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6일 밤늦게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됐던 자본시장법(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경제살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하지만 핵심 법안들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 7개로, 하나같이 시급한 법안들인데도 여전히 상임위나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은 지난 2월 여·야간 합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엔저와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 마저 크게 줄어든 상황이고 보면 이미 시기를 놓쳤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2년째 표류하고 있다. 갈곳 없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필수 법안인데도, ‘가짜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야당의 억지 주장에 밀려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문제는 7월 임시국회도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는데 있다.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또 거부키로 결정했다. 경제살리기 법안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파행으로 당장 급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제동이 걸린 것이 가장 심각하다. 추경은 경기부양을 위한 응급처방이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집행되는게 관건인데, 실기하게 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됨은 물론이다. 추경안 처리만이라도 야당은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