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법인세 정비? 세율 인상은 안된다

최대 현안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고비를 어렵게 넘긴 여·야 정치권이 법인세를 놓고 다시 맞붙을 조짐이다. 다급한 추경 문제를 풀기 위해 여당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한 절충 방안으로 ‘법인세 정비’를 의결의 부대 의견으로 명시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법인세와 관련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여당은 “세율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며 확실히 선을 긋고 있지만, 야당의 인상 요구 또한 완고하다. 야당은 여전히 세수 부족이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부자 감세’정책으로 빚어졌다는 타령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야말로 야당의 가장 만만한 공격 대상이다.하지만 법인세 인상론은 지금의 경제 상황과 거꾸로 가는 잘못된 발상이다. 기업의 세 부담 증대는 사업의욕 감퇴와 직결돼 있다. 투자 위축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해 세수를 더 쪼그라들게 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 외국인 투자 또한 줄고, 국내 기업들의 투자는 세 부담이 낮은 해외로 집중될 수 밖에 없다.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재정 위기 이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선진 각국이 세율을 인하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 경제 회복세가 뚜렷한 일본도 법인세를 곧 내린다.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실적이 좋아지면 세수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 몇몇을 제외하고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없다.법인세를 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기업의 세 부담은 늘고 있다. 지난해의 최저한세율 인상,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에 이어 비과세·감면 축소및 폐지 등을 통한 사실상 증세가 예고돼 있다. 지금 경제살리기를 위해 어느 때보다 국내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가 급한 마당이다. 투자를 독려하기는 커녕 거꾸로 기업을 움츠러들게 하는 법인세 인상은 결코 안된다.

2015-07-26 16:36 사설

[사설] 또 다른 惡材, 원자재 값 추락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블룸버그 원자재지수가 지난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값은 2011년 8월 이후 5년만에 가장 낮은 온스당 1100달러선으로 떨어졌고, 원유 가격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55달러선으로 1년전의 60% 수준이다. 철광석, 석탄, 구리, 설탕 등 다른 주요 원자재 가격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원자재 값 동반 폭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른 원유 공급과잉 우려, 그리스 위기의 단기적 해소와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감퇴된 것이 첫 손 꼽힌다. 더 큰 이유가 있다. 세계 원자재의 블랙홀인 중국 경제가 뚜렷한 감속(減速)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게 가장 큰 문제다.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독보적이다.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금속의 절반 가량을 중국이 소비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석탄과 석유의 소비량도 절대적이다. 이 나라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는 원자재 수출 국가가 몰린 남미, 중동,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및 호주 등의 경제에 큰 충격을 줄수 밖에 없다. 중국발(發) 글로벌 불황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고 보면 이래 저래 직격탄을 맞을 소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물론 주요 원자재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기업의 채산성 제고나 원가절감에는 분명 호재(好材)이지만, 결국 제품 가격 인하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손실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 부진만 더 심화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또다시 큰 악재(惡材)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앞날은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2015-07-23 16:47 사설

[사설] 성장률 최악, 추경 투입 서둘러야할 이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써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훨씬 나쁜 성적표다. 불과 10여일 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전망한 0.4%보다 낮다. 우리 경제가 성장경로를 완전히 벗어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전망한 3.1% 성장은 불가능하고, 한은이 이달 발표한 2.8%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겨우 3.4%까지 끌어올린 성장률이 다시 추락함으로써 ‘더블딥’(이중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계속된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에 메르스와 가뭄 피해가 엎친데 덮친 탓이다.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겨우 0.1% 증가한 데 반해, 민간소비가 4분기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0.3% 줄었다.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여전히 어둡다는 점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경착륙 등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불확실성 요인들이 널려 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과감한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 하지만 노동·교육·교육·금융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규제 철폐는 말뿐이다.당장에는 추가경정예산이 하루빨리 집행되어야 더 이상의 성장률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 어제 여·야의 추경안 협상이 가까스로 타결됐다. 예정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와 함께 곧바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리 충분한 규모도 아닌 추경 예산의 효과를 높이려면 집행 시기라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관건이다.

