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실종 된 ‘안전 한국’·‘국가혁신’ 인양할 때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209일 만이다. 304명의 희생자 가운데 아직 9명의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무리한 수색작업으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수색 중단을 요청 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마지막 분까지 찾아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수색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용단을 내린 실종자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승무원 14명에게는 징역 5∼30년이 선고됐다. 세월호 관련자는 단죄되고 수색이 종료됐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세월호를 인양할 것인지, 해상 추모공원으로 만들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희생자 보상 문제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과제다. 세월호 특별법을 바탕으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념이나 정파의 굴레 속으로 몰아넣어서는 또 다른 갈등만 부추길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사회는 합리적 이성보다는 감성에 휘둘렸다. 야당은 정쟁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언론의 무분별한 과열 취재경쟁도 국민과 유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불미스러운 대리기사 폭력사태와 실종자가족 변호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방증이었다.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이어 터진 대형 인재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현상이다. 집단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도 안전의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보이며 ‘국가 개조’를 다짐했지만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다시는 후진국성 참변과 사회분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전 한국’과 ‘국가 혁신’에 지혜와 힘을 모을 때다.

2014-11-12 16:00 사설 기자

[사설] 한·중 FTA, 신기술·고품질로 승부 걸어야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 시대가 열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년 6개월 협상 끝에 10일 양국정상회담에서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4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우리가 확보한 FTA 경제영토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에 달한다. 중국은 인구 13억 6000명의 거대 시장이다. 지난해 대중(對中)수출은 1413달러(전체 수출액의 26%)로 미국·유럽연합(EU)·일본 실적을 합친 것과 맞먹을 만큼 절대적이다. 수입 역시 압도적 1위다. 개방 폭은 한국이 체결한 기존 FTA에 비해 낮지만, 막대한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이라는 점에서 영향력은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은 이번 FTA 체결을 통해 자동차와 LCD를 뺀 거의 모든 공산품 시장과 영화·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및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한국은 최대 쟁점인 쌀을 비롯하여 국내 주요 생산 농산품인 고추, 마늘 및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평가할만하다.우리에게 민감한 농수산 분야 개방률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 선에서 방어했지만 중국의 저가 농수산물 범람이 우려되는 만큼 친환경·고품질의 농수산품 개발로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 역시 전기, 비철금속, 정밀화학, 기계 등 중소기업 주력 품종 대부분이 개방된 만큼 중국 제조업의 역습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및 제품 혁신을 통해 시장 선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FTA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장밋빛 전망에 기초한 졸속 타결”이라 했다. 전국 곳곳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던 농민단체들은 쌀 제외 등 농업개방 폭이 크지 않자 반발은 잦아들어 다행이다. 협정의 마지막 관문인 향후 국회비준 과정에서는 이해득실은 철저히 따지데 소모적 논쟁 보다 생산적 토론으로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한·중 FTA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에 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신기술과 고품질로 수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2014-11-11 16:00 사설 기자

[사설] 부채 시한폭탄 자영업자 살릴 길 시급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곳도 드물다. 지난해 말 현재 537만명이나 되고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할 경우 7백만명을 넘어 전체 근로자의 약 30%에 달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 평균의 두 배나 된다. 자영업은 대부분 중도 퇴직한 실직자들이나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는 젊은이가 이곳 저곳 기웃거리며 직장을 구하다 실패할 경우 생계를 위해 마지막으로 뛰어드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이 생계유지는커녕 빚더미에 올라서게 하고 있으니 예삿 일이 아니다.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월 말 현재 134조 원으로 올들어 10개월동안 10조원이나 급증, 중소기업대출 규모와 비슷해졌다.국내 자영업자는 휴.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당수가 소액의 보증금으로 창업을 했다가 장사가 안돼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버티다 문을 닫는다. 그러다가 경기가 조금 풀릴성 싶으면 친인척들로부터 빚을 내거나 대출을 받아 또다시 뛰어든다. 기술이나 밑천이 없는 사람이 먹고 살려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문제는 생계형 창업자들이 잔존할 수 있는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창업비용(음식숙박업 기준)은 2010년 7천540만원에서 지난해 9천230만원으로 22% 늘어났으나 월 매출은 이 기간중 990만원에서 877만원으로 오히려 11%나 줄어들었다. 빚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자영업자들은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로 먼저 사업자금을 댓다가, 자본금이 바닥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면 자영업 대출로 조달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자영업 대출 중 상당수는 사업자금 확보가 아닌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로 봐야 한다. 게다가 이들의 빚 상환 능력은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임시·일용근로자보다도 낮으니 자영업 가구의 빚이 가장 먼저 터질 시한폭탄이다. 내수시장의 중추로 ‘알바’ 등 임시직 창출자이기도 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014-11-10 16:00 사설

