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업인 사면’ 국민 납득할 명분 내놔야

기업인 사면 문제가#160;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비리 기업인들에게 가석방을 통한 경제활동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발언한데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거들면서 기업인 사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물론 경기 부양을 고심하는 원론적인 발언으로 본다. 또 전략적 방향 결정과 굵직한 미래 성장 동력 투자는 총수가 결단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재계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인 사면의 단골메뉴인 ‘경제 살리기’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총수 사면 이후 기업은 투자 활성화로 영업실적이 개선되었지만 기대만큼 국민의 살림살이에 반영된 것 같지 않다. 전 정권에서 비리 경제인을 무더기로 사면하였지만 최근 7년간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증가하지 않았다. 또 총수 공백에도 불구하고 SK와 CJ는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올해 시가 총액 증가율이 CJ 31.76%, SK 14.36%나 되면서 재벌그룹 중 1, 2위를 차지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히 바로잡겠다”는 재벌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밝혔고 집권 후에도 사면권을 자제해 왔다. 작년 8.15때는 사회지도층 인사와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석방요건을 채웠다 하더라도 가석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황 장관은 지난해 7월 형기의 80%를 채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가석방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 지도층 인사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예전부터 경제살리기 미명 하에 행해진 재벌 사면은 기업경영과 실물 경기와는 무관한 사례가 많았다. 정부가 말 그대로 경제살리기를 위해 비리 기업인의 사면을 검토하고 실행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명분과 실체 효과를 내놔야 한다. 원칙 없이 ‘재벌 봐주기식’ 기업인 사면을 단행한다면 ‘유전무죄’ 비난만 고조되고 법 원칙을 정부 스스로 허무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2014-09-28 16:00 사설 기자

[사설] 불안한 노후 지원시스템 개발 절실

100세 장수시대를 맞았지만 10명 중 7명은 노후가 불안하다고 한다. 본지 창간기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5%가 경제력, 32.8%가 건강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여력이 없으니 정부의 역할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정부 의존도는 높은데, 정부는 복지비 증가 등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자체들은 “무상 보육과 기초연금 도입 때문에 복지 부담이 증가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지급 중단)를 선언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실정이다. 지방세 인상안은 지자체를 달래고 모자라는 복지비를 충당하려는 속셈이다.노후 불안을 해소시킬 가장 좋은 대안은 일자리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은 11조8000억원으로 2008년 6조7000억원 보다 5조원 넘게 늘었다. 그 가운데 구직급여를 포함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45%가 쓰인다. 나머지 55%는 고용서비스ㆍ고용 장려금과 직접적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투입되고 있다.정부가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집착하다보니 고용의 ‘양’은 늘어났으나 ‘질’은 떨어지고 있으니 문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인턴이나 비정규직 등 단기적 성격으로 지속성이 떨어진다. 재취업자의 45% 가량은 임시·일용직이다. 2분기 상용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0.5% 오른 반면 임시직은 오히려 1.4% 줄었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도 기업의 협조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는데 얼마나 유인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노후가 불안한 인구는 늘고 복지 예산은 주는데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개인 스스로가 100세 삶을 준비하고 사회와 국가가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14-09-28 16:00 사설 기자

[사설] 장년대책 다양한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가 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대응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더 오래 일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재직-재취업-은퇴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고용대책을 추진해 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덜고 은퇴 후 일자리의 질을 높여 노후 걱정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300인 이상 기업 퇴직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이모작장려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진단, 생애경력, 노후설계 등을 돕는 생애설계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권 부여, 시간선택제 전환 등 장년 친화적 인사제도로 개편하는 기업에게도 지원금을 줘 장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풍토를 조성한다는 것이다.대기업-중소기업 간 인재교류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해 50세 이상 대기업 근로자가 소속은 대기업에 둔 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경영ㆍ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임금을 함께 부담하되 중소기업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장년층 공공일자리도 확대한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규모를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500명으로 늘리고 참여수당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일부 눈에 띄는 시도는 있으나 재탕 삼탕이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이 많다.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은 일본 출향제도를 본뜬 것이나 지난 2010년 노사정위에서 논의되다 중단된 정책으로 파견 방식을 방자해 합법적으로 고령자 퇴출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다른 지원책들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유명무실화 될 대책들이다. 노동계는 즉각 ‘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장년 노동자 비정규직 확대 대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일방적인 발표보다는 노동계와 사용자 등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2014-09-25 16:00 사설 기자

