책임이 없는 애꿎은 시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은 요식행위이자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박원순 식 여론 시정(市政)’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2014-09-10 19:00 사설

[사설] 온실가스 대책 재검토돼야 한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감축량을 대폭 완화하고 저탄소차협력금제는 2020년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 또 작년에 끝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시행하면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이명박정부에서 여러 차례 사회적 공론을 거쳐 합의하고 국회가 관련법까지 통과시킨 제도다. 나아가 박근혜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시행 방침을 재확인까지 했다. 정치권과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사전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 허용된 수치보다 배출량이 적은 회사가 남은 배출량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모든 업종의 감축률을 10% 완화키로 한 것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온실가스로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차량의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도 불과 4개월 앞두고 연기한 것은 현재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자동차 생산업체의 눈치보기로밖에 볼 수 없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대형차에 대한 선호가 높은 실정을 감안할 때 더욱 의심이 간다. 온실가스 배출 전망 재산정 역시 국제 사회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이자 기후변화기금을 국내에 유치한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느 국가에서든 무거운 짐이다. 그러나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기업들도 당장의 이익만 좇는다면 결국은 변화된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어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가 지구촌 환경을 위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기후 변화에 기업들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선도하길 바란다.

2014-09-04 15:30 사설 기자

[사설] 10년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국가경쟁력 제고해야

한국의 '잃어버린 10년'이 입증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004년(29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26위까지 떨어졌다. 한 때 11위까지 순위가 올랐던 것이 실제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유럽과 북미는 차치하고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2위), 일본(6위), 홍콩(7위), 대만(14위)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20위)와 호주(22위)에도 밀려 있다. 중국도 28위로 한국을 바짝 쫓고 있다. 바야흐로 아시아 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있는 양상이다.   무릇 국가 경쟁력 평가기관마다 평가 기법과 항목 등이 달라 특정 기관의 평가 순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양대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지난 5월 평가에서도 한국은 26위에 랭크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이란 한 나라의 미래를 예시해 주는 의미있는 지표다. 특히 지금은 세계 각국이  국경없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화 시대여서 조금만 방심하면 낙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 때 세계 1등기업으로 핀란드 국민총생산의 28%를 차지했던 노키아는 전략적 판단 미스와 내부 의사소통의 부재 등으로 혁신 기술 제품화에 실패, 몰락하는 바람에 핀란드 국가 전체가 흔들릴 정도다. 불과 1년 전만해도 분기에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던 삼성전자가 이젠 중국의 후발업체 등에 밀려 올 3분기 예상 실적이 6조원대로 급락,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세계가 알아주는 글로벌 기업이 다수 등장했고 우리 생활이 이젠 먹고 살 만큼 다소 나아졌다고 결코 자만해서는 안된다.   국가경쟁력 순위는 한 분야만 특출하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운용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의 효율, 기업의 경영효율, 노동시장, 인프라 등 여러 면에서 우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은행 건전성과 기업경영윤리 부문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지금이야말로 민관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취약점을 보완해야 할 때다.

2014-09-04 13:41 사설 기자

[사설] 극장판 ‘애니’로 꽃피운 한국 정서

극장용 애니메이션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이 개봉 일주일 만에 독립영화 흥행 기준인 누적관객 수 1만명을 돌파한 뒤 1만5000명 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멀었지만 전국 55개 스크린에서 상영 중인 것을 고려하면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근대 단편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김유정의 ‘봄봄’,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세 편을 90분 옴니버스로 담아냈다.‘메밀꽃 필 무렵’은 아련한 향수에 달빛을 흩뿌리듯 심상을 정화시킨다.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봄봄’은 판소리도창으로 숭늉처럼 구수하게 풀어낸다. ‘운수 좋은 날’은 1920년대 경성 시내 거리와 전차, 상점과 성곽을 사실주의로 재현해냈다. 태블릿PC 작업 아니라 연필로 그린 7만장의 그림으로 한국적 정서를 촘촘히 엮은 수작이다.화려한 3차원(3D) 애니메이션 대신 정겨운 2차원(2D) 애니메이션 화면 속에 원작의 아날로그적 감성은 수채화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란 세대는 한국의 서정과 감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때 그 시절을 겪은 어른들은 애환과 추억을 되새기며 추석 연휴 온가족이 함께 봐도 좋겠다.‘뽀롱 뽀롱 뽀로로’를 만들어내는 한국애니메이션이 왜 미국 픽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과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을 따라 잡지 못하느냐는 우려는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이 ‘메밀꽃’처럼 흐드러지게 가능성의 꽃을 피웠다.관객 1700만명을 동원하며 신기록을 세운 영화 ‘명량’의 초기 스크린 수가 139개이었음을 상기하면 독립영화는 너무 홀대 받는다. 스크린 확보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고 싶어도 상영관을 찾기 어렵다는 불만의 소리도 들린다.주제의식이 강하고 창조성이 돋보이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접근성을 마련해 주는 것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실현하는 디딤돌이다.

