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임부부 20만쌍 지원사업 늘려야

사설 기자
입력일 2014-09-02 13:43 수정일 2014-09-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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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이다. 저출산의 골은 깊은데 난임부부가 20만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진단자가 20만1000명으로 2009년보다 2만4000명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6500명에 불과한데 그 절반에 가까운 20여만쌍이 난임부부라니 안타깝다.
 해마다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원인은 35세 이상 가임여성의 난소기능 저하 등으로 자연임신이 어렵고, 남성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잦은 음주, 흡연, 환경적 요인으로 정자의 활동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성의 난임은 4년 전에 비해 50% 증가했다니 아이를 못 낳으면 며느리 탓만 하던 시대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면서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육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하는 소위 ‘삼포세대’라는 말까지 생긴 세태와도 무관치 않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136년에는 인구가 1000만명으로 줄어들고, 2750년이면 대한민국 인구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지난 2006년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심각해 인구가 소멸되는 지구상의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아기를 갖고 싶어도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가 절실하다. 난임부부가 인공으로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현재 보건당국이 체외수정 1회당 180만원 씩 최대 6회, 인공수정 1회당 50만원 씩 최대 3회 지원하고 있으나 인공수정 임신 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지원 대상도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642만2000원)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제도적 정착 등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