[사설] 자살 줄이려면 새로운 100세 시대 시스템 구축해야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는 사실은 하등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니다. 2003년 자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1위라는 불명예를 쓴 지 무려 11년이나 됐기 때문이다. 다만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치솟았던 자살률이 2012년 감소세로 반전된 지 불과 1년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한창인 30~50대 중장년층 남성의 자살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한 사람은 전년보다 267명 늘어난 1만 4,427명에 달했다. 이는 그 많다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거의 3배나 되는 수치로 36분마다 1명꼴로 하루 평균 3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특히 노년층 자살도 심각하지만, 중장년층 남성의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다. 지난해 40대 자살은 전년보다 9.9%나 늘었고, 50대 8.9%, 30대 5.4%로 전체 평균 4.2%를 훨씬 웃돌았다. 한마디로 100세 시대를 맞아 중.장년층 남성들의 삶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다.지금까지 우리는 자살을 개인 문제로 치부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자살은 우리 사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우리사회는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대신에 가족간의 유대관계만은 비교적 굳건했다. 그러나 이것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20년간 결혼 20년 이상의 황혼 이혼은 계속 증가세를 보여 전체 이혼의 26.4%를 차지, 4년차 미만의 이혼율 24.7%를 추월했다. 또한 자식들의 부모 부양관도 크게 변해 혼자 사는 노인이 계속 늘고 있다. 중.장년층 남성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평소 이들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 돈을 번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소원하게 지내다 막상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족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따라서 자살을 줄이려면 우리 사회의 구조 변화를 직시하면서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2014-09-25 16:00 사설 기자

[사설] 대학으로부터 거부당한 대학평가

고려대가 언론사의 대학평가에 대해 공식 거부 운동에 나섰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대학평가가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언론사가 내세운 평가기준이 ‘취업률, 대학 재정, 외국인 학생 비율’ 등 얼토당토않은 내용뿐이라며 이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불러 피해는 결국 학생의 몫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연세대 등 다른 대학들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여 언론사의 대학평가에 대한 거부 운동은 점차 확산될 조짐이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거북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언론사로부터 평가받는 일은 예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일이다. 특히 일부 언론사는 대학평가를 자사 영향력을 높이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대학은 2011년부터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도 호된 평가를 받았다. 10개 지표로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은 재정지원을 제한 받았다. 올해도 19개 대학이 불이익을 당했다. 비록 폐지가 확정되었지만 취업률 지표가 전공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등 지표의 공정성 논란이 일어 지난 5월에는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부터 대학구조 개혁을 위한 새로운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눈 뒤 등급에 따라 제재를 차등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뒤늦게 평가의 틀과 지표를 논의할 공동개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서두르고 있으나 논의되는 평가지표도 여전히 정량 평가 위주로 짜여 있는 것을 알려졌다. 그동안 ‘대학 옥죄는 줄세우기’란 비난을 들어 온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 하지만 대학 역시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 단순히 입학정원을 줄이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것인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새로운 시각에서 대학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굳이 대학을 평가하겠다면 ‘줄세우기식’ 대학평가보다는 대학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2014-09-24 16:00 사설 기자

