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간에 복잡하게 얽히면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복지 갈등은 돈 때문이다. 돈이 많다면 아무리 복지를 늘려도 문제가 없겠지만 쓸 곳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니 필연적으로 빚어지는 현상이다. 복지에 공짜가 없는데도 재원 조달 여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표만 의식,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선때 여.야 후보들이 앞다투어 남발한 복지공약의 후폭풍이기도 하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는 무상급식과 만 3살~5살 아이들의 보육료인 이른바 누리과정 무상 보육 예산이다.
무상급식 논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경남도의 11개 시·군이 즉각 이에 호응했고 일부 다른 도에서도 동조하고 나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무상급식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무상보육은 경기도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누리과정 소요액 1조460억원 가운데 63%를 삭감하면서 절름발이 신세로 전략했다. 수일전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국비지원이 없으면 보육료를 한푼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다른 교육청들도 이를 뒤따를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원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 근거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지원을 일축하고 있다.
학교 교실에 비가 새도 무상급식에 재원을 뺐겨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지만 무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어쨌든 애꿎은 국민들만 골탕을 먹게 됐다. 가뜩이나 팽배해 있는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어디로 터질 지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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