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퇴장시키는 정년제를 퇴장시키자”. 본보는 23일 창간기획 특집으로 ‘정년제 폐지’ 당위론을 제기했다. 정년제 폐지는 생애 근로기간을 늘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미 고용한 근로자들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면 기업은 경쟁력을, 나라는 경제 파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정년 연장은 은퇴를 앞둔 세대들에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

우리나라 50대는 자녀의 교육과 결혼, 노후 준비로 많은 수입이 필요한 연령대다. 그들이 퇴직 후 인생 2막을 펼친 일자리나 창업, 창직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장년 채용 한마당’에는 40∼50대 구직희망자 7000여명이 몰려 재취업이 얼마나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줬다.

정년 연장과 정년제 폐지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업의 신규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청년취업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시로 인력구조조정을 할 가능성도 높다.

정년제 폐지는 임금체계 개편이 뒷받침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임금총액을 낮추고 피크타임제와 정규직 시간제 근로 확대는 물론 개별연봉제를 노사가 주고받아야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늦추는 대신 56세부터 매년 임금을 10%씩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다른 대기업도 추진 중이어서 전망은 밝은 편이다.

영국은 2011년 정년퇴직제 폐지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은퇴를 강요할 수 없게 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 고령화 사회를 위한 준비를 갖춰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평균수명이 80세를 넘긴 상황에서 정년 60세는 큰 의미가 없다.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성장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년제 폐지는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노사가 중지를 모아 적극 추진을 모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