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국가 발전·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 그룹 사장단회의를 열고 기업인 사면을 건의한 직후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한 8·15 특별 사면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의 취지는 국민 화합으로 국가 에너지를 한데 모으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면이 가급적 폭넓게 이뤄지고, 특히 기업인들에 대한 ‘통 큰’ 사면으로 가라앉은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져야 함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지난해 1월 기업인이 배제된 서민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겨우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최악이고, 고통스러운 민생의 현실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같은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경제를 살리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판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도 오히려 ‘유전중죄(有錢重罪)’의 역차별로 오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손발이 묶인 기업인들은 한둘이 아니다. 이들의 부재(不在)로 주요 사업이나 투자 등이 차질을 빚은 사례 또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우선 기업인들을 묶고 있는 족쇄부터 풀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라 경제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업인의 사기부터 진작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 회생의 지름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