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24일)은 코앞에 다가왔는데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이다. 세수 확충 방식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명시하자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시한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직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원을 추경에 끼워넣고, ‘쪽지예산’이 남발되는 등 한심한 구태(舊態)가 또다시 되풀이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확보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은 삭감했다.

예를 들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으로 강원 원주 드라마페스티벌 등 9개 사업의 정부안 91억원에 2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메르스로 침체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지만 설득력이 없다. 지역 선심성인 지방·소하천 정비 예산으로 전북 군산 경포천 등 10개 사업에도 105억원이 추가됐다.

반면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예산은 정부안 1809억원에서 36억원이 깎였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예산도 205억5000만원에서 61억원이나 감액됐다. 어처구니가 없다.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지역민원·쪽지예산 끼워넣기가 난무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최악의 경기 부진에 메르스까지 덮친 상황에서 경제 회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긴급히 편성됐다.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입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추경을 놓고 지역구 민원이나 챙기고 있으니, 국민들 눈에는 경기 부양이니, 메르스·가뭄 피해 지원이니 하는 말들은 다 거짓으로 비치는 것이다. 추경의 목적과 어긋난 곳에 예산을 쏟아부은 들 경기가 살아날리 만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