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서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가 거세자, 이를 반대하면서 세수 확충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물론 세정(稅政)의 원칙에서 비과세 감면 같은 예외적 제도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정책목표를 달성한 감면 제도는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경제살리기와 거꾸로 가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정부는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 혜택이 쏠린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대기업들의 설비및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규제로 대기업들의 투자 의욕은 크게 위축돼 있다. 정부는 이미 2013년에도 대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했고, 지난해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걸 만들어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도록 했다. 말로는 투자를 늘린다면서 실상은 반대로 간것이다.

세수 증대의 원론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 철폐와 감세로 지원하면,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이 늘어난 근로자들이 소비를 확대해 세수는 절로 증가하는 것이다.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투자가 가장 급한 마당에 규제를 없애기는 커녕 투자세액 감면을 없앤다는 발상이야말로 세수를 더욱 쪼그라들게 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