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곳 중 4곳이 ‘노인마을’ 된다니

사설 기자
입력일 2014-08-31 17:30 수정일 2014-08-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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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이 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 중 4곳이 ‘노인 마을’이 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령사회와 사회자본연구센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과 15년 뒤인 2030년께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5세 이상의 장년인구가 전체 인구 절반이 넘는 곳이 89곳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까지 군 지역에 머물렀던 ‘노인 마을’이 부산시 중구, 대구시 서구, 광주시 동구 등 시 지역 지자체는 물론 광역시의 기초지자체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돼 경북 군위군 고령화률은 68.1%까지 치솟아 주민 10명중 7명이 65세가 넘는 ‘초 노인마을’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전남 고흥군 62.4%, 전남 신안군 61.6%, 전북 진안군 59.6%, 경북 청송군 55.3%, 전남 영광군 54.6% 등 16개 기초지자체의 노인 인구가 지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 편차도 확대돼 신도시가 들어서는 화성시는 고령화률이 6.6%에 머무는 등 도시 기능 재편과 진화 방향에 따라 전망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인구 감소폭도 커져 읍 설치기준인 인구 2만 명이 무너지는 지자체가 올 2곳에서 강원 정선군, 충북 보은군, 전남 보성군 등 27곳에 달해 지방 조직체계의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 마을’의 증가는 도시 노동력의 상실과 마을 공동화, 지역 경제력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성장이 둔화될 뿐 아니라 젊은 층의 이탈, 산업 시설의 철수 등 도시 기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은 도시와 농촌의 구도로는 지역 발전의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다. 전체 인구의 3%선에 머무는 외국인 이민 문호 개방도 한 대책이 될 수 있다. 또 지역 행정구역과 정치 체계 개편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실정과 변화에 맞는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외부 인력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유인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지키는 지역사회가 아니라 ‘돌아오는 지역사회’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