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정이던 토론회는 각계의 의견조차 들어보지 못한 채 연기됐다. 공무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고 야유와 욕설을 퍼붓는 모습은 안타깝고 딱하다.

공무원연금은 20년 전부터 몇 차례 개편이 이뤄져 왔지만 이미 연금을 타고 있거나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찔끔찔끔 납입액 비율을 높이고, 지급 시기를 늦추는 등 개혁 시늉에 그쳤다.

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개혁방안은 2026년까지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단계적으로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줄인다는 것이 요지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 재직기간 평균 소득의 40%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 연금을 받는 시기는 2033년부터 65세로 늦추고, 기존 퇴직자에게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떼기로 하는 등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언제까지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 달라고 손을 벌릴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지난해 혈세 2조원으로 적자를 매웠고 2016년엔 3조5359억원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절박한 이유다. 국민연금은 20년 가입해봤자 87만원밖에 안 되지만 공무원연금은 217만원이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공무원들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적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순리다. 공무원연금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직 공무원과 기존 연금 수령자들이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해야 마땅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개혁을 추진하면 모든 공무원들과 등져야하지만(개혁을)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016년 4월 총선까지 큰 선거가 없는 만큼 공무원 반발에 발목이 잡혀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