[사설] 내년 경제정책, 구조 개혁에 역점 두어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식어버린 경제 엔진의 재가동이라는 임무를 띄고 출범했으나 그가 내린 처방이 아직까지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발 환율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으며 미국은 양적 완화 중단에 이어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EU와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도 예사롭지 않다.기대를 모았던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방향)는 이미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과 통화의 확대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투자와 소비가 살아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로부터 우리 경제를 보호하는 안전판으로 인식돼온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고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리는 등 굵직한 경기부양책들을 쏟아 부었지만 경기는 여전히 썰렁하다고 한다. 이런 부양책들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는 반면 주택담보 대출 급증과 재정 적자 확대 등 부정적인 효과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주요 경제예측 기관들은 한국의 내년 예상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당초 4.2%에서 3.7%로 내렸다. 미국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의 전제로 잡은 4% 성장 전망은 과도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정부는 차제에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재점검 하기 바란다. 그동안 추진해온 경기 부양책들이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재정 및 통화 확대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단기 실적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찾아내 해소하는 구조개혁에 보다 더 역점을 두기 바란다.

2014-11-10 16:00 사설

[사설] 빈곤한 노년 대물림 되어선 안된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년부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노인 빈곤 수준이 OECD 최고 수준으로 고령사회를 위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식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1%에서 2014년 17.3%로 상승했지만 실제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 16.4%에서 26.5%로 더 빠르게 상승했다. 이는 100명의 취업자가 27명의 노인을 부양함을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늙어만 가는 우리사회의 업보이기도 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미만의 노인 가구를 부양하기 위한 부담액은 연간 47조원(2013년)에 달하고 있으며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인 가구도 약 132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의 생계비 부족분도 월평균 29.9만원(연 358.6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취업자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1만원(2013년)이며 생산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한 부담액은 2000년 7.8만원에서 2013년 12.9만원으로 증가했다.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실제 노년부양 부담액은 2000년 12.7만원에서 2013년 20.1만원으로 더욱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노년층 빈곤의 악순환을 차세대에 물려주지 않으려면 노년층 세부 유형별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근로가능 노년층엔 가교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자립성을 높이고, 근로불가능 노년층엔 공적이전지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산보유 노년층엔 친(親) 고령사회 금융상품을 확대·보급해야 한다. 또한 부양연령층의 부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출산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증대시켜 고령화 속도를 지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출산장려금·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100세 건강시대 최대의 적은 빈곤문제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노후는 신기루일 뿐이다.

2014-11-09 16:00 사설 기자

[사설] 엄마들 뿔나게 한 보육료지원 유지돼야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씩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보육료 지원논란이 불거지자 엄마들은 뿔났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정부 캠페인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며 혼란스러워 한다. 맞벌이 부부는 “늦은 시간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누리과정에 지원해야 할 예산은 매년 4조 원 가량씩 20조 원에 육박한다.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보육료는 국가가 예산지원을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일부 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유지하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우려했던 당장의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땜질처방에 불과하다. 서울은 2∼3개월, 충남은 7개월, 충북 3개월, 광주 1∼2개월, 전남은 5개월 어치 등 시·도별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규모가 달라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는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수석은 또 “무상급식은 (대통령)공약이 아니었고, 무상보육의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가장 시급한 것이 복지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이다. 저출산 시대에 보육료 지급을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 등 꼭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선별 복지’로 전환하더라도 누리과정 지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해야한다. 보육료 지급은 출산장려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2014-11-09 16:00 사설 기자