[사설] ‘정년제 폐지’ 적극 검토할 때다

“삶을 퇴장시키는 정년제를 퇴장시키자”. 본보는 23일 창간기획 특집으로 ‘정년제 폐지’ 당위론을 제기했다. 정년제 폐지는 생애 근로기간을 늘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미 고용한 근로자들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면 기업은 경쟁력을, 나라는 경제 파이를 높일 수 있다.또한 정년 연장은 은퇴를 앞둔 세대들에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우리나라 50대는 자녀의 교육과 결혼, 노후 준비로 많은 수입이 필요한 연령대다. 그들이 퇴직 후 인생 2막을 펼친 일자리나 창업, 창직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장년 채용 한마당’에는 40∼50대 구직희망자 7000여명이 몰려 재취업이 얼마나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줬다.정년 연장과 정년제 폐지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업의 신규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청년취업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시로 인력구조조정을 할 가능성도 높다.정년제 폐지는 임금체계 개편이 뒷받침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임금총액을 낮추고 피크타임제와 정규직 시간제 근로 확대는 물론 개별연봉제를 노사가 주고받아야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늦추는 대신 56세부터 매년 임금을 10%씩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다른 대기업도 추진 중이어서 전망은 밝은 편이다.영국은 2011년 정년퇴직제 폐지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은퇴를 강요할 수 없게 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 고령화 사회를 위한 준비를 갖춰왔기 때문에 가능했다.평균수명이 80세를 넘긴 상황에서 정년 60세는 큰 의미가 없다.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성장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년제 폐지는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노사가 중지를 모아 적극 추진을 모색할 때다.

2014-09-24 16:00 사설 기자

[사설] 서민들은 껄끄러운 주택연금 홍보

65세 이상 노인이 매달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받는다고 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가 얼마 전 있었다. 국민연금+기초연금=44만원으로 2013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57만2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서였다. 소득대체율이 24.1%에 불과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주택연금’일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평균 72세에 연금에 들어 매달 99만원을 받고 있다는 주택금융공사의 발표가 몇 달 전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주택연금’인 것이다.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노후를 보내는 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내 집’이 없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자기 집을 담보로 맡겨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집 없는 서민은 가입할 재간도 없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그런 국민이 ‘절반’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가 보유비율’은 2012년 현재 53.8%에 그치고 있다. 절반 가까운 국민은 ‘내 집’이 없다. 게다가 자가 보유비율은 2008년 56.4%에서 2010년 54.3%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주택연금은 집 있는 절반을 위한 제도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젊을 때 부지런히 벌어서 내 집을 마련, 늘그막에 주택연금에 들 수도 있다. 그러면 노후가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어렵다. 내 집은커녕, 전셋값 걱정이 앞서는 현실이다. 전셋값은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상승,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8개월 사이에 3.3㎡당 평균 60만원이 올랐다는 보도다. 전용면적 85㎡면, 전셋값 부담이 1500만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어지간한 월급쟁이의 연봉만큼 치솟았다.  그런데도 주택연금은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서 집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거주 노년층의 경우 그 비율이 34%라고 했다. 집 없는 절반에게는 껄끄러운 발표가 아닐 수 없다.

2014-09-23 16:00 사설

[사설] ‘연금개혁’ 공무원 반발에 발목 잡히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정이던 토론회는 각계의 의견조차 들어보지 못한 채 연기됐다. 공무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고 야유와 욕설을 퍼붓는 모습은 안타깝고 딱하다. 공무원연금은 20년 전부터 몇 차례 개편이 이뤄져 왔지만 이미 연금을 타고 있거나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찔끔찔끔 납입액 비율을 높이고, 지급 시기를 늦추는 등 개혁 시늉에 그쳤다.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개혁방안은 2026년까지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단계적으로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줄인다는 것이 요지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 재직기간 평균 소득의 40%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 연금을 받는 시기는 2033년부터 65세로 늦추고, 기존 퇴직자에게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떼기로 하는 등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공무원연금 적자를 언제까지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 달라고 손을 벌릴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지난해 혈세 2조원으로 적자를 매웠고 2016년엔 3조5359억원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절박한 이유다. 국민연금은 20년 가입해봤자 87만원밖에 안 되지만 공무원연금은 217만원이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공무원들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적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순리다. 공무원연금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직 공무원과 기존 연금 수령자들이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해야 마땅하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개혁을 추진하면 모든 공무원들과 등져야하지만(개혁을)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016년 4월 총선까지 큰 선거가 없는 만큼 공무원 반발에 발목이 잡혀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2014-09-23 16:00 사설 기자

