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은 대부분 중도 퇴직한 실직자들이나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는 젊은이가 이곳 저곳 기웃거리며 직장을 구하다 실패할 경우 생계를 위해 마지막으로 뛰어드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이 생계유지는커녕 빚더미에 올라서게 하고 있으니 예삿 일이 아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월 말 현재 134조 원으로 올들어 10개월동안 10조원이나 급증, 중소기업대출 규모와 비슷해졌다.
국내 자영업자는 휴.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당수가 소액의 보증금으로 창업을 했다가 장사가 안돼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버티다 문을 닫는다. 그러다가 경기가 조금 풀릴성 싶으면 친인척들로부터 빚을 내거나 대출을 받아 또다시 뛰어든다. 기술이나 밑천이 없는 사람이 먹고 살려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생계형 창업자들이 잔존할 수 있는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창업비용(음식숙박업 기준)은 2010년 7천540만원에서 지난해 9천230만원으로 22% 늘어났으나 월 매출은 이 기간중 990만원에서 877만원으로 오히려 11%나 줄어들었다. 빚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영업자들은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로 먼저 사업자금을 댓다가, 자본금이 바닥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면 자영업 대출로 조달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자영업 대출 중 상당수는 사업자금 확보가 아닌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로 봐야 한다. 게다가 이들의 빚 상환 능력은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임시·일용근로자보다도 낮으니 자영업 가구의 빚이 가장 먼저 터질 시한폭탄이다. 내수시장의 중추로 ‘알바’ 등 임시직 창출자이기도 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