2014-09-03 15:20 사설

[사설] '안전한 식탁'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내년 6월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이 들어간 음식점 요리는 고기의 원산지를 예외 없이 표시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구이와 탕 요리에 한해서 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볶음요리 등 모든 요리로 확대하고 두부와 콩비지, 콩국수, 오징어, 꽃게, 조기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특히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하거나 국산과 섞으면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기재토록 했으며 원산지 표시판도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크기도 확대토록 했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고 지능화되는 불법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해도 농산물의 경우 한 해 평균 위반사례가 4300건이 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산물도 일본산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도 교묘해져 미숫가루 재료 등으로 공급된 찐쌀을 버젓이 단체 급식, 병원, 김밥집에 유통하기도 하고 고춧가루를 혼합하며 원산지 비율을 속여 시판하고 배달용 고기 음식은 아예 원산지를 밝히지 않는 등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많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식탁의 안전문제와 직결되고 이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00세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식탁의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 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잔류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또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는 불량식품 특히 노상 판매와 학교 주변 성행하는 불량 먹거리 추방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먹거리의 안전은 소비자의 알 권리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농수산물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확대하고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와 철저한 감시 검역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한다. 물론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의 도덕성도 강조해 둘 일이다.

2014-09-03 09:11 사설

[사설] 난임부부 20만쌍 지원사업 늘려야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이다. 저출산의 골은 깊은데 난임부부가 20만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진단자가 20만1000명으로 2009년보다 2만4000명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6500명에 불과한데 그 절반에 가까운 20여만쌍이 난임부부라니 안타깝다. 해마다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원인은 35세 이상 가임여성의 난소기능 저하 등으로 자연임신이 어렵고, 남성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잦은 음주, 흡연, 환경적 요인으로 정자의 활동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성의 난임은 4년 전에 비해 50% 증가했다니 아이를 못 낳으면 며느리 탓만 하던 시대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면서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육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하는 소위 ‘삼포세대’라는 말까지 생긴 세태와도 무관치 않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136년에는 인구가 1000만명으로 줄어들고, 2750년이면 대한민국 인구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지난 2006년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심각해 인구가 소멸되는 지구상의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아기를 갖고 싶어도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가 절실하다. 난임부부가 인공으로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현재 보건당국이 체외수정 1회당 180만원 씩 최대 6회, 인공수정 1회당 50만원 씩 최대 3회 지원하고 있으나 인공수정 임신 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지원 대상도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642만2000원)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제도적 정착 등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2014-09-02 13:43 사설 기자

[사설] 추석물가 껄끄러운데 디플레 걱정?

‘가야물 감야물(加也勿減也勿)’이라고 했다. 더하지도 말고(加也勿), 덜하지도 말라(減也勿)는 말이다. 한가위 때만큼만 먹고사는 게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올해 추석에도 넉넉하기는 좀 어려울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거래된 시금치(4kg)의 평균 도매가격이 전달보다 46%나 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깻잎 가격은 67%, 풋고추는 14.3%가 상승했다. 배추도 5.7% 뛰었다. 채소 외에도 가을철 별미인 전어 가격의 경우, 일주일 사이에 71%나 올랐다는 보도도 있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면 걱정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분기 가계소득은 2.8%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고작 1.1% 늘었을 뿐이다. 서민은 당연히 추석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되레 ‘디플레’를 언급하고 있었다.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 포럼에서 말하고 있었다. 물가가 떨어진다는 발언이었다.  작년 이맘때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작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1.3% 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5.4%나 상승했다는 보고서였다. 체감물가는 이렇게 높았다.  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국민의 물가 인식이 다르다면 문제일 수 있다. 국민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 온누리 상품권으로 미역과 다시마 등을 사며 서민 물가를 점검하고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시도 행정부시장 ․ 부지사 회의에서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런 시점에 최 부총리는 물가 하락이었다. 타이밍도 좋았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2014-09-02 11:17 사설 기자

[사설] 적자예산 편성, 경기회복의 마중물 돼야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 안팎 증액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 늘어나면 373조5900억 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 4.0%나 정부가 2013~201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연평균재정지출 증가율 3.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무시하면서까지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 적자 예산을 감수하기로 한 것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결코 놓쳐서는 안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의 장기화로 기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여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들은 여윳 돈은 있으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경기 둔화와 일본의 가파른 엔저 등으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가계부채 과다로 내수의 자생적 회복마저 기대할 수 없으니 정부라도 재정 지출 증대를 통해 경기를 살리지 않을 경우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지출확대가 자칫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을 까 우려된다.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45.5%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따라서 지난해 8조5000억 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증가율이 중기재정지출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3.5%를 넘어설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던 공언은 허언이 될 수 밖에 없다. 어쨌든 총수요 부양을 위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젠 적자예산 편성 등 일련의 경기부양책들이 투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민생과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성패는 돈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쓰느냐에 달려있다. 1990년대에 이런 상황에 직면한 일본도 적자 예산을 편성해 돈을 썼다. 그러나 효율성이 낮은 곳에 지출되면서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정부 부채만 잔뜩 늘려 놓았다. 이러한 전철을 밞지 않기 바란다.

