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중국發 폭풍 몰려오나? 더 공포스럽다

중국 증시 추락으로 세계 경제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면 그 충격은 그리스 사태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크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상하이 증시는 올들어 지난 6월초까지 주가지수가 60%나 급등했다가 거품이 터지면서 한달 동안 30% 넘게 떨어졌다. 어제 큰 폭 반등하기는 했지만 의미를 두기 어렵다. 중국 당국은 주가 방어를 위해 이미 신용규제 완화, 기업공개 속도 조절, 유동성 공급 등 강력한 대책들을 쏟아냈다.우려스러운 것은 이같은 증시 급락이 실물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개인투자자는 9000만명에 이른다. 이들의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의 급작스런 수요 감소 가능성에 글로벌 경제가 긴장하는 이유다. 중국 경제성장률마저 뚝 떨어지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8%대 이상의 성장을 지켜왔지만,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8%에 그친다는 블룸버그의 분석이 나와 있다.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우리의 지난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25.4%에 이르렀다.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위험 요인인 것이다. 수출과 내수의 동시 부진, 메르스 불황, 그리스 사태에 이어 모든 악재(惡材)가 한꺼번에 몰아닥친 형국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성장률이 1%P 떨어지면 우리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은 각각 0.4%P, 1.7%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자, 자동차, 화장품 등 우리 주력 상품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중국 리스크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어느 때보다 다급한 것이다.마침 정부는 어제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투자활성화 방안과 제조업 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대책을 내놨다. 무역금융 확대, 수출상품 및 시장다변화 등 별로 새로운 건 없지만, 지금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수단을 쏟아붓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상품의 경쟁우위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출을 활성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2015-07-09 16:35 사설

[사설] ‘숨은 탈세’ 많다… 더 찾아내 공평과세를

정부가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값비싼 차량을 리스하거나 구입할 때 비용을 전액 손비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세제를 손보기로 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업무와 무관한 차량의 리스나 구입시 손비처리를 해주지 않도록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진작 고쳤어야 할 일이다. 비싼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리스하거나 구입해 개인·가족 용도로 쓰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무늬만 회사차’의 문제는 어제 오늘 지적된 게 아니다. 지금 세법에선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리스비용과, 기름값 등 유지비까지 영업비용으로 처리된다. 이를 악용해 영업이익을 줄이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의 83.2%가 회사 명의 구입이었고, ‘무늬만 회사차’로 탈루된 세금이 연간 2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탈세가 심각한 것은 이런 경우에만 그치지 않는다.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그리고 현금 거래가 많은 부동산임대업, 대형 유흥업소, 장례식장, 예식장, 중고차 매매중개업 등의 탈세 소지가 많다.이런 지하경제의 탈세 정보만 파악해도 세수를 더 확보하고, 부족한 복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과세 당국은 세수 증대를 위해 손쉬운 세무조사, 특히 기업들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만 남발할 게 아니다. 이는 기업들의 피로감만 높이고 경영에 쏟아야할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이다. ‘숨은 탈세’만이라도 제대로 찾아내면 공평과세는 어렵지 않다.

2015-07-09 16:35 사설

[사설] ‘유승민 파문’ 털고 당·청 국정 올인해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했다. 유례없는 ‘의원총회의 사퇴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지난 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함께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유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이후 13일만에 그의 거취 문제가 매듭지어진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의 파열음은 국민들을 불안 속에 몰아넣었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총체적 난국인 상황인데도 모든 현안이 ‘유승민 파동’에 묻혀 버렸다. 그런 점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는 때를 놓친 측면이 있다. 시간을 끌면서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증폭되고, 권력 다툼으로 여당의 분열상만 노출됐다. 청와대와 여당 모두 깊은 내상(內傷)을 입었다.어쨌든 이제 당·청은 ‘유승민 파문’을 빨리 떨치고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 사태로 박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게 된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 같은 중대한 시기에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부재(不在)하는 상황은 국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이미 야당은 이를 빌미로 7월 임시국회 일정에 제동을 걸 태세다.지금 국회의 당면한 현안은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아직 국회에 발목잡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도 바닥으로 치닫는 경기 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꼭 통과돼야 한다.청와대와 여당이 일사불란한 협력체제를 재정비하고,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당·청간 불협화음과 내분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이유다. 그것은 국정 추동력 약화로 이어져 민생을 더 어렵게 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그 점에 대한 여권의 반성과 비상한 각오가 요구된다.

