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생존의 필수 전략이자 세대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뒀지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얘기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피크제 확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다. 임금피크제로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등을 줄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노사정대타협이 지난 4월 무산된 이후 개혁 작업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노동개혁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다. 경기는 바닥이고 경제활력이 실종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청년들은 갈곳이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은 성장잠재력 마저 갉아 먹고 있다.

문제 해결방안은 노사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임금 조정 없이는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 기득권을 양보해 타협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노동계는 총파업 위협으로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노동 ‘개악’(改惡)이라며 발목을 잡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얼마나 열의를 보일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노동 개혁은 지금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에 개혁에 실패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고 우리 경제는 아예 회생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채 주저앉고말 공산이 크다.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한 각오와 노사 모두의 대승적 양보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