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씩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보육료 지원논란이 불거지자 엄마들은 뿔났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정부 캠페인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며 혼란스러워 한다. 맞벌이 부부는 “늦은 시간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누리과정에 지원해야 할 예산은 매년 4조 원 가량씩 20조 원에 육박한다.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보육료는 국가가 예산지원을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일부 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유지하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우려했던 당장의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땜질처방에 불과하다. 서울은 2∼3개월, 충남은 7개월, 충북 3개월, 광주 1∼2개월, 전남은 5개월 어치 등 시·도별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규모가 달라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는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수석은 또 “무상급식은 (대통령)공약이 아니었고, 무상보육의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복지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이다. 저출산 시대에 보육료 지급을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 등 꼭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선별 복지’로 전환하더라도 누리과정 지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해야한다. 보육료 지급은 출산장려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