2015-07-23 16:47 사설

[사설] 가계부채 대책, 소득증대가 근본 해법이다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어제 내놨다. 분할상환대출로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 평가를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꾼다는 게 핵심이다. 소득 심사가 엄격해져 앞으로 빚을 내 집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줄곧 지적돼온 문제다. 저금리로 작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면서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우리 금리도 올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원금 상환은 미루고 이자만 내는 가계 등이 뇌관으로 지목된다.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대부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가계부채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직접적인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이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나마 어렵게 불씨를 지핀 부동산 경기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어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었고, 부채의 70%는 상환능력에 여유가 있는 소득 4~5분위 가구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물론 이들 대책만으로 가계부채 폭증세를 막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소득을 크게 늘려 상환능력을 높이고,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지 않고는 미봉책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노동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게 시급한 것도 그래서다.

2015-07-22 16:30 사설

[사설] 추경에 지역민원 끼워넣는 얌체 국회의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24일)은 코앞에 다가왔는데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이다. 세수 확충 방식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명시하자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시한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직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원을 추경에 끼워넣고, ‘쪽지예산’이 남발되는 등 한심한 구태(舊態)가 또다시 되풀이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확보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은 삭감했다.예를 들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으로 강원 원주 드라마페스티벌 등 9개 사업의 정부안 91억원에 2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메르스로 침체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지만 설득력이 없다. 지역 선심성인 지방·소하천 정비 예산으로 전북 군산 경포천 등 10개 사업에도 105억원이 추가됐다.반면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예산은 정부안 1809억원에서 36억원이 깎였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예산도 205억5000만원에서 61억원이나 감액됐다. 어처구니가 없다.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지역민원·쪽지예산 끼워넣기가 난무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최악의 경기 부진에 메르스까지 덮친 상황에서 경제 회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긴급히 편성됐다.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입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런데도 추경을 놓고 지역구 민원이나 챙기고 있으니, 국민들 눈에는 경기 부양이니, 메르스·가뭄 피해 지원이니 하는 말들은 다 거짓으로 비치는 것이다. 추경의 목적과 어긋난 곳에 예산을 쏟아부은 들 경기가 살아날리 만무하다.

2015-07-22 16:30 사설

[사설]삼성의 국민에 대한 책임은 무엇인가

삼성이 엘리엇매니지먼트 사태를 계기로 사회공헌 투자를 대폭 늘린다고 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에 너무 큰 빚을 졌다는 자각과 함께, 그에 따른 보답 차원이다. 이번 합병 성공이 전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애국심이 발휘된 덕분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외국 투기펀드가 한국 대표기업을 공격해 막대한 이득을 챙겨가는 것을 두고볼 수 없어 삼성을 지켜냈지, 삼성에 대한 애정이 깊거나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모두 공감해서 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사실 엘리엇의 공격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평가한 이도 많다. 이번 사태의 교훈이 그렇다. 엘리엇이 삼성의 허술한 지배구조를 노렸지만, 우리 사회의 반(反)기업 정서를 파고든 측면도 없지 않다. 삼성이 뒤늦게 ‘거버넌스위원회’다 뭐다 하며 주주권익 보호를 내세운 데서 보듯, 주주친화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운 점이 그걸 말한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기업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책임도 달라졌다. 이는 기업이 주주와 경영자, 종업원들만의 것이 아니라, 소비자, 국가사회에 의존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나온다. 기업 경영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과 규범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 그래서 CSR은 기업 생존의 필요조건이자 의무이고, 미래 성장전략일 수 밖에 없다.삼성이 반드시 명심해야할 덕목이다. 앞으로 주주친화 경영과 기업의 지속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투자와 고용 확대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수많은 기업의 정점에 있는 삼성의 책임이자, 국민의 힘으로 지킨 국민기업으로서의 의무이다. 그럼으로써 반기업 정서도 불식될 수 있고, 국민과 함께 상생(相生)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2015-07-21 17:39 사설

