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한 지 두 달, 최경환노믹스의 경기부양정책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 정책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내놓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참신한 정책 수단도 들고 나왔고 재정과 통화신용 정책에 의한 수요 진작, 세제와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부축, 소득 주도 성장까지 망라했다.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도 화답하고 있다. 주택 구매 실수요자가 늘고 주가도 연중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거래 규모와 신용융자 잔액도 늘고 있다. 그러나 그 혜택이 한 편으로만 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으로부터 찾는 ‘분수경제론’을 들고 나올 때만 해도 기대가 컸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이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겉으로는 ‘분수경제’로 포장했으나 여전히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대기업 근로자 임금만 높이고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우회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하청업체 노동자에겐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역시 30%에 달하는 외국계 자본에 배당이 집중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 

‘9.1부동산 부양대책’은 ‘투기 부양책’이란 혹평이다. 기존 주택가격의 변동이나 거래보다는 신규 미분양아파트나 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형 건설사와 일부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분석이다. 내정이후 두 달 동안 증가한 서울 부동산 시가총액은 3조9901억 원, 그 중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61.5%에 달한다. 은평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은 오히려 떨어져 효과가 강남 부동산에 국한된 데다 매도-매수 호가 격차만 벌어져 거래가 침체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계부채도 자칫 폭탄이 될 수 있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4조6000억 원이 늘어 평소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가계 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가계 대출만 증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띄우기-경기 활성화-일자리 중가-가계소득 증가-경기 회복의 순환을 노리고 있으나 가계소득이 정체되어 있으면 불가능하다.

잇단 증세도 서민을 압박하고 있다.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정도 인상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주민세를 현재 2배 이상 대폭 올리기로 했으며 택시와 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 451만대의 자동차세도 최고 100% 인상된다. ‘임기 중 증세가 없다’고 공언한 박근혜정부가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고 서민과 밀접한 분야의 세금을 올리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다.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서민경제를 보호하기엔 크게 모자란다. 최경환노믹스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서민은 없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