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인상률

사설
입력일 2014-09-16 21:20 수정일 2014-09-16 21:20 발행일 2014-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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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때 물가가 안정됐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렇지도 못했다. 당시의 '과거사'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

1980년 1월 29일 '전두환 군부'는 석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을 한꺼번에 평균 59.43%나 올려버렸다. 이른바 '1·29조치'였다. 이 조치로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370원에서 580원으로 단숨에 56.8%나 올랐다. 관련제품인 25개 석유화학원료의 값도 최고 66.4%가 인상되었다.

불과 사흘 뒤인 2월 1일에는 전기요금을 평균 35.9%나 올렸다. 이에 앞서 같은 해 1월 12일에는 원화의 환율(기준율)을 달러당 484원에서 580원으로 19.8%나 올렸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18.6%에서 24%로 5.4%포인트, 일반대출 금리는 18.5∼19%에서 24.5∼25%로 6%포인트나 올렸다. '1·12 환율 및 금리 인상' 조치였다.

그 인상효과는 간단치 않았다. 시장 물가는 곧바로 연쇄반응을 나타냈다. 줄줄이 치솟았다. 국민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국민은 이후 이런 식의 '통 큰' 가격 인상을 좀처럼 볼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시보다도 한층 수준 높은 인상 계획이 나오고 있다. 담뱃값이다.

담뱃값을 현재의 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씩 올리면 인상률로는 무려 80%다. 너무 높다는 여론에 따라 1500원씩만 올리자는 얘기가 정치권 등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인상률은 60%에 이르게 된다. '전두환 시절' 뺨치는 인상폭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물가연동제'다.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도 다르지 않다. 2년에 걸쳐서 올린다는 '조건'을 붙인 입법예고지만, 그 인상폭은 '곱절'이다. 100%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고작 1.1% 늘었을 뿐이다. 이런 형편에서 엄청난 인상률을 감당하기 쉬울 국민은 아마도 드물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껄끄러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