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월 임시국회, 또 민생 외면하나

사설 기자
입력일 2015-08-04 15:43 수정일 2015-08-04 15:45 발행일 2015-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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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가 7일 소집된다. 당장 해결되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여·야간 일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또 개점휴업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민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핵심 의제와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고, 노동개혁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미 정쟁으로 변질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을 두고 지루한 정치 공세를 그치지 않고 있고,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들고 나와 현안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재벌개혁이 우선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래서는 국회가 열려봤자 허송세월하고말 공산이 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지가 3년째다. 이들 법안 처리는 노동개혁과 함께 가라앉는 경제를 되살리고, 갈곳없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국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할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대안없는 반대, 다른 정략적 안건 끼워넣기 등으로 계속 외면해왔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나 노동개혁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 정말 이제는 경제를 살릴 시간이 별로 없다. 민생 과제만큼은 정략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야당이 민생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되도록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