2015-07-08 17:29 사설

[사설] 그리스, 시간 벌었지만 불확실성 더 커진다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인 그리스에 대한 브리지론과 3차 구제금융이 모색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12일 회의를 열고 그리스에 2년간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협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채권단은 그리스의 유동성 해결을 위한 브리지론 지원 의사도 밝혔다. 다시 구제금융 가능성이 높아졌고, 우려했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그리스로서는 시간을 번 셈이다. 하지만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급진적이고 확실한 개혁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더 큰 문제는 3차 구제금융이 이뤄진다 해도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응급 처방일 뿐 사태의 근본 해법일 수 없다는데 있다. 지난 2010년 그리스 위기가 불거진 이후 채권단은 2차례에 걸쳐 30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쏟아 부었지만 상황은 나빠지기만 했다. 그리스 정치·관료 체제의 부패,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과 모럴해저드로 인해 임금과 연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부채와 실업률은 악화됐다. 채권단의 긴축 프로그램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이미 깊게 골병든 그리스를 구제금융으로 잠시 연명시킨다 해도 사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앞으로도 불확실성만 커지고 위기는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우리 경제에도 상시적으로 충격을 가져올 요인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자본 이동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고, 유로존의 경기 후퇴 또한 불가피하다. 당장은 금융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가동하는게 급선무이고,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15-07-08 17:29 사설

[사설] 국민연금의 선택, 국익 외면해선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면서 제기한 법적 다툼에서 삼성측이 모두 이긴 것이다. 법원은 지난 1일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회사간 합병은 법령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경영상 합병 추진의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서는 “처분 방식에 대한 명문적 제한 규정이 없고, 매각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자사주는 회사자산으로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다. 우리 법 규정은 자사주 처분을 위한 이사회 결정만 적법하다면 별다른 제약이 없다. 엘리엇은 주주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불법을 주장했지만,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책임진 대주주와 단기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소액주주의 권리가 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허구적 논리일 뿐이다.이제 삼성은 합병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KCC 지분 5.76%를 확실한 우군(友軍)으로 확보했다. 그럼에도 낙관할 수 없게 하는 큰 장애물들이 버티고 있다. 우선 글로벌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가 이번 합병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대목이다. 두 회사의 주식과 자산가치 산정에 근본적 오류가 있고 논리적으로도 모순된 주장이지만, 외국인 주주들은 그 입장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현재 삼성물산 외국인 지분율은 엘리엇을 포함해 33.6% 정도로 파괴력을 무시할 수 없다.더 중대한 변수는 삼성물산 단일 최대주주로 의결권 지분 10.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다. 국민연금이 합병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를 쥔 상황이다. 만에 하나 국민연금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되면, 이는 삼성의 경영이 흔들리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표기업, 한국 경제가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에 굴복하는 결과이다.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연금의 선택이 반드시 나라 경제의 앞날을 생각한 국익(國益)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이유다.

2015-07-07 17:16 사설

[사설] 추경 처리 가장 급한데 국회는 또 파행

6월 임시국회가 6일 밤늦게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됐던 자본시장법(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경제살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하지만 핵심 법안들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 7개로, 하나같이 시급한 법안들인데도 여전히 상임위나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은 지난 2월 여·야간 합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엔저와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 마저 크게 줄어든 상황이고 보면 이미 시기를 놓쳤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2년째 표류하고 있다. 갈곳 없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필수 법안인데도, ‘가짜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야당의 억지 주장에 밀려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문제는 7월 임시국회도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는데 있다.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또 거부키로 결정했다. 경제살리기 법안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파행으로 당장 급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제동이 걸린 것이 가장 심각하다. 추경은 경기부양을 위한 응급처방이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집행되는게 관건인데, 실기하게 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됨은 물론이다. 추경안 처리만이라도 야당은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2015-07-07 17:16 사설