2014-09-01 14:23 사설 기자

[사설] 경제 살리자고 가계 빚 늘려선 안된다

가계부채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 등 7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8월 한달에만 3조8000억원(1.3%)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 1~7월 사이의 월 평균 증가액(1조6200억원)의 2.3배이며 증가율을 연률로 환산하면 15.6%나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8월에 급증세로 돌아선 것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한 7·24 부동산대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의 여파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기가 살아나면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커지고 부채의 구조가 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지나친 낙관론이며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안이한 것 같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나타나고 있는 각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된다. 하지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푼 것은 무리수다.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권장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리도 없지만 설혹 살아나더라도 일시적인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며 그 부작용은 매우 클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가계부채가 연평균 8.7%씩 늘었다. 반면 일본(-1.1%)과 미국(-0.7%)은 감소했고 독일과 영국(각 0.5%)도 거의 늘지 않았다. 가계부채가 당장 위기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가계부채는 지금도 우리 경제를 평가절하 하는 리스크 요인이며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경제를 한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계 빚을 늘리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4-09-01 14:22 사설 기자

[사설] 10곳 중 4곳이 ‘노인마을’ 된다니

2030년이 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 중 4곳이 ‘노인 마을’이 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령사회와 사회자본연구센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과 15년 뒤인 2030년께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5세 이상의 장년인구가 전체 인구 절반이 넘는 곳이 89곳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까지 군 지역에 머물렀던 ‘노인 마을’이 부산시 중구, 대구시 서구, 광주시 동구 등 시 지역 지자체는 물론 광역시의 기초지자체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다.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돼 경북 군위군 고령화률은 68.1%까지 치솟아 주민 10명중 7명이 65세가 넘는 ‘초 노인마을’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전남 고흥군 62.4%, 전남 신안군 61.6%, 전북 진안군 59.6%, 경북 청송군 55.3%, 전남 영광군 54.6% 등 16개 기초지자체의 노인 인구가 지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 편차도 확대돼 신도시가 들어서는 화성시는 고령화률이 6.6%에 머무는 등 도시 기능 재편과 진화 방향에 따라 전망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체 인구 감소폭도 커져 읍 설치기준인 인구 2만 명이 무너지는 지자체가 올 2곳에서 강원 정선군, 충북 보은군, 전남 보성군 등 27곳에 달해 지방 조직체계의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노인 마을’의 증가는 도시 노동력의 상실과 마을 공동화, 지역 경제력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성장이 둔화될 뿐 아니라 젊은 층의 이탈, 산업 시설의 철수 등 도시 기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은 도시와 농촌의 구도로는 지역 발전의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다. 전체 인구의 3%선에 머무는 외국인 이민 문호 개방도 한 대책이 될 수 있다. 또 지역 행정구역과 정치 체계 개편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실정과 변화에 맞는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외부 인력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유인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지키는 지역사회가 아니라 ‘돌아오는 지역사회’가 돼야 한다.

2014-08-31 17:30 사설 기자

[사설]놀고 받는 세비 자진 반납하라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에 표류하며 지난 5월 이후 단 한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4개월 간 입법 활동을 안 하고도 1000억 원에 이르는 혈세가 국회의원 세비로 지급됐다.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한 달 기준 1031만1760원이다. 이 외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합치면 연봉은 1억3796만1920원에 달한다.여기에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월 600만∼700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배만큼 큰 배꼽’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수당과 상임위장 수당은 국회 출석과 상임위 활동과 연계돼 지급되는 급여다. 국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런 급여부터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스웨덴 국회의원은 주급(週給)을 받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기 중 결근하면 그만큼 세비를 받지 못한다. 프랑스의 경우 회기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없다. 호주 등 여러 나라는 의원이 일정 기간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제명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으니 염치가 없다. 2012년 3월 야당이 발의한 국회의원 일반수당 30% 감액, 특별활동비 폐지 법안은 운영위에 상정만 됐을 뿐 2년 반 동안 한 번도 논의 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다. 최근 여당 대표가 당 연찬회에서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하는 실천을 다짐했으나 말로만 끝날 공산이 크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 정치인 신뢰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닥권이다.국회의원도 특권을 내려놓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때다. 국회가 제 때 열리지 않거나 정상적 의정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에 세비를 중단하는 제도적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의원들이 세비를 자진 반납하여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새겨듣기 바란다.