[사설] 하루 1000만원 버는 금융지주 회장

금융지주사 회장과 사외이사들이 거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정작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들의 눈총이 뜨겁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평균적으로 금융지주사 회장은 30억원, 한 달에 한두 번 회의에 참석하는 사외이사들은 1억 원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지주사 회장은 하루에 1천만 원, 사외이사들은 회의 한 번에 500만 원정도를 받는 셈이다. 가장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 달에 고작 20만 원을 받는 현실속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거액의 연봉을 주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 금융업체의 실적 제고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라는 뜻일 게다. 그러나 일부 회장은 실적이 반토막나 많은 직원들이 퇴직하고 업체 내부에 내분과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은 커녕 성과급만은 꼬박꼬박 챙겨 간다. 이를 감독해야 할 사외이사들도 눈치보기와 거수기 노릇만 하는 등 사태를 방관하면서 모럴 해저드에 빠져있기는 마찬가지다.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6위이나 금융시장 성숙도는 81위다. 동남아의 캄보디아나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보다도 낮다. 제조업 덕택에 세계 14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외환 위기 이후 조흥 등 5대 은행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168조 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했지만 우리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잘못된 인사 시스템과 모럴 해저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낙하산 CEO와 사외이사는 자신을 임명해준 상전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기 마련이다. 또한 정통성이 없으니 직원들 환심 사기와 제몫 챙기기에 바쁘고 부하직원들도 덩달아 일보다는 연줄에 매달리게 된다. 결국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은 사라지고 복지부동과 경쟁력 저하만 남게 된다.

2014-09-22 16:00 사설 기자

[사설] 국가채무, 이젠 안심할 상황 아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재정이 튼튼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의 건전성을 알아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 35.7%로 일본(224.6%), 프랑스(112.6%), 미국(104.3%)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9.5%)보다 낮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잠재 요인들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국가채무 증가율은 12%로 남유럽 국가들보다 높다. 이는 우리 경제의 경상 성장률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정부의 씀씀이가 헤퍼졌음을 말해준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적자 재정을 균형 재정으로 돌려 놓으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부족하다.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전망치)보다 43조1000억원(8.2%)이 늘어난다. 증가율이 한자리수로 내려온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경상 성장률(5~6%)을 크게 상회한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율은 지난 해 51.1%로 처음 절반을 넘은데 이어 내년에 55.1%, 2018년 57.9%로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 자산이 없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며 현 세대가 갚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담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같은 재정 건전성 위협 요인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과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점이다. 호주를 방문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이는 장래에 국가부채 통계에 반영될 ‘숨은 부채’가 많다는 점을 망각한 신중치 못한 발언이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본격화와 4대 공적연금의 잠재 부채, 공기업 부채 등을 감안한다면 국가채무를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09-22 16:00 사설 기자

[사설] 부동산대책에 전세대란 대책은 없다

아파트 전셋값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가을 이사철을 맞으면서 주춤했던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 5월 이후 18주 연속 오르고 있다. 부동산 조사 업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시세 기준 3.3평당미터당 1016만원으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아파트의 전세값이 2억6000만원인 셈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의 3.3평방미터의 평균 전세값이 1000만원을 넘어섰으며 강남구와 서초구는 15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거래량도 지난 4월 주춤하더니 꾸준히 늘고 있다.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올 가을 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가을 수도권 입주 예정 아파트는 9300여 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35%이상 감소했다. 또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 예금상품 금리가 연 1%대까지 떨어지면서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도 급속히 늘고 있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월 31.9%에서 올 7월말 기준으로 41.5%를 기록했다. 여기에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개편 등에 따른 건축 이주 수요 증가와 부동산 매매호가의 상승 역시 전세대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전셋값 안정에 대한 대책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행복주택’과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고 세입자는 이자만 부담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등을 내세웠으나 행복주택은 시범지구 7곳 중 5곳은 사업이 무기 연기된 상태고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지원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책이라 내놓은 임대 리츠 활성화, 미분양 주택 임대 전환 등도 이미 여러 번 우려먹은 정책들이다. 전월세로 사는 사람은 대부분 서민이다. 전세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는 공공물량 획기적 확대, 월세 소득공제 확대, 민간의 임대시장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2014-09-21 18:19 사설 기자