[사설] 그리스 사태 비상계획 한치 빈틈 없어야

채권단의 긴축 요구에 대한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압도적 반대로 나타났다. 그리스 사태는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유로존은 오늘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은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그리스가 의도한 대로 협상력이 높아져 더 나은 협약을 끌어낼지는 의문이다. 극단적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유럽 지도자들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3차 구제금융 협상에 무게가 실리고는 있다. 그럼에도 순조로운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여전히 혼란 속에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온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자금지원을 끊어 그리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고, 끝내 유로존 탈퇴(그렉시트)가 현실화되는 파국이 최악의 사태다. 채권단이 양보해 부채 탕감을 포함한 구제금융으로 다시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렉시트로 간다면, 이는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가져오는 대형 악재다.협상이 진전되더라도 해결과정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중간에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돌출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상존한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경제에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계획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이유다.정부는 그리스 사태의 후폭풍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따져보고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어제 코스피지수가 50.48포인트나 폭락하는 등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해외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뚜렷해지면서 자금 회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유럽 경기 침체와 유로화 약세는 우리 수출 부진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비상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데 조금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2015-07-06 16:36 사설

[사설] 또 헤르메스, 거듭된 ‘먹튀’ 두고만 볼건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삼성물산 공격에 이어, 이번엔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가 삼성정밀화학 지분 5.02%를 보유중이라고 공시했다. 투자 수익이 목적이라고 한다. 헤르메스는 이미 삼성과 악연(惡緣)이 있다. 지난 2004년 삼성물산 지분 5%를 확보하고 지배구조 개선 요구와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MA)까지 거론했다. 그렇게 주가를 띄운 뒤 30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겨 지체없이 떠났다.이번 헤르메스는 지배구조 헛점을 노려 경영권을 직접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헤지펀드의 본질인 ‘먹튀’ 속성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헤르메스는 또 어떤 요구든 내세워 경영권을 흔들고 시세 차익만 올리는데 골몰할 게 틀림없다.엘리엇과 헤르메스, 또 예전의 소버린, 칼아이칸 등 헤지펀드의 공격은 계속되는데 우리 기업이 속수무책인 상황인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많은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우리만 모든 빗장을 열어 놓은채 경영권을 방어할 장치라고는 없다. 앞으로도 줄곧 우리 기업이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려야 하는 처지다.마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국내 핵심 기업 경영권을 외국인들의 적대적 MA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것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차등의결권 등 보다 확실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하는 입법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한국 기업을 지키는 길이다.

2015-07-06 16:10 사설

[사설] 한국노총·민노총, ‘총파업’ 당장 철회해야

노동계의 양대 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했고, 민주노총도 지난 4월 1차 파업에 이어 15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과 제조부문은 4일 서울 도심에서 공동투쟁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쟁의가 ‘정치 파업’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내세워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과 해고요건 완화를 극력 반대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금융 구조조정 등 정부의 4대 구조개혁까지 막겠다는 주장부터 그렇다. 특히 이들 노동 관련 정책은 청년고용 절벽 해소와 장년층 고용안정, 근로자들간 소득격차 완화 및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다급한 핵심 과제이다. 이번에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직 보호 등이 더 어려워지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 기회도 사라질 수 밖에 없다.양대 노총의 파업은 전혀 명분을 갖지 못한 데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에 메르스 불황까지 겹친 우리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행위다. 무엇보다 소수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이들의 파업은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아 그들 자식 세대의 고통만 더 키우는 것에 다름아니다. 나라 경제, 자신의 아들·딸들을 볼모로 삼은 파업이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될 것 또한 물론이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총파업 선언이 당장 철회되어야할 이유다. 이들의 ‘정치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도 무관한, 당연히 정당성없는 불법 파업이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노동개혁 입법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