[사설]노동개혁 골든타임 놓쳐선 안된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생존의 필수 전략이자 세대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뒀지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얘기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피크제 확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다. 임금피크제로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등을 줄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노사정대타협이 지난 4월 무산된 이후 개혁 작업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노동개혁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다. 경기는 바닥이고 경제활력이 실종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청년들은 갈곳이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은 성장잠재력 마저 갉아 먹고 있다.문제 해결방안은 노사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임금 조정 없이는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 기득권을 양보해 타협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노동계는 총파업 위협으로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노동 ‘개악’(改惡)이라며 발목을 잡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얼마나 열의를 보일지도 의문이다.그럼에도 노동 개혁은 지금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에 개혁에 실패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고 우리 경제는 아예 회생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채 주저앉고말 공산이 크다.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한 각오와 노사 모두의 대승적 양보가 요구된다.

2015-07-21 17:39 사설

[사설]野, 법인세로 추경 발목잡기 그만 두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추경경정예산안 세부 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원회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 원안대로 24일 이전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의 끊임없는 어깃장으로 기한내 통과가 가능할 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야당은 메르스와 가뭄, 민생을 위한 세출 추경에 국한돼야 한다며, 전체 추경 11조8000억원중 세입경정분 5조6000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법인세 인상론까지 끼워넣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낮춘 법인세율을 25%로 다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런 식이라면 여·야 합의를 통한 추경안 처리는 또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이번 추경은 최악의 경기 부진을 떨치고 경제 회생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응급 처방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돈만 쏟아붓고 기대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경기를 더 가라앉히고 세수 감소를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세율 인하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과 소비를 진작시켜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한 때문이다.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내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신뢰지수(BCI)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 꼴찌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한국 BCI는 97.9로 OECD 25개국 중 23위에 머물렀다. 법인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추경 투입의 때를 놓치면 경기 추락만 더 가속화될 뿐이다.

2015-07-20 18:14 사설

[사설]주인없는 회사의 ‘부실 백화점’,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이 2조원대의 부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심각한 파장을 낳고 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책임론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인없는 회사’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들이 노출돼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조선은 1998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2조9000억원이 투입된 기업이다. 현재 산업은행이 31.5%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이고, 2대 주주는 12.15% 지분율의 금융위원회다. 한마디로 정부 소유 기업인데, 이는 주인이 없는 회사라는 얘기와 같다.제대로 관리가 이뤄질리 없는 기업인 것이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허술했고 그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경영진의 정치권 줄대기,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낙하산으로 비정상적 인사가 거듭됐다. 노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개입도 다 아는 얘기다.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리와 경영 부실의 백화점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은 필연이다.이제사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유상증자와 자산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하지만 ‘사후약방문’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번번이 때를 놓쳤다. 지난 2008년에도 한화그룹이 인수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탓 말고도, 당시 경영진과 노조 모두 민영화에 반발했다. 국민주 방식 등을 주장하며 계속 주인없는 회사로 남으려 한것이다.대우조선의 주인을 찾아 주는 게 시급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막대한 부실과 경영 난맥상으로 기업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진데다 조선 경기 마저 최악이다. 당장에는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부실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급선무이고, 하루빨리 주인을 찾아주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