2014-08-31 17:30 사설 기자

[사설] 공정위 조사와 ‘금융보신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금리담합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 금리관련 부서를 샅샅이 조사했다. 대출 금리와 예금금리 전반을 들여다보는 전례 없는 대규모 조사인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 보신주의'를 질타한 직후 나온 조사라는 점에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경제장관회의에서 “규제를 많이 풀어도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풀리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데 이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도 "아무리 훌륭한 인프라를 갖춰 놓아도 금융기관들이 훌륭한 기업에 실제로 자금을 공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ㆍ벤처기업은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말라 있다”며 “뭐 하러 굳이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보신주의가 금융권에 팽배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는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다. 첨단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도 실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외면당하기 일쑤이고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적은 대기업에는 대출을 세일하는 기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재적소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역할이 헛구호가 되어버렸다. 전체 기업대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하락세를 기록하며 올해 6월 73%수준까지 떨어졌고 금융권 대출에서 신용대출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보증·담보대출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수익과 수수료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것도 편의주의의 단적인 사례이다.  은행들은 올해 1월 법원에서 ‘양도성예금(CD)금리에 대해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조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이번 조사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우려하고 있다. 사실 금융 자체가 자기 자본이 아닌 고객들의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결국 금융권 종사자 위주의 업무가 아니라 고객을 위한 영업이 되어야한다. 차제에 은행들의 현실적 대안 모색과 각성을 촉구한다.

2014-08-28 17:26 사설 기자

[사설] 원금 손실 없는 고수익 퇴직연금 해법 제시해야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을 내놓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는 은퇴후 생활이 되지 않는데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국가재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개인 스스로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0년만 해도 우리나라는100명이 일해 15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됐으나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그대로 지속될 경우, 오는 2040년에는 2명이 일해 1명의 노인을 모셔야 한다. 한마디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얘기다. 그러면 정부라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국가부채 급증으로  그 좋다던 재정건전성마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태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어느새 100세 시대가 도래, 퇴직후 30~40년을 근로소득없이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 실정이 이러하니 앞으로 극심한 세대 갈등이 전개돼 고려장이 부활하지 않을 까 걱정이다.설상가상으로 우리사회는 노인빈곤율이 48.5%로 미국의 19.1%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1.6%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게다가 정부가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최대로 받더라도 월 20만원에 불과하고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에 40년을 가입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47%에 그쳐 공적연금도 기댈 것이 못된다. 여유가 있는 사람조차도 자산 구성이 금융이나 수익 자산보다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로 구성돼 있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긍정적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개인연금제도는 도입한지 20년, 퇴직연금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도 연금 가입율이 낮고 중도해지가 많은데다 대부분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등 사적연금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금손실을 내지 않으면서 고수익을 내는 이율배반적인 난제를  풀어야 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로 인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해법을 찾아내야 하겠다.

2014-08-28 13:57 사설 기자

[사설] 귀농귀촌 ‘新귀거래사’

전국 40개 시군이 참여한 귀농귀촌박람회에 3만여 명이 다녀갔다.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인파가 박람회장을 메우고 살피는 열기가 대단했다.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01년 880가구에 불과했던 귀농귀촌 가구는 2010년 4천여 가구로 10년 새 5배 급증하고 2011년엔 1만 가구를 넘어 섰으며 2012년 2만7000여 가구, 지난해에는 3만2424가구 5만6267명에 달하는 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1년 이후 귀농귀촌의 급격한 증가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인한 도시 은퇴자들의 ‘사회적 이민’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최근의 귀농귀촌은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의 34.5%가 30~40대 가구주인 것만 봐도 귀농귀촌의 트랜드가 변함을 알 수 있다. 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도시 생활을 회피하는 ‘힐링 세대’의 증가도 귀농귀촌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귀농귀촌의 증가는 농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노인만 생활하던 농촌에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기존 노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은퇴자들도 시골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또 농업 형태의 다양화, 인터넷을 이용한 농산물 새 판로의 개척 등 이제 시작이지만 농촌의 변모와 진화를 부축하고 있다. 정부도 귀농귀촌인이 농촌의 활력 주체로 안착할 수 있도록 종합산업화를 통하여 농촌에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여성과 고령자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6차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라북도는 ‘사람 찾는 농촌, 제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등 ‘삼락(三樂)농정’을 민선 6기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이 그리 만만치 않다. 삶의 형태와 터전이 바뀌는 일이다. 농촌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탈출하는 가구도 함께 늘고 있다. 보다 이른 나이에 결심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도 생색내기 지원보다는 다양한 계층 특히 젊은이의 귀농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新귀거래사’가 100세 시대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2014-08-27 17:19 사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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