2015-07-05 16:50 사설

[사설] 거부권 정쟁 6일 끝내고 추경부터 처리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내분, 또 여·야 충돌을 가져온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再議)된다. 정국 냉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안으로, 여당은 표결 불참으로 자동 폐기시킨다는 당론을 정했다. 6일 국회 재의 결과는 정국의 주요 변수임에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또다시 여·야간 대립의 빌미가 돼 다급한 민생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서둘러야 할 현안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메르스와 가뭄 대책에 쓸 돈 6조2000억원과, 세수부족 보전을 위한 세입 추경 5조6000억원이다.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재정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이다.충분치는 않다. 지금은 메르스 충격에 중국의 경기 부진, 그리스발 금융위기 등이 한꺼번에 몰아 닥쳐 한국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경은 넉넉한 규모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기대만큼의 부양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기왕 편성된 추경이라면 신속하게 집행, 경기 흐름을 돌려놓는게 관건이다.정부·여당은 추경안을 오는 2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8월초부터 본격 집행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졸속’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또 추경 집행이 늦어져 돈만 쓰고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22조원 규모의 추경과 재정보강으로도 올해 경제성장율 3% 달성이 의문스런 상황이다. 여·야는 이제 거부권으로 야기된 정쟁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추경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힘을 모으는게 급선무다.

2015-07-05 16:50 사설

[사설] 사상 최대 경상흑자, 불황 깊어진다는 얘기

우리 국제수지가 경상(經常)기준 39개월째, 무역기준으로는 41개월째 사상 최장·최대의 흑자 행진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집계한 5월까지 경상 흑자는 402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9% 증가했다. 그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무역 흑자가 467억달러였다고 발표했다. 역시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것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안전판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런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면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불황형 흑자’인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한 2690억달러, 수입은 15.6%나 줄어든 2223억달러였다.수입 감소가 작년의 절반 수준인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하락에 기인한 바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철강 등을 포함한 상반기 원자재 수입이 무려 29%나 줄어든 것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이미 수출이 상반기 내내 감소,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내수마저 바닥이어서 생산과 설비투자 모두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국제수지 흑자 누적은 원화 강세를 불러와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을 통한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품목·시장 다각화 등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지만, 어떤 효과적인 대책이 있을 지 의문이다. 결국 생산성 향상, 기업 투자와 신성장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으로 수출시장을 선도할 제품을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등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원론적 해법 말고는 다른 게 없다. 하지만 갈 길은 너무 멀어보인다.

2015-07-02 16:46 사설

[사설] 온실가스 문제, 原電말고 대안 없지 않나

정부가 느닷없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에서 37%나 줄이기로 한데 대한 산업계 반발이 거세다. 원래 정부의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치가 근거없이 대폭 늘어났는데, 현실을 무시한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이 너무 큰 까닭이다.하지만 이제 되돌리기는 어려운 국제적 약속이자 책임이 되고 말았다. 사실 온실가스 감축은 화석연료 남용에 따른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지구적 과제이자 대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앞으로 중요한 것은 정부나 산업계가 힘을 모아 대비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렇다면 대안은 자명(自明)하다.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이다.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현재로서 선택 가능한 최선의 에너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유나 석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연료 수급 및 가격도 매우 안정적이다. 환경론자나 반핵(反核)주의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말하지만 그것이 대안일 수 없는 한계는 뚜렷하다. 경제적으로 너무 비싸고 기술적으로 대용량의 기저부하(基底負荷)를 감당할수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의 생산 단가는 원전의 3-10여배나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부존량이나 개발여건이 매우 열악하다.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적어도 7-8기의 원전이 더 건설돼야 한다. 지금 계획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반영된 오는 2029년까지의 2기 추가 건설 뿐이다. 하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 예정 입지인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의 반대가 심한 까닭이다.그럼에도 원전 말고 달리 해법은 없다.원전 추가 건설 계획부터 새로 정비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의 원전 수용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5-07-02 16:46 사설