2015-07-20 18:14 사설

[사설] 헤지펀드 약탈, 애국심만으로 막을 수 없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지난 17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이로써 삼성은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격을 일단 막아냈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싸움은 앞으로도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엘리엇은 합병무효 청구 소송, 경영 간섭 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집요하게 삼성 흔들기에 나서면서 원하는 수익을 챙기려 할게 틀림없다. 소송전은 엘리엇의 장기다. 이번 엘리엇과 삼성의 분쟁 과정과 결과는 우리 기업, 또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던졌다. 우선 엘리엇의 공격으로부터 삼성을 지켜낸 것은, 한국 대표기업을 국제 투기펀드의 먹잇감으로 내줄 수 없다는 수많은 소액 주주들의 애국심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 또한 합병 비율 등에 불만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삼성이 확실히 자각해야할 대목으로, 향후 주주친화적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운 교훈이다. 삼성이 약속한 통합 기업의 미래 비전 실천과 주주가치 제고로 보답해야 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이유다.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우리 기업들이 언제든 국제 투기펀드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지배구조의 취약성과,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부재(不在)의 문제가 다시 극명하게 노출됐다. 만일 한국에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존재했다면, 또 삼성이 자신들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과연 엘리엇이 이처럼 쉽게 국내 굴지의 삼성물산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 가능했을까? 간단히 답이 나오는 문제다.우리 자본시장은 이미 국제 투기펀드들의 약탈 대상이 된지 오래다. 시장개방으로 문을 활짝 열기만 했지 방패로 삼을만한 아무런 수단이라고는 없는, 헤지펀드 공격의 최대 취약국인 탓이다. 그동안 타이거펀드, 소버린, 헤르메스, 칼 아이칸, 론스타 등 많은 투기펀드들이 삼성과 SK, KTG 등을 공격했다. 그들이 우리가 피땀흘려 키운 국가적 자산을 수시로 유린하고 막대한 차익을 챙긴 후 ‘먹튀’를 일삼아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투기펀드들의 공격이 빈번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데, 언제까지 이번처럼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감성적 대응에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법적 경영권 방어장치를 당장 마련해야 할 당위성이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poison pill) 등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 수준에서 최소한의 보호 제도만 도입해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재계의 요구와 입법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런데도 반(反)기업 정서에 매몰된 시민단체, 진보 정치세력의 끊임없는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와 성장, 고용창출에 쏟아야할 귀중한 자원과 역량, 시간을 경영권 안정, 지배력 강화에 허비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가져왔을 뿐이다.이번 엘리엇 공격의 빌미가 된 우리 대기업들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물론 급하다. 하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지금은 기업들의 모든 경영역량을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집중해도 가라앉은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인 상황이다.우리의 경영권 보호 입법은 이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당장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국제 투기펀드의 제2·제3의 공격은 또 되풀이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출혈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라 경제의 심각한 손실,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2015-07-19 17:19 사설

[사설] 투자 늘리라면서 稅 감면 없앤다는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서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가 거세자, 이를 반대하면서 세수 확충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물론 세정(稅政)의 원칙에서 비과세 감면 같은 예외적 제도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정책목표를 달성한 감면 제도는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경제살리기와 거꾸로 가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특히 정부는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 혜택이 쏠린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들 제도는 대기업들의 설비및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규제로 대기업들의 투자 의욕은 크게 위축돼 있다. 정부는 이미 2013년에도 대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했고, 지난해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걸 만들어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도록 했다. 말로는 투자를 늘린다면서 실상은 반대로 간것이다.세수 증대의 원론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 철폐와 감세로 지원하면,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이 늘어난 근로자들이 소비를 확대해 세수는 절로 증가하는 것이다.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투자가 가장 급한 마당에 규제를 없애기는 커녕 투자세액 감면을 없앤다는 발상이야말로 세수를 더욱 쪼그라들게 할뿐이다.

