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내분, 또 여·야 충돌을 가져온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再議)된다. 정국 냉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안으로, 여당은 표결 불참으로 자동 폐기시킨다는 당론을 정했다.

6일 국회 재의 결과는 정국의 주요 변수임에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또다시 여·야간 대립의 빌미가 돼 다급한 민생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서둘러야 할 현안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메르스와 가뭄 대책에 쓸 돈 6조2000억원과, 세수부족 보전을 위한 세입 추경 5조6000억원이다.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재정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이다.

충분치는 않다. 지금은 메르스 충격에 중국의 경기 부진, 그리스발 금융위기 등이 한꺼번에 몰아 닥쳐 한국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경은 넉넉한 규모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기대만큼의 부양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기왕 편성된 추경이라면 신속하게 집행, 경기 흐름을 돌려놓는게 관건이다.

정부·여당은 추경안을 오는 2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8월초부터 본격 집행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졸속’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또 추경 집행이 늦어져 돈만 쓰고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22조원 규모의 추경과 재정보강으로도 올해 경제성장율 3% 달성이 의문스런 상황이다. 여·야는 이제 거부권으로 야기된 정쟁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추경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힘을 모으는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