[사설] 엘리엇 공격 더 거세진다. 반드시 ‘먹튀’막아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우리나라 법리(法理)상 당연한 결정이라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애초 엘리엇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주장부터 한국 법을 무시한 억지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 자본시장법에는 합병비율 산정 기준으로 합병 결정 1개월전, 1주일 전, 하루 전의 주가를 평균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 재량권이 끼어들 여지는 없고, 삼성 또한 그 기준을 따른 만큼 전혀 하자가 없다.이로써 엘리엇의 1차 공격은 실패했고, 오는 17일 합병 주총은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넘겨 백기사로 확보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주총 이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합병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악명높은 벌처펀드(vulture fund)인 엘리엇이 만만히 물러날 상대가 아님은 분명하다. 삼성의 합병은 이제 겨우 한 고비만 넘겼을 뿐 주총에서의 표 대결이 최대 난관이다. 엘리엇은 다시 ‘주주행동주의’를 내세워 외국인들과 소액주주 지분을 끌어모아 합병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게 틀림없다. 현재 삼성물산 지분 구조는 삼성 측과 KCC의 우호 지분이 19.95%, 국민연금 10.15%, 국내 기관투자자 21.2%, 엘리엇(7.12%)을 포함한 외국인이 33.55%다.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국민연금의 결정이 최대의 관건인 이유다. 만에 하나 국민연금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된다면, 이는 국제투기꾼의 공격에 한국 대표기업 삼성이 뚫리는 것을 방조했다는 의미다. 그 파장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수많은 벌처펀드들이 우리 대기업들을 먹잇감으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것이다. 많은 대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얼마나 막대한 국부(國富)가 유출될 지 불보듯 뻔하다. 국민연금의 판단이 국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할 당위성이다.합병이 성사되더라도 엘리엇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공격은 집요하게 이어질 것이다. 국내외에서의 소송 남발, 특히 우리가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는 해외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으로 끌고 갈 공산이 크다. 엘리엇이 그동안 보인 행태이고 속성이다.나아가 ‘주주 제안권’을 통해 끊임없이 삼성을 괴롭힐 수 있다. 이미 엘리엇은 삼성물산에 삼성전자 등의 주식으로 현물배당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의 성장성은 관심없고 핵심 자산을 빼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에 다름아니다. ‘주식매수 청구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 높은 값에 지분을 사가도록 삼성을 압박하는 것도 예상되는 수순이다. 이 과정에서 허울좋은 지배구조 개선, 재벌승계 반대를 주장하는 우리 사회의 반(反)삼성 세력들을 부추기고, 삼성 흠집내기에 열을 올려 대외신인도를 손상시키는 것 또한 불문가지(不問可知)다.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다. 처음부터 엘리엇이 노린 것은 삼성의 합병 저지가 아니라 목표한 수익을 올리고 한국을 떠나는 ‘먹튀’가 그 본색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속이 뻔히 보이는 엘리엇 공격에 삼성이 무너져서는 결코 안된다. 반드시 엘리엇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먹튀’를 막아야 한다. 그것은 곧 국제투기꾼들의 약탈로부터 한국 자본, 한국 기업을 지키는 일이다.

2015-07-01 15:47 사설

[사설] 民生법안 처리 못하면 정상 국회 아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안건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를 포함한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고 ‘민생’국회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따른 국회법 재의(再議)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다. 그 맥락에서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키로 한것은 당연하고, 또 다행스럽다. 그럼에도 걱정스러운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야당이 국회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솔직히 생산적 국회를 기대해도 될만한 상황인지 의문스런 까닭이다.야당의 의사일정 참여가 민생을 위한 주요 법안들의 신속 처리까지 담보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지금껏 야당에 발목잡혀 제때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수두룩하다. 아무리 국회가 정상 가동되어도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의 고리를 걸어 핵심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다면, 또 성과없이 허송세월하는 ‘식물국회’‘불임국회’를 피하기 어렵다.지금 야당 반대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체되고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경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의료법 등 크게 9개다.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갈곳없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상당수 법안들이 여태 2~3년째 발이 묶여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중대 현안이다. 하루빨리 집행되어야 더 이상의 경기 추락을 막고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야당의 국회 정상화 의지가 진정이라면, 또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들 경제활성화 법안 부터 처리하는데 협력하는게 순리다. 지금 국민들은 너나 없이 모두 힘든 상황이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 않나. 회생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자꾸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더 이상 일어설 기력마저 완전히 잃게 된다.