[사설] ‘영혼의 정전’ 치매, 예방이 최선이다

우리나라 치매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평균 수명이 늘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 복합적 요인으로 풀이된다.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와 함께 지정한 ‘치매극복의 날’이다. 1995년 가족과 사회가 치매환자의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치매가 두려운 것은 까마득히 멀어져간 기억 앞에 혈연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절망감이다. 어느 시인은 노모가 치매에 걸리자 ‘영혼의 정전(停電)’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가족마저 황폐하게 만든다. 평균 생존기간도 암환자의 평균 2년 보다 6배 길다보니 형제자매간에도 ‘간병’을 둘러싸고 갈등과 불화가 싹튼다. 치매 노인을 요양시설에 입원시키려고 해도 불효소리 들을 까봐 꺼리게 된다.최근 ‘막힌 기억의 회로’에서 딸의 출산을 기억해낸 ‘부산 치매할머니’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다. 보따리 두 개를 들고 동네를 서성거리던 할머니를 경찰이 파출소로 모시고 왔다. 두 시간 만에 이름과 사는 곳을 기억해 냈다. 수소문 끝에 딸이 입원한 병원으로 안내했다. 보따리 속에서 미역국, 쌀밥, 나물반찬과 이불이 나왔다. 딸에게 “어서 무라(어서 먹어라)”했고, 딸은 엄마를 보며 하염없이 울었다.대부분의 치매는 한순간에 기억력과 판단력을 잃지 않는다.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평소 성격이나 생활습관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이상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정부는 새로운 ‘치매예방 수칙 3·3·3’을 발표했다.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즐기고(3勸), 세 가지를 참으며(3禁), 세 가지를 반드시 챙기라고(3行) 권고한다. 치매학회에서도 일명 ‘치매예방 진인사대천명’ 수칙을 내놨다. 공통점은 운동, 금연·금주, 대인관계 원만, 독서·신문 읽기 등 뇌 활동, 조기검진이다. 아는 것 보다 실천이 최선이다.

2014-09-21 18:18 사설 기자

[사설] 아시안게임 5회연속 2위를 기대한다

46억 아시아인의 화합의 장이 될 인천아시안게임이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열전 16일에 돌입한다. 1988년 서울, 2002년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 45개 회원국에서 선수와 임원 1만3000여 명과 미디어 관계자 7000여 명 등 2만여 명이 참가하며 대회 운영요원만도 3만 명에 달한다.  36개 종목의 439개 금메달을 놓고 국가 명예를 겨루는 무대이기도 한 이번 대회에는 박진감 있고 흥미로운 경기들이 많고 널리 알려진 아시아의 별들도 대거 참가해 자웅을 겨룬다. 수영의 영원한 라이벌 박태환과 중국의 쑨양(孫楊), 남북대결로 주목 받는 기계체조의 양학선과 이세광, 리듬체조의 손연재, 배드민턴의 이용대, 중국 린단(林丹), 말레이시아 리총웨이 등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쓸 것이다.  우리나라는 1회 대회는 전쟁 발발로 참가하지 못했고 2회 대회부터 모두 참가했다. 1966년 방콕대회에서 처음으로 종합 2위에 올랐던 우리나라는 이후 3,4위권서 맴돌다 1986년 서울대회에서 다시 2위를 탈환한다. 1982년 뉴델리대회에서 일본을 2위로 끌어 내리고 1위에 오른 중국이 독주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8년 방콕대회 이후 2위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31명의 선수를 출전시켰다. 전통적으로 강세인 양궁을 비롯해 사격, 태권도, 펜싱, 볼링, 골프, 테니스 등 7개의 전략 종목에서 금메달 48개를 따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이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승마, 핸드볼, 유도, 레슬링 등 10개 종목에서 27개의 금메달을 추가하려 하고 있다. ‘안방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금메달 90개 이상을 획득해 5회 연속 2위를 고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선수들의 선전만큼 국민들의 성원도 중요하다. 아시안게임이 아시아의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경기장을 찾고 멋진 플레이에는 박수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시안게임은 선수들만의 축제가 아니다. 4년 동안 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의 건승과 우리나라의 2위 고수를 기대한다.