[사설] 장수기업 만들기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매출기준 국내 500대 기업의 평균나이가 31.8세로 사람으로 치면 장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호들갑이다. 재벌 및 CEO 경영분석기관인 CEO스코어의 조사에 따르면 10년 전 26.9년 보다 4.9년이 늘었다고 한다. 그래도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수명에 비하면 너무나도 젊은 축에 속한다. 가업승계를 죄악시하는 풍조와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로 인하여 가업승계를 기피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나이는 74세에 이른다.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 미국을 이끌어 온 동력이 이들 기업일 것이다. 우리 기업의 수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오랜 연륜을 자랑하고 있어 부럽기만 하다.독일에선 7~8대에 걸쳐 수 백 년씩 가업을 이어가는 가업을 이어가는 사례도 낯설지 않다. 오랜 역사를 거치며 세계적 선두기업으로 발돋움한 이들은 장인(匠人)의 품격을 바탕으로 삼아 세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는 독일경제의 힘일 것이다.18세기 개화와 개방에 일찍 눈뜬 일본에도 창업 100년이 넘는 노포(老鋪)가 무려 2만여 개를 헤아린다. 그들 역시 가업승계를 가문과 지역의 명예로 여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역설한 디테일에 강한 일본경제의 저력이 여기에서 나온다.한국의 100년 장수기업은 두산·동화약품·신한(조흥)은행·우리(상업)은행·몽고식품·광장 등 고작 6개에 불과하다. 구한말 서구 열강과 중국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쇄국정책으로 대응, 근대기업의 출발이 애초부터 늦었고 일제 36년의 강점과 모든 산업시설이 황폐화된 한국전쟁이란 크나 큰 비극을 겪었다고 해도 너무나도 그 수가 너무나도 적다.정부의 가업승계에 관한 조세감면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실천하는 경영학자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피터 드러커는 “위대한 경영자의 마지막 과제는 승계”라고 했다. 한국에서도 돈과 명예만이 아닌 기업가정신과 책임감까지 물려주는 아름다운 승계가 많이 이뤄져 100년 이상 장수하는 명문기업이 앞으로 더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2014-11-06 16:00 사설 기자

[사설] 현실로 다가오는 무상복지 대란

이미 예견되기는 했지만 설마했던 급식과 보육대란이 한발짝 현실로 다가왔다. 2011년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 찬반 주민투표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난데 이어 지난해 경기도가 올해 무상급식 예산의 전액 삭감을 선언하고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면서 표면화하기 시작한 복지재원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마침내 폭발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간에 복잡하게 얽히면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복지 갈등은 돈 때문이다. 돈이 많다면 아무리 복지를 늘려도 문제가 없겠지만 쓸 곳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니 필연적으로 빚어지는 현상이다. 복지에 공짜가 없는데도 재원 조달 여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표만 의식,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선때 여.야 후보들이 앞다투어 남발한 복지공약의 후폭풍이기도 하다.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는 무상급식과 만 3살~5살 아이들의 보육료인 이른바 누리과정 무상 보육 예산이다.무상급식 논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경남도의 11개 시·군이 즉각 이에 호응했고 일부 다른 도에서도 동조하고 나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무상급식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무상보육은 경기도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누리과정 소요액 1조460억원 가운데 63%를 삭감하면서 절름발이 신세로 전략했다. 수일전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국비지원이 없으면 보육료를 한푼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다른 교육청들도 이를 뒤따를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원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 근거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지원을 일축하고 있다.학교 교실에 비가 새도 무상급식에 재원을 뺐겨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지만 무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어쨌든 애꿎은 국민들만 골탕을 먹게 됐다. 가뜩이나 팽배해 있는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어디로 터질 지 불안하기만 하다..