2015-06-30 17:11 사설

[사설] 그리스 사태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스 사태가 여전히 혼미하다.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파국으로 치닫는 와중에 새로운 변수는 국민투표다. 구제금융 협상안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의 찬반투표가 반대로 결론나면, 디폴트와 함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는 현실화되고 세계 경제에 심대한 충격을 가져오게 된다. 최악의 위기를 피할 가능성은 있다. 오는 5일 국민투표에서 개혁안에 대한 찬성이 많고 차프라스 총리의 사임 이후 총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채권단과 그리스가 새로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이다. 결국 국민투표가 최대의 분수령인데 지금은 그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문제는 그리스 디폴트와 그렉시트라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흐를 때다. 그 후폭풍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몰아치고, 실물경제에도 충격을 줄수 밖에 없다. 한국 경제 또한 그 파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유럽 경제가 다시 흔들리면 유로화 약세가 가속화된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금리인상 예고로 달러화가 강세다. 그 추세가 뚜렷해지면 신흥국에 투자된 선진국의 자금회수가 급증할 것은 불문가지다.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요인이다. 더구나 유럽 경제의 침체와 유로화 약세는 시장의 수요 감소,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라는 이중의 타격을 가져온다.더 큰 문제가 있다. 그리스 말고도 디폴트 위기에 처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유로존에서만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고, 터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 적어도 15개국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성이 큰 나라로 분류된 상태다. 그리스 사태만 놓고 그 악영향이 단기적·제한적이라는 얘기를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계획부터 가다듬을 때다.

2015-06-30 17:10 사설

[사설] 추경도 경제활성화도 靑이 망치고 있다

거부권 정국의 급냉으로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가장 다급한 경기부양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또 길을 잃고 표류하는 양상이다. 국회를 마비시키기로 작정한 야당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국정을 주도해야할 청와대와 여당이 벌이는 집권세력 내분이 더 큰 문제다. 경기 추락에 더해진 메르스 충격, 그리스 디폴트 등 중첩된 악재로 우리 경제와 민생은 갈수록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이 판국에 여당 원내대표 한 사람 끌어내리는게 어떤 민생 과제보다 중요한 일인지, 청와대의 상황 인식부터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 모든 경제 현안까지 유승민 파동에 휩쓸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경제활성화법도 오히려 그 청와대가 묻어버린 형국이다.유 원내대표의 퇴진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다른 원내지도부도 동반 사퇴한다면 정부가 당·정협의를 진행할 상대가 없다. 당연히 추경 일정은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새 지도부를 뽑는 데 최소 2주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간다 해도 국회 심의는 더 첩첩산중이다. 지금 야당의 청와대에 대한 반발 강도는 어느 때보다 크다. 정부가 목표하는 7월말 추경안 국회 통과도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추경이 경기부양 효과를 내려면 적기(適期)·적소(適所)에 집행돼야 한다. 타이밍을 못맞추면 돈은 돈대로 쓰고 기대한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재정의 빚만 늘릴 뿐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의 몫이다. 추경을 편성해도 집행까지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경제가 더 심하게 멍들기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 기대 조차 어렵게 만든다.이번 추경은 경제 회생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도 한시가 급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자꾸 때를 놓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국회가 국민들을 더 깊은 절망 속에 몰아넣고 있다.