2015-07-16 18:28 사설

[사설] 기업인 ‘통 큰’ 사면을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어제 회동을 갖고 당·청 협력체제 복원의 시동을 걸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등의 의견을 모은 이 자리에서 김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은 특히 경제인들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을 요청했고, 박 대통령 또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박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국가 발전·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 그룹 사장단회의를 열고 기업인 사면을 건의한 직후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한 8·15 특별 사면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의 취지는 국민 화합으로 국가 에너지를 한데 모으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면이 가급적 폭넓게 이뤄지고, 특히 기업인들에 대한 ‘통 큰’ 사면으로 가라앉은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져야 함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지난해 1월 기업인이 배제된 서민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겨우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에서도 그렇다.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최악이고, 고통스러운 민생의 현실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같은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경제를 살리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판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도 오히려 ‘유전중죄(有錢重罪)’의 역차별로 오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손발이 묶인 기업인들은 한둘이 아니다. 이들의 부재(不在)로 주요 사업이나 투자 등이 차질을 빚은 사례 또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우선 기업인들을 묶고 있는 족쇄부터 풀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라 경제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업인의 사기부터 진작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 회생의 지름길이다.

2015-07-16 18:28 사설

[사설]‘초이노믹스’ 1년, 탈출구 안보이는 경제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 최경환 부총리 체제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작년 7월 16일 취임이후 시장의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그의 정책에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기대도 컸다. 하지만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한국 경제는 지금 제대로 되는게 없는 상태다. 최경환 팀 출범 초 46조원 규모의 재정 확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기부양에 집중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는 했다. 그러나 경기 반전(反轉)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상황은 계속 나쁜 쪽으로 흘렀다.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올들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가라앉은 내수 소비 또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 3%대는 물건너 갔다. 한국은행은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돼도 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 3.3%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물론 대내외 악재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탓이 크다. 유로존 위기에 메르스 사태가 겹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핵심 법안들이 계속 국회에 발목잡혀 정책추진의 동력을 잃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리스 사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곧 미국 금리인상까지 가시화되면 우리 금융과 실물경제 모두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지금 한국 경제는 탈출구가 안보인다. 당장은 추경 투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회 처리에 전력을 다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도 올인해야 한다. 비상한 각오로 경제회생의 디딤돌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것이 그의 최우선 과제다.

2015-07-15 16:36 사설

[사설]中의 마이크론 인수? 한국 반도체 마저…

중국의 국영 칭화유니그룹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아직은 비공식적 타진 단계라고 하지만, 인수 대금으로 230억달러가 제시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진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칭화유니그룹의 마이크론 인수가 성사될 가능성이 아직은 낮다는 분석도 많다. 인수 대금이 적어 마이크론 주주들이 반대할 소지가 크고, 기술보안과 기간산업 보호 차원에서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안을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세계 3위의 마이크론이 중국에 넘어가면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마저 휘청거리고,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이 20%에 그쳐, 연간 수입 규모만 2300억달러(약 270조원)에 이른다. 그래서 반도체를 ‘전략 신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고, 1200억위안(약 21조원) 규모의 반도체펀드도 조성했다. 칭화유니그룹의 마이크론 인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반도체는 우리의 최대 수출 상품으로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이 10%나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2위로 위상이 확고하다. 그러나 중국 기업이 마이크론을 인수하면 중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으로 상황이 일변할 수 있다. 중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세계 시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달리 대책이 있을 수 없다.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것만이 살길이다. 반도체마저 중국의 도전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2015-07-15 16:36 사설