2014-11-06 16:00 사설 기자

[사설] 내 머리 속의 지우개를 덜 닳게 하려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 치매센터에서 치매예방체조를 함께 개발, 보급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하루에 한번 15분 정도 동작을 따라하면 뇌를 전반적으로 자극시키고 30분 정도 걷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손과 얼굴 근육을 써서 하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고 유산소운동을 잘 결합해서 하면 예방 효과나 진행 억제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 치매는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소리 없이 확산되고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100세 건강시대를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주적(主敵)인 셈이다.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61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명꼴로 앓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15분마다 한명씩 발병하고 있으며 10년 내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다. 최근엔 20대 30대 젊은 층의 발병도 만만치 않아 사회·경제·정신적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울한 전망이다.이른바 ‘내 머리 속의 지우개’란 증후군이 전 연령대를 위협하면서 이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이 더욱 더 절실한 실정이다. 예전엔 약물치료나 인지재활에 포커스를 뒀다면 요즘엔 운동이 가장 최적의 치료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TV만 계속 보거나 낮잠을 오래 자는 생활습관을 버리고 주 3회 이상 체조를 병행한다면 발병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민간에서도 오래전부터 유사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으나 항상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 흐지부지된 경우도 많다. 이번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조로 자리매김 하기위해선 예방프로그램의 전 국민 생활화가 중요하다.노인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들의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의 의료진과 간호사·간병인들에도 널리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치매환자를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가족들도 꼭 익혀야 할 것이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생활습관이 내 머리 속의 지우개를 덜 닳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11-05 16:00 사설 기자

[사설] 4대 공적연금 동시 개혁 시동 걸때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연금·보험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814조원이나 된다. 전체 금융자산 2636조원의 30.9%를 차지한다. 연금·보험자산 비중은 2003년 21.6%에서 10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연금·보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감의 반영이다. 은퇴 연령은 빨라지고, 은퇴 후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적연금에 의존하게 된다. 공적연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계가 있는 만큼 안전판이 돼야 할 공적연금의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미래가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본보는 4일 ‘4대 공적연금을 동시에 개혁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사학·군인연금 동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 한 것이다.한화생명은퇴연구소는 오는 2064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무원연금은 2030년 16조2000억원의 국가 보조금이 지출될 것으로 봤고 군인인금의 경우 같은 시기 5조1000억원, 사학연금은 3조2000억원의 정부지출을 예상했다.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마이너스 극복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인 40% 수준에 여타 공적연금의 대체율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사회복지학계에서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3가지 공적연금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2∼3년 전부터 제기해 왔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도 4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도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이제까지 한국의 연금 개혁 실패는 총체적 전략 부재와 개혁의 불명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털어내려는 조급증도 문제다. 고통분담을 통해 복지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적연금의 동시 개혁에 시동을 걸 때다.

2014-11-05 16:00 사설 기자

[사설] 중산층 얇은 ‘30-50클럽’ 공허하다

소득 1인당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를 의미하는 이른바 ‘30-50클럽’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난달 말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이라며 “30-50클럽 국가가 되기 전에 국회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과 관련, “글로벌 30-50클럽의 위상에 맞는 국가대표급 중소·중견기업이 다양하게 배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보도다.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보다 4.22% 늘어난 3만88달러를 기록, 30-50클럽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내후년인 2016년은 되어야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우리나라가 30-50클럽에 가입할 경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라고 했다.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격’도 높아질 것이다.그렇지만 따져볼 게 있다. 1인당 3만 달러의 소득은 국민의 전체 소득을 평균해서 구한 숫자다. 따라서 ‘부의 편중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전체적인 평균값은 3만 달러가 가능할 수도 있다. 못사는 국민이 잘사는 국민보다 훨씬 많아도 전체적으로는 3만 달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얻어서 쥐꼬리 수입으로 생활하는 국민에게는 30-50클럽이 만족스러울 리 없다. 한국갤럽의 얼마 전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국민이 86%나 되고 있었다.과거 1인당 소득 ‘1만 달러 시절’에는 중산층이 두꺼웠다. 하지만 지금은 중산층이 얇아진 상태다. 3만 달러가 1만 달러 시절보다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보고서는 30-50클럽 가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한국인의 ‘생활만족도’가 중국과 베트남, 파키스탄보다도 낮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었다.

