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연금·보험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814조원이나 된다. 전체 금융자산 2636조원의 30.9%를 차지한다. 연금·보험자산 비중은 2003년 21.6%에서 10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연금·보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감의 반영이다. 은퇴 연령은 빨라지고, 은퇴 후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적연금에 의존하게 된다.

공적연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계가 있는 만큼 안전판이 돼야 할 공적연금의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미래가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본보는 4일 ‘4대 공적연금을 동시에 개혁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사학·군인연금 동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 한 것이다.

한화생명은퇴연구소는 오는 2064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무원연금은 2030년 16조2000억원의 국가 보조금이 지출될 것으로 봤고 군인인금의 경우 같은 시기 5조1000억원, 사학연금은 3조2000억원의 정부지출을 예상했다.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마이너스 극복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인 40% 수준에 여타 공적연금의 대체율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학계에서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3가지 공적연금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2∼3년 전부터 제기해 왔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도 4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도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한국의 연금 개혁 실패는 총체적 전략 부재와 개혁의 불명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털어내려는 조급증도 문제다. 고통분담을 통해 복지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적연금의 동시 개혁에 시동을 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