2015-06-29 17:03 사설

[사설] AIIB 출범, 한국 발언권 키우는게 중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어제 베이징에서 57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AIIB 협정문’ 서명식을 갖고 사실상 공식 출범했다. 설립자본금은 1000억달러로 한국의 지분율은 3.81%다. 이는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다섯번째다. AIIB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국제금융기구로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 지원을 통해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부(富)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다자개발은행이다.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질서에 도전해 중국이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전략의 산물이기도 하다.AIIB는 우선 아시아의 수요가 많은 건설·교통·전력·통신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융자·보증·지분투자·기술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역내 인프라 건설 시장이 크게 열린다는 의미다. 이 분야는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의 아시아 시장 확대의 새로운 기회로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가 그만큼 크다. 투자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과정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참여도 늘릴 수 있다.AIIB를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과제가 있다. 중국이 맡는 총재 아래 부총재를 우리가 확보하고, 인프라 투자와 PF 전문가 등 한국 인력이 AIIB 고위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기구의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우리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2015-06-29 17:03 사설

[사설] 1100조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문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을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조만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로 대두된 지는 오래다. 지난 3월말 기준 가계대출 총규모는 1099조3000억원이다. 그동안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하면 이미 1100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우리 또한 방어적 금리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고,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해 민간 소비는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자 갚을 능력이 없는 가계가 집을 싸게 내놓으면 부동산시장이 다시 냉각돼 경제 전반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금융통화위원회가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5%로 내리면서 정부에 가계부채 대책을 요구한 것도 그런 위기감을 반영한 것에 다름아니다.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가계부채가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고 관리 가능한 단계라는 인식이다. 연소득 상위 60∼100% 계층의 빚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해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고, 가계 총자산이 부채의 5배 이상이라 담보력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 상품으로 금리 인상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안심전환대출 등 금리구조를 장기 고정금리 위주로 바꾸는 방식만으로는 리스크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또 겨우 불씨를 지핀 부동산 경기를 꺼트리면 가계부채가 그야말로 ‘폭탄’이 되는 상황이 올수 있다. 이 딜레마를 풀 단기적 해결책은 찾기 어렵지만, 당장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2015-06-28 16:53 사설

[사설] 위헌적 국회선진화법부터 폐지돼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청와대와 여당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은 정말 답답하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는 추락하고 메르스까지 덮쳐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불신임하고 정국과 국회가 마비된 사태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런 일이 벌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에서 여당이 야당의 국회법 개정 요구를 받아들인데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야합(野合)’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처럼 아무 관계도 없는 법안을 여·야가 서로 맞바꿔야 그나마 국회가 돌아가는 ‘국회선진화법’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법이 존속하는 한 정치적 야합은 다반사일 수 밖에 없다.이 법은 여·야간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등으로 제한했다. 날치기를 방지한다는 취지이지만, 헌법의 대의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을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결국 그 선의는 사라지고 악용(惡用)만 남아,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사사건건 주요 법안 처리의 제동을 걸거나, 처리 조건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끼워파는 야당의 횡포는 정당화됐고, 과반 의석의 여당은 야당 결재를 받아야 하는 무기력한 처지로 전락했다.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불임 국회로 만드는 ‘국회마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청와대·정부가 그렇게 강조해온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3년 동안이나 야당에 발목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번 사태도 그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벗어난, 위헌적인 국회선진화법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2015-06-28 16:53 사설

[사설] 거부권 정국 파행, 또 民生은 실종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즉각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행정업무 마비는 국가 위기를 자초하므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위헌성 여부는 따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 전에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 후폭풍으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당·청 갈등과 여·야의 무한 정쟁(政爭), 국회 파행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지금 메르스로 인해 경기가 심각하게 충격받고 있는데다 가뭄 피해까지 겹쳐 민심은 흉흉하다.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청와대와 국회, 여·야간 충돌로 민생(民生)은 또 실종될 위기다. 야당은 당초 메르스 관련법까지 보이콧했다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겨우 이 법안만 처리키로 했다.민생은 파탄나고 있는데 그동안 국회는 정략에 파묻혀 화급한 경제 현안들을 외면으로 일관해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법, 관광진흥법 등 가라앉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잡혀 3년째 허송세월이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15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도 국회가 적극 협조하지 않으며 또 실기(失機)할 수 밖에 없다.국회법 개정안의 재의(再議)는 그것대로 법 절차에 따르면 된다.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다른 어떤 정치 현안에 앞서 민생부터 챙기는 일이다.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을 고통으로 내몰지 말라.

2015-06-25 16:22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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