2014-11-04 16:00 사설

[사설] 비정규직 ‘쪼개기 꼼수 계약’ 없애야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 넘어섰다. 이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다. 젊은 층의 비정규직이 늘면 결혼 및 출산 기피로 직결된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시장을 이중 구조화하고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사회통합을 해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10명 중 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OECD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높다”고 경고 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소득·처우 불균형은 심각하다. 지난해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140만4000원으로 정규직 평균 임금 298만5000원의 47%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비정규직을 놔두고 내수를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며 “국민행복시대를 위해서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점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법 개정 추진 가능성을 내비쳐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 노동계는 재계의 노동비용절감과 고용유연성 목소리를 반영한 방침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반응이다.그동안 일부 사업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담을 줄이려고 이른바 ‘쪼개기 꼼수 계약’ 편법을 악용해 왔다. 최근 자살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여성 인턴 사원은 사측과 7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했다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해고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2007년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옥죄는 단초가 됐다.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화를 줄일 방안과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4-11-04 16:00 사설 기자

[사설] 공무원 연금 개혁 성공하려면

공무원 연금 개혁 공방이 뜨거워 지고 있다. 여당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절차에 들어가자 이에 반대하는 전.현직공무원과 교사 등 10만여명이 총궐기대회를 열었다.퇴직 이후의 밥줄인 연금을 깎겠다고 하니 공무원노조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개혁을 금년내에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고 국민 상당수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메워 주는 현 연금제도의 개혁없이는 재정 안전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어차피 단행할 수 밖에 없고 하루에 13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시점은 빠를수록 좋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 국민이 내고 있는 국민연금과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단순 비교가 무리인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연금은 낸 돈의 2.5배를 돌려받는 구조로, 1.7배인 국민연금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국민연금은 현재 61세이나 공무원연금은 56세로 빠르다.분명한 것은 이번 개혁이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면서도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취지를 잃지 않아야 하고 졸속 처리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단행돼야 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의 시금석이 되어야 하고 과거와 같은 땜질식 개혁은 수년후 또다시 개혁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공적연금의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연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에도 강도 높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돼야 한다. 명실상부한 ‘하후상박’이 돼야 하고 공무원의 세대간 형평성에도 무리가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고위직과 재직기간이 긴 퇴직자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300만 원이상 고액수령자들이 해마다 급증, 재정부담과 계층간 위화감이 커진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물론 새누리당의 개정안에도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있는 등 고심한 흔적이 보이나 미흡하다는 느낌이 든다. 야당과 정부도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제시, 활발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4-11-03 16:00 사설 기자

[사설] 부실 공공기관의 고액 연봉 비정상 아닌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기관이 직원들의 연봉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1244만원으로 302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았다. 한국거래소는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던 곳이다.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실적 평가에서 ‘꼴찌 등급’을 받은 기관에 최고의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데 이런 불합리가 한국거래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직원 평균 연봉 2위(1억100만원)인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영평가 결과는 D등급이었고, 3위(1억원)인 산은금융지주는 당기손실이 1조6000억원에 달했다. 또 기관장이 3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은 공공기관 중 경영실적이 부진한 곳이 수두룩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직원들의 연봉이 해당 기관의 경영 실적이나 평가와 상관 없이 책정되고 있다.가재는 게 편인가. 공공기관의 이같은 무책임 경영을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평가 따로, 보상 따로’라면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정부는 심지어 내년에 공공기관의 임금을 3.8% 올리겠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임금을 가능한 많이 올려 임금 인상 흐름이 민간기업으로 파급될 수 있게 해 소비 부진을 타개하자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고 한다. 장기불황의 여파로 세금이 잘 안 걷히고 나라 곳간이 비어 재정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경제가 어렵다는데 정부의 씀씀이가 헤퍼 보인다. 경영 실적에 비해 과다한 연봉을 받고 있다면 삭감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올리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가뜩이나 ‘신의 직장’이라고 비판 받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임직원들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 대다수 국민들은 체감할 수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칼날이 벌써 무뎌진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보기 바란다.