2014-09-18 16:26 사설 기자

[사설] 수입쌀 고관세로 모든 게 끝나는게 아니다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수입쌀에 부과할 관세율을 513%로 정했다. 이 관세율을 적용하면 수입쌀의 국내 판매가격이 국내산 가격보다 훨씬 비싸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충분히 보장된다. 더구나 국내산은 수입 쌀보다 품질이 우수해 품질경쟁력도 갖추고 있는데다 우리 입맛을 고려할 때 수입쌀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한 관세율을 우리 마음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대가 있는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검증과정을 거쳐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시절인 1986∼1988년 중국산 수입쌀 평균 가격과 당시 국내산 쌀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을 정할 때 사용한 기준을 비롯해 가격 산정시 적용한 미국 달러 환율 등의 적정성이 검증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검증기간도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설사 WTO 검증을 무난히 통과하더라도 모든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WTO 규정에 따라 점차 관세율을 낮춰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앞으로 정부가 체결할 통상 협정들도 변수다. 정부는 한·미 FTA 등 이제까지의 통상협상에서는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있다는 이유로 쌀을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이 버팀목이 사라져 이런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있을 통상협정에서 쌀을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관세 철폐.축소(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양허 대상에 넣을 필요도 없던 쌀이 협상 대상에 새로 들어가면서 상대국에 약점을 잡혀 다른 것을 양보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과연 초심대로 다른 주요 수출품목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농업을 보호할지 철저히 지켜봐야 하겠다.

2014-09-18 15:52 사설 기자

[사설] 아시안게임 안방잔치 안 되게 관심 쏟자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내일 개막된다. 45개국 1만 4000여명의 선수와 임원들은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16일간 36개 종목에서 메달 경쟁을 벌이게 된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대회는 사상 처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는 ‘퍼펙트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시안게임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에 이어 3번째다.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분위기가 좀체 살아나지 않아 안방잔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조직위는 서울과 부산 등 11개 도시를 돌며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고 CF를 방영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펼쳤으나 국민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세월호 여파와 경기 부진, 북한 응원단 참가 무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10조 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조 4000억원의 부가가치 효과를 기대하고, 외국인 20만명 등 관광객 200만명이 경기를 관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빨간 불이 켜졌다. 6만 2000여 명을 수용하는 주경기장 개막식 입장권 판매율은 55%에 불과하다. 조직위가 당초 목표로 잡은 입장권 매출액은 약 355억원이었으나 100억원에 그쳐 목표액의 30% 수준이라니 적자대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입장권도 한국 대표팀의 야구경기와 리듬체조, 수영 등 인기 종목에서만 관심이 쏠릴 뿐 육상, 축구 등의 종목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어 관중 없는 썰렁한 경기가 벌어질 수도 있다. 손님을 초청해놓고 안방잔치가 돼서는 ‘퍼팩트 대회’ 의미가 무색해진다.  조직위는 최선을 다해 관중석이 텅텅 비는 일은 막아야 한다. 아시안게임은 중국 국경절(10월 1일∼3일)과 겹치는 만큼 이들을 관중석으로 끌어 들이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기를 바란다. 기업과 사회단체는 물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해 경기장을 찾아 응원의 함성을 보태자.

