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어제 내놨다. 분할상환대출로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 평가를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꾼다는 게 핵심이다. 소득 심사가 엄격해져 앞으로 빚을 내 집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줄곧 지적돼온 문제다. 저금리로 작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면서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우리 금리도 올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원금 상환은 미루고 이자만 내는 가계 등이 뇌관으로 지목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대부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가계부채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직접적인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이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나마 어렵게 불씨를 지핀 부동산 경기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어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었고, 부채의 70%는 상환능력에 여유가 있는 소득 4~5분위 가구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이들 대책만으로 가계부채 폭증세를 막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소득을 크게 늘려 상환능력을 높이고,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지 않고는 미봉책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노동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게 시급한 것도 그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