2014-11-03 16:00 사설 기자

[사설] 일하는 ‘올드보이’들이 더 아름답다

일본에는 그들만의 기업문화와 독특한 경영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교토 기업이란 기업군이 있다.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닌텐도·호리바제작소·교세라·무라타제작소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기업들은 인구 145만 명의 지방도시인 교토 특유의 협력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그중 가장 돋보이고 부러운 기업문화가 은퇴한 OB인재의 기술 및 노하우 활용을 위한 일자리 매칭사업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단카이(團塊)세대가 2007년부터 정년을 맞으며 기업의 기술력 유지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그들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경력단절 없이 소득이 있는, 일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가장 잘 활용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들 교토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OB인재 활용을 기업성장을 위한 경쟁력의 일부로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령자 채용에 앞장서 왔다. 일자리정책에 관한 끈끈한 네트워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다.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50대 중반이면 일자리에서 내몰려 은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경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프랜차이즈 치킨집·빵집·편의점·커피전문점 등 자영업을 전전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퇴직금·저축 등 노후자금마저 날리고 생계를 걱정하며 절망의 나날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이미 고령화 사회 성숙기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일자리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고령자실업이 청년실업 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대체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연금정책에 연연하기 보다는 그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 자신의 경륜을 국가경제를 위해 쏟아 붓게 하는 범정부차원의 OB일자리 매칭대책이 필요하다. 일자리에서 내몰려 절망하는 올드(Old)보이가 아닌 자신의 노후를 일하면서 설계하는 긍정주의자 옵티미스트(Optimist)보이가 되게 하자.

2014-11-02 16:00 사설 기자

[사설] 기부문화에 찬물 ‘조특법’ 개정해야

기부는 팍팍해진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려는 온정의 손길이다. 기부가 늘어나면 사회는 따뜻해지기 마련이다. 본보가 지난 주 5회에 걸쳐 ‘100세 시대 기부문화 뿌리 내리자’는 캠페인 기획 보도는 기부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다. 기부문화는 복지사각지대를 메울 고령화시대의 사회안전망이다.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선진국에 비해 짧지만 확산 열기는 뜨겁다. 폐휴지를 팔아 평생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평범한 직장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에 이르기까지 자발적 참여로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우리사회가 건강하다는 방증이다. 기업도 단순 모금에서 사회복지, 교육장학 사업, 문화진흥, 재난보호, 환경보호 등으로 기부문화가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이러한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기부금 공제비율을 납세자 자신을 위한 지출인 교육비· 의료비 등 7개 항목과 동일시하여 15%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최대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준다.사회 환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부의 본질을 간과하여 고액기부자와 사회복지, 문화 공익단체 등 지정기부단체에 대한 기부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액부담으로 고액기부자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기부금액의 60%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일본은 40% 소득공제를 해주며 기부 확산을 장려하는 것과 역행한다.일부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끊거나, 부자들이 기부금을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라지만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조특법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지정기부금을 소득세 특별공제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부천사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은 피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 복지하는 것 보다, 직접 기부를 통한 기부가 더 효과적이다. 기부자들에게 소득공제라는 보상열매를 줘야 기부문화는 확산 된다.

2014-11-02 16:00 사설 기자

[사설] 노인학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며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입소시설 증가로 시설내 학대 비중이 급증 추세를 보임에 따라 가해자가 시설 종사자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복지부가 이 대책을 내놓은 것은 노인 학대를 당한 당사자가 가족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거부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성숙하지 못해 같은 일이 반복되는 등 학대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인학대 건수는 2009년에 2674건이던 것이 지난해엔 3520건으로 4년만에 32%나 늘어났다. 특히 시설내 학대 건수는 이 기간중 55건에서 251건으로 무려 356%나 급증했다.우리나라는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노효친 사상이 깊숙이 배어있는 국가다. 이 사상은 우리 사회의 기본이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횡행하기 시작하더니 공경은 고사하고 노인들을 학대하거나 부모를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까지 자행되기에 이르렀다.요즘에는 입소시설에서의 학대가 폭증하고 있다. 충북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요양 중인 치매나 중풍 노인들에게 인근 학교에서 급식 후 남은 음식을 얻어다가 아침, 저녁식사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빼돌린 국가 예산이 1억6700만원에 달하고 이를 대표 개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술값과 모텔비로 썼다니 충격적이다.노인 학대는 자살과도 연관성이 깊다. 학대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삶을 포기한 노인들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동안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대책은 있었으나 노인 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책 마련을 계기로 노인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고 노인인권 보호가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2014-10-30 16:00 사설 기자

