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존도는 높은데, 정부는 복지비 증가 등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자체들은 “무상 보육과 기초연금 도입 때문에 복지 부담이 증가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지급 중단)를 선언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실정이다. 지방세 인상안은 지자체를 달래고 모자라는 복지비를 충당하려는 속셈이다.
노후 불안을 해소시킬 가장 좋은 대안은 일자리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은 11조8000억원으로 2008년 6조7000억원 보다 5조원 넘게 늘었다. 그 가운데 구직급여를 포함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45%가 쓰인다. 나머지 55%는 고용서비스ㆍ고용 장려금과 직접적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투입되고 있다.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집착하다보니 고용의 ‘양’은 늘어났으나 ‘질’은 떨어지고 있으니 문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인턴이나 비정규직 등 단기적 성격으로 지속성이 떨어진다. 재취업자의 45% 가량은 임시·일용직이다. 2분기 상용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0.5% 오른 반면 임시직은 오히려 1.4% 줄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도 기업의 협조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는데 얼마나 유인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노후가 불안한 인구는 늘고 복지 예산은 주는데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개인 스스로가 100세 삶을 준비하고 사회와 국가가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