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을 내놓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는 은퇴후 생활이 되지 않는데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국가재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개인 스스로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0년만 해도 우리나라는100명이 일해 15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됐으나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그대로 지속될 경우, 오는 2040년에는 2명이 일해 1명의 노인을 모셔야 한다. 한마디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얘기다.
그러면 정부라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국가부채 급증으로 그 좋다던 재정건전성마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태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어느새 100세 시대가 도래, 퇴직후 30~40년을 근로소득없이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 실정이 이러하니 앞으로 극심한 세대 갈등이 전개돼 고려장이 부활하지 않을 까 걱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사회는 노인빈곤율이 48.5%로 미국의 19.1%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1.6%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게다가 정부가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최대로 받더라도 월 20만원에 불과하고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에 40년을 가입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47%에 그쳐 공적연금도 기댈 것이 못된다. 여유가 있는 사람조차도 자산 구성이 금융이나 수익 자산보다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로 구성돼 있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긍정적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개인연금제도는 도입한지 20년, 퇴직연금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도 연금 가입율이 낮고 중도해지가 많은데다 대부분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등 사적연금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금손실을 내지 않으면서 고수익을 내는 이율배반적인 난제를 풀어야 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로 인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해법을 찾아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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