[사설] 실효성 있는 비정규직 대책 시급하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1년 새 13만1000명이 늘어 2002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이란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260만4000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145만3000원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1.79배나 더 받고 있다, 10년 동안 정규직의 임금은 41.1%가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25.7% 증가에 그쳤다. 또 비정규직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며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복지혜택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극히 제한적이다. OECD의 보고서를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11.1%, 3년 뒤에는 22.4%로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16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양산은 직업가치관마저 바꿔놓았다. 구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직업안정’으로 10년 전 직업 선택에서 ‘성취’가 1위였던 것에 비하면 차이가 있다.최경환 부총리는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인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내수회복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해왔다. 전문가들도 비정규직은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높다며 심각하게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이 사회 통합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고용안정 대책으로 제시하지만 실질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무기계약직은 저임금, 차별, 열악한 조건 등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비정규직’이라고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엄격한 사용 제한과 간접고용의 직접 고용ㆍ정규직 전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차별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지원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강력한 제재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2014-10-30 16:00 사설 기자

[사설] 언제까지 ‘부실공화국’일건가

27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 광장 환풍구 사고는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추락 사고는 직사각형 형태인 환풍구 덮개를 세로로 지탱하고 있는 2개의 받침대 중 좌측 받침대가 꺾이고, 이와 맞닿아 있던 가로 받침대 용접부가 끊어지면서 붕괴됐으며 전체적인 감정결과 용접불량, 앵커볼트 미고정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안전 무감각이 낳은 부실시공이었다. 곳곳에서 부실공사가 발견되고 있다. 1000억대가 투입된 세종시‘대통령기록관’의 콘크리트 바닥도 균열현상과 누수현상을 보이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숭례문 단청 공사도 전통 단청기술이 단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복원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전통기법을 제대로 확보해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친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도 지붕 패널을 떠받치는 금속 구조물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은 부실시공이 사고 원인이었다. 20년 전 아침 출근길 우리 사회를 경악케 했던 성수대교 붕괴도 군사작전을 펼치듯 완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한 부실 공사가 문제가 되었다. 교각을 잇는 상판이 붕괴되면서 다리 위를 달리던 버스와 승용차가 졸지에 한강으로 추락하는 믿기지 않는 사고였다. 당시 등굣길인 여학생 등 32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듬해 ‘502명 사망, 937명 부상, 6명 실종’으로 최악의 사고로 꼽히는 삼풍백화점 붕괴도 부실이 낳은 어이없는 참사였다. 부끄러운 ‘부실공화국’의 모습이다.정부는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가를 개조하는 수준으로 안전 관리 시스템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지금까지 대형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실공사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도 건설 전문가들의 안이한 안전의식이 화를 부른 것이다. 막연한 안전의식에 대한 질타는 오히려 책임을 흐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여론이 잠잠해 지면 사면하듯 풀려나는 행태는 더 이상 안 된다.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현장 공사 기업부터 관리 책임자까지 엄벌해야 한다.

2014-10-29 16:00 사설 기자

[사설] 눈덩이 가계부채, 저축률 OECD 꼴찌

눈덩이 가계부채에 저축은 엄두조차 못 낸다. 가계 빚만 늘어난 게 아니다. 기업과 국가부채도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인과 기업,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세계경제포럼(WEF) 기준의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약 10∼4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채는 1,810조원, 국가부채는 공식부채(490조원)에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 부채 등을 합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 총액은 1,641조원에 이른다. 개인 부채는 1219조 원으로 명목 GDP의 85.4% 수준이다. WEF 기준으로 개인 채무부담 임계치는 75%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국정감사에서 원금ㆍ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심각성을 드러냈다. ‘돈 풀기’의 성장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다.가계 빚이 늘어나니 저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저축률은 1988년 24.7%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4.5%로 곤두박질쳤다. 2001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저축률 5.3%를 밑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와 같은 유럽 선진국의 저축률 9∼13%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저축률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가처분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저축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단기 부동자금이 75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인데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저축에 대한 유인이 줄어든 것도 요인이다. 설령 돈이 있더라도 마땅한 금융상품을 찾기 힘들다. 저금리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은행들도 이익이 안 남는 예·적금 유치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저축률이 떨어지면 성장 동력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100세 시대 노후 대비와 은퇴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해서도 저축을 유인할 금융상품 개발이 절실하다.

2014-10-29 16:00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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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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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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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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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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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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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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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불법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사실…"차용증 쓰고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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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미 "두통에 병원갔더니 뇌신경 혈관 손상…얼굴 한쪽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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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