[사설] 그리스 급한 불 껐지만 위기는 계속된다

그리스와 유로존 정상들이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어온 그리스 사태는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협상안은 유로존이 그리스에 3년간 최대 860억유로(약 108조원)를 지원하는 대신 그리스는 연금과 세제 등 고강도 개혁 조치에 나서기로 한 내용이다. 그리스는 국가부도를 일단 모면했고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라는 파국도 막게 됐다. 국제 금융시장도 환영하는 장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앞으로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그리스는 강력한 개혁안을 곧바로 입법화해야 하지만 그리스 의회와 국민의 반발이 극심해 낙관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구제금융이 투입된다 해도 그리스 경제가 회생해 막대한 부채를 갚고 정상적인 재정구조를 갖춘 나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당장 급한 불을 껐지만 언제든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채권단은 그리스의 부채 탕감은 거부했다. 그리스는 이미 2010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2300억유로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아직 원금을 한 푼도 갚지 못하고 경제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왔다. 그리스는 관광이 대표 산업일 뿐, 제조업 기반은 취약하기 짝이 없어 주요 공산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작년만 해도 수입액이 수출의 17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무역적자에 시달린지 오래다. 아무리 구제금융을 쏟아부어도 그리스 경제구조가 본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결국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그리스 위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우리 경제에도 지속적인 악재로서 시장불안의 상수(常數)요인이다.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선 금융시장 안전판을 비롯해 어떤 상황에든 대비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완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15-07-14 17:00 사설

[사설] 당·청 협력 복원으로 국정 동력 일신해야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원유철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김정훈 의원이 각각 선출돼 여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 진용이 갖춰졌다. 이에 따라 ‘유승민 파동’으로 야기된 여당의 내분과 혼란이 일단 외형적으로는 수습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의 새 지도부와 16일 청와대에서 회동키로 했다. 어느 때보다 당·청 관계의 정상화와 갈등 해소가 시급한 마당이고 보면 이번 회동을 통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이 지난 2월 이후 5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동안 당·청간 소통이 매우 부실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원 신임 원내대표는 “그동안 미뤄졌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도 하루빨리 재개하겠다”고 밝혔다.이제 당·청은 하루빨리 일사불란한 협력 체제를 복원해 국정 동력의 고삐를 다시 죄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산적한 개혁 과제들을 처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이 겉돌고, 국회법 개정안 파문으로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당장 급한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 그 사이 나라 경제는 더욱 가라앉고 민생의 고통만 커져왔다.우선적으로 서둘러야할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원만한 처리이다. 여당은 11조8000억원 규모의 원안 그대로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메르스와 가뭄 피해 극복에 국한되어야 한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대적 삭감과 세입 추경분 배제 등 추경 규모를 사실상 반토막 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발목을 잡을 기세다. 어떻게든 야당을 제대로 설득해 추경안 처리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5-07-14 16:59 사설

[사설] 추경, 野 발목잡기로 타이밍 놓쳐선 안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야당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 추경분 5조600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메르스·가뭄 피해와 무관한 예산은 용납할 수 없다며, 법인세 인상론까지 들고나와 제동을 걸고 있다. 하루가 급한 추경안의 오는 20일 통과는 벌써 먹구름이다. 야당의 주장은 결국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반토막 내겠다는 얘기다. 세입 추경은 정부가 올해 예산안의 세수 추계를 잘못한데서 비롯된 바 크지만,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깊은 탓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세수 부족을 보완하지 않으면 추경 효과는 반감(半減)되고, 세입 결손으로 하반기 재정지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재정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예산 사업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돼 경기부양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지난해에도 10조9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그만큼의 재정사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세월호 사태로 경기가 급격히 냉각돼 세수가 줄었지만 정부가 부족분을 메우지 못한 탓이다. 그 결과 3분기에 0.8%였던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4분기에는 0.3%까지 내려앉았다.거듭 강조하지만 추경은 응급처방으로서 타이밍이 생명이다. 당장 급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메르스나 가뭄 피해 뿐 아니라 중국 경기 둔화, 그리스 사태, 엔저 등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중첩돼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다. 추경안을 놓고 국회에서 밀고 당기기를 할 시간이 없다. 야당의 발목잡기로 또 추경이 때를 놓치면 우리 경제의 회생도 그만큼 멀어지고 민생만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다.

