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야당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 추경분 5조600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메르스·가뭄 피해와 무관한 예산은 용납할 수 없다며, 법인세 인상론까지 들고나와 제동을 걸고 있다. 하루가 급한 추경안의 오는 20일 통과는 벌써 먹구름이다.

야당의 주장은 결국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반토막 내겠다는 얘기다. 세입 추경은 정부가 올해 예산안의 세수 추계를 잘못한데서 비롯된 바 크지만,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깊은 탓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세수 부족을 보완하지 않으면 추경 효과는 반감(半減)되고, 세입 결손으로 하반기 재정지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재정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예산 사업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돼 경기부양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해에도 10조9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그만큼의 재정사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세월호 사태로 경기가 급격히 냉각돼 세수가 줄었지만 정부가 부족분을 메우지 못한 탓이다. 그 결과 3분기에 0.8%였던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4분기에는 0.3%까지 내려앉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추경은 응급처방으로서 타이밍이 생명이다. 당장 급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메르스나 가뭄 피해 뿐 아니라 중국 경기 둔화, 그리스 사태, 엔저 등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중첩돼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다. 추경안을 놓고 국회에서 밀고 당기기를 할 시간이 없다. 야당의 발목잡기로 또 추경이 때를 놓치면 우리 경제의 회생도 그만큼 멀어지고 민생만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