2014-09-17 16:30 사설 기자

[사설] 현실로 다가온 ‘우울증 사회’

우리나라 성인 8명중 1명이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12.5%가 1년 동안 우울증을 경험했으며 여성의 경험률이 15.9%로 남성의 1.8배가 됐다. 또 연령이 많을수록 우울증을 앓는 비중이 높아져 70대가 17.9%, 60대 15.1%, 50대 15%, 40대 12.9% 순이었다. 문제는 높은 발병률에도 병원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람이 9.7%에 불과하며 70대와 60대가 30대보다 더 치료를 꺼린다는 것이다. 노인 우울증은 주로 은퇴 후 역할 상실에 따른 허탈감과 무기력증 등이 원인으로 나이가 들면서 주변 여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관계 단절과 대화 부재 등 극도의 외로움 속에 악화된다. 특히 노인의 우울증은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젊은 사람의 우울증과 달리 특정 신체부위가 아프거나 불면증과 집중력, 기억력 저하 등 질환을 동반한다. 우울증이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울증 환자 65%정도가 자살을 생각하고 10~15%가 행동으로 옮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10년째 자살률이 가장 놀은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자살 사망률이 2002년 인구 10만 명당 22.7명에서 2012년에는 29.1명으로 28.2% 증가했다. 우울증과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한해 10조원을 넘는다. 막대한 손실에도 우리 사회는 정신과적 치료에 색안경을 쓰고 본다.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면 취업이나 자격 취득 등에도 제한을 받으며 보험 회사도 보험 상품의 가입이나 갱신에 차별을 둔다. 우울증에 의한 폐해와 심각성을 알면서도 선뜻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는 늘어나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대책을 이르게 세워야 한다. 특히 100세 시대를 앞두고 노인들의 우울증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도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벼운 치료나 상담은 기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꾸려는 민간 차원의 운동도 필요하다.

2014-09-17 16:29 사설 기자

[사설] 만성적자 공기업 퇴출시킬 각오로 개혁을

여당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에 개혁의 칼을 뽑았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9일 공기업 개혁방안 공청회를 열고 혁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혁신 방안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기업의 퇴출 근거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거나 만성 적자를 보인 공기업에 철퇴를 놓겠다는 의미다. 지방공기업법은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순손실이 날 경우 퇴출시킬 수 있다. 정부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38개 공기업은 만성적자가 나더라도 청산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적자가 나도 국민혈세로 수혈하여 수명을 연장시켜 왔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51조9300억원이나 지원했다. 경영실적이 부진해도 임원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고작이다.공공기관의 부채는 심각하다. 지난해 말 현재 523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 482조6000억원의 108% 수준이다. 18개 부채 중점 관리대상 공기업의 하루 이자만 247억원에 달한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지난 6월 정부가 11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 성적표를 발표할 때 개혁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물거품으로 끝났다. 우수 등급은 41곳인 반면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이 30개에 달했다. 이들 공기업 가운데 기관장 해임 대상은 2곳에 불과했다. 내로라하는 공기업 기관장 12명은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임명된 지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이런 식의 개혁이면 하나마나다.차제에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개혁의 칼을 휘둘러 부실경영 땐 퇴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2014-09-16 21:20 사설