2015-07-13 16:49 사설

[사설] 하나·외환銀 통합시너지 어떻게 높일 건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어제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 2012년 2월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정식 인수한 지 3년 반, 지난해 7월 외환은 노조와의 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후 1년 만에 합병이 매듭지어진 것이다.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그동안 두 은행의 통합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 하루빨리 합병 시너지를 냄으로써 리딩 뱅크로의 도약이 급한 상황인데 노사협상이 제자리를 맴돈 탓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의 책임 회피도 한몫했다. 경영권 행사의 영역인 합병 결정을 놓고, 금융위는 노사합의를 통합 인가의 중점적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제 그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금융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병 인가를 내줘야 할것이다.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이후 합병은행 자산규모는 모두 289조9810억원으로, 국민(282조), 우리(279조원), 신한(260조)을 능가하는 ‘메가 뱅크’로 재탄생한다. 지점은 945개, 직원 수는 1만5천700여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덩치만 키워 다른 은행과의 외형 경쟁에서 우위에 선다고 리딩 뱅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은행산업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수익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다.사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영업실적은 퇴보로 일관했다. 지난해 외환은의 연결순이익은 3749억원으로 인수 전인 2011년의 5분의 1로 쪼그라 들었다. 지금은 기준금리까지 사상 최저인 연 1.5%로 떨어져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된데다, 핀테크 등 은행산업 개혁의 소용돌이도 거세다. 통합은행이 리딩 뱅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확고한 비전의 제시와 실천, 두 은행의 다른 조직문화를 함께 녹이는 화학적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

2015-07-13 16:49 사설

[사설] 기업인 사면으로 경제살리기 힘 모아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30대 기업 사장단이 참석한 긴급간담회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이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옥중 기업인들의 사면, 또는 가석방을 요청한 것이다. 수형(受刑)생활 중인 기업인들에 대한 특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미 여러 차례다. 지난해 9월 정부 쪽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사면론을 주장했고, 올해 초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사면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없다”는 원칙에 가로막혔다.기업인 가석방·사면을 호소하는 재계의 절박한 입장은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지금 우리 경제는 회생의 기력을 잃고 주저앉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기업 투자는 지지부진하고 소비도 바닥이다. 엔저와 중국 경제 후퇴, 그리스 사태, 메르스 충격 등 대내외 여건 또한 최악이다. 기업들은 잔뜩 웅크려 있고, 특히 총수가 수감된 기업들은 장기 생존전략 마련의 어려움으로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현재 옥중에 있는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중병에 따른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 상태에서 치료 중이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3년째 수감중으로, SK그룹은 비상경영 체제로 버티고 있다. 이들 대기업들이 총수 유고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지금 한국 경제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긴박한 상황이다. 기업인들에 대한 특사는 불황 극복을 위한 정부 의지를 경제계에 천명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수 있다. 손발이 묶인 기업인들에게 다시 경제살리기에 헌신할 기회를 주는 전향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2015-07-12 17:29 사설

[사설] 삼성, 엘리엇과의 전쟁 반드시 이겨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키로 했다. 의결권 지분 11.21%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 합병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이같은 선택은 당연하다. 국제 투기펀드가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어 수익을 챙기고 ‘먹튀’하는 것을 돕는다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삼성과 엘리엇의 전쟁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들에 대한 투기펀드의 약탈을 저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다. 국민연금이 국내 핵심기업의 경영권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안정적 수익원으로서 국내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본연의 책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이에 따라 삼성은 가장 큰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삼성(13.82%)과 백기사인 KCC(5.96%),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권을 모두 합쳐도 30% 정도다. 삼성은 20-30%의 찬성 지분을 더 끌어와야 하는데, 엘리엇 말고도 외국인 지분이 26%에 달한다. 무엇보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의 기업지배구조원의 반대 권고가 최대 변수다.그럼에도 삼성은 이제 남은 엘리엇과의 표 대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합병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한국 대표기업이 국제 투기펀드에 굴복하는 결과다. 다른 수많은 기업들도 그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막대한 국부(國富) 유출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삼성은 주주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합병을 성사시키고, 국제 투기꾼의 약탈적 행태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2015-07-12 17:29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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