[사설]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인상률

전두환 정권 때 물가가 안정됐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렇지도 못했다. 당시의 '과거사'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 1980년 1월 29일 '전두환 군부'는 석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을 한꺼번에 평균 59.43%나 올려버렸다. 이른바 '1·29조치'였다. 이 조치로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370원에서 580원으로 단숨에 56.8%나 올랐다. 관련제품인 25개 석유화학원료의 값도 최고 66.4%가 인상되었다.불과 사흘 뒤인 2월 1일에는 전기요금을 평균 35.9%나 올렸다. 이에 앞서 같은 해 1월 12일에는 원화의 환율(기준율)을 달러당 484원에서 580원으로 19.8%나 올렸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18.6%에서 24%로 5.4%포인트, 일반대출 금리는 18.5∼19%에서 24.5∼25%로 6%포인트나 올렸다. '1·12 환율 및 금리 인상' 조치였다.그 인상효과는 간단치 않았다. 시장 물가는 곧바로 연쇄반응을 나타냈다. 줄줄이 치솟았다. 국민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국민은 이후 이런 식의 '통 큰' 가격 인상을 좀처럼 볼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시보다도 한층 수준 높은 인상 계획이 나오고 있다. 담뱃값이다.담뱃값을 현재의 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씩 올리면 인상률로는 무려 80%다. 너무 높다는 여론에 따라 1500원씩만 올리자는 얘기가 정치권 등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인상률은 60%에 이르게 된다. '전두환 시절' 뺨치는 인상폭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물가연동제'다.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도 다르지 않다. 2년에 걸쳐서 올린다는 '조건'을 붙인 입법예고지만, 그 인상폭은 '곱절'이다. 100%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고작 1.1% 늘었을 뿐이다. 이런 형편에서 엄청난 인상률을 감당하기 쉬울 국민은 아마도 드물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껄끄러울 것이다.

2014-09-16 21:20 사설

[사설] 경찰이 한전의 돈 심부름을 했다는 건가

경북 청도경찰서장이 한전에서 돈을 받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현희 청도경찰서장은 추석연휴에 지역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원이 든 돈봉투 7개를 돌렸다.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은 모두 1700만원이며 이 서장은 이 돈을 한전에서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돈봉투에 담아 전달했다고 한다. 이 서장은 직위해제 됐으며 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현직 경찰서장이 한전의 간부와 한 통속이 되어 지역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다. 한전은 청도군 삼평1리 지역에 초고압 송전탑 7개를 세우는 공사를 해왔으며 이 가운데 6개는 완공했으나 나머지 1개는 일부 주민들과 지역 환경단체가 격렬하게 반발해 지난 2년간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7월에야 주민들이 설치한 공사저지용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하고 공사를 재개했으나 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주민 30여명이 현장에서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방폐장 건설 등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은 이제 다반사가 되었다.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환경권 보호가 곳곳에서 충돌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럴 때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어느 한 편에 치우침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위법행위가 있을 때 이를 엄단할 수 있다.한전이 지역 주민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 행위다. 주민들에게 전달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 한전측은 개인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보다는 한전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경찰서장이 공기업 간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돌린 행위는 양자간의 지속적인 유착관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엄벌함으로써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09-15 21:40 사설 기자

[사설] 고령층을 성장의 디딤돌로 적극 활용해야

출산율 저하로 서울에 초등학교 분교가 첫 선을 보이는가 하면 학교간 통폐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공진초교는 학생수가 크게 줄어들자 인근 마곡지구 학교의 분교가 됐다. 또한 금천구에 위치한 신흥초교와 흥일초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지난 8월 초 통.폐합됐다.과거 젊은 농민들이 대거 대도시로 진출하면서 농촌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러한 현상이 서울에 재현한 것은 출산율 저하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한국의 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다. 2000년 1.467명이던 출산율은 2013년 1.187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여왔다. 특히 서울의 지난해 출산율은 0.968명으로 전국 출산율 중 가장 낮았다.경제성장이 촉진되려면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인 반면에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로 빨라 이 비중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후 당장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는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일할 젊은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러나 출산장려책은 오랜 기간을 요하고 돈도 많이 든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숙련된 노인들과 여성의 노동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민자를 대거 들여오는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특히 고령화는 피해갈 수 없는 외길인 만큼 고령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긴요하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건강하고 경험이 많은 질 좋은 고령인구를 그대로 방치해 젊은이들에게 부양 부담만을 늘리는 것은 정책 미스이자 낭비다. 이제는 노인문제를 복지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산업으로 접근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실에 걸맞게 노인의 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이들을 생산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성장의 디딤돌로 활용해야 하겠다.

2014-09-15 21:40 사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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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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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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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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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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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불법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사실…"차용증 쓰고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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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미 "두통에 병원갔더니 뇌신경 혈관 손상…얼굴 한쪽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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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