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적극적인 해외 역직구 대책 마련을

소비재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일반적인 구매 행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젊은 층의 전유물이었던 해외 직구가 중·장년층까지 확대되면서 소비의 국경이 무너지고 있다. 애국심 운운하면서 국산제품 소비를 장려하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생소하기만 했던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인 11월 넷째 목요일 다음 날(올해는 28일)로, 미국 전역에서는 매년 이날을 기해 대대적인 세일행사가 전개된다. 적자를 내던 상점들이 금요일인 이날부터 세일을 통해 흑자를 낸다고 해서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린다. 국내의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 조사 결과 올해 블랙프라이데이에 직구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조사대상 고객의 71%나 됐다. 이중 75%는 관세와 배송비를 합쳐도 국내보다 싸기 때문에 직구를 원한다고 답했다.이같은 관심 제고로 재작년 5410억 원에 불과했던 해외직구 규모가 지난해 1조1029억 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젠 국내 유통업체들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국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국내제품을 해외에서는 싸게 팔면서 국내에서는 비싸게 팔거나 수입품에 거액의 유통마진을 얹어 국내에서 고가에 판매하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문제는 해외직구 급증이 국부 유출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들의 매출 감소를 초래, 내수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소비자들이 인터넷쇼핑을 통해 한국 제품을 많이 사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산 선호도가 높은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해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역직구 대책 마련이 긴요한 이유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직구 규모는 우리나라의 35배에 달하는 352억 달러나 됐고 오는 2018년에는 지금의 4배인 1천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공략할 시장은 무한히 넓다.

2014-11-27 16:00 사설 기자

[사설] 금융실명제 강화 공감과 우려 사이

차명 금융계좌를 사실상 완전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강력한 개정 금융실명제가 시행예고 되면서 차명계좌나 가족 간 분산 계좌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폭증하고 있다. 20년 만에 단행된 이번 조치로 부자들의 뭉칫돈이 금융권에서 빠져나가 급속하게 장롱 속으로 이동하고 있다. 은행 예금에서 돈을 빼내 비과세 보험·금·미술품·현금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완연하다. 이른바 ‘세(稅)테크’가 부자들 재테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 실명거래법이 시행되면 예금이탈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한국은행의 지난 3분기 5만원권 환수율이 발행 첫 해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0%대까지 떨어진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예전처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차명거래에 따른 골치 아픈 문제까지 생각하면 차라리 당분간 장롱 속에 보관하겠다는 자산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더불어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1㎏당 5천만 원 가량인 골드바의 판매도 지난 1월 68㎏에서 지난달 132㎏까지 뛰어올랐다. 특히 4월 59㎏였던 판매량이 5월 94㎏으로 늘어나는 등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5월부터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실버바도 지난 4월 470㎏이었던 판매량이 5월 740㎏으로 오르더니 지난달에는 1천㎏에 육박하는 980㎏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던 사람이 줄었다는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 ‘증거’가 남는 금융거래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불법 재산은닉·자금세탁·조세포탈·강제추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시적으로 되레 지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단기적으로 지하로 숨는 자산가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경제정의를 위한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2014-11-26 16:00 사설 기자

[사설] 얼어붙은 소비심리 이대로 방치할건가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세월호 직후보다 더 냉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으로 세월호 참사 여파가 반영된 올해 5월 지수 105 보다 2포인트 더 떨어졌다. 10월에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2.0%까지 내렸는데도 소비 심리가 되레 위축돼 기준금리 인하도 소비심리 추락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소비심리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대외경기 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을 꼽았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파른 엔화 약세 등 대외 여건도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수출 전망이 어두워진 점도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불안감의 반영이다.여론조사업체 닐슨의 올해 3분기 세계 소비자 신뢰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57위로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사회 전반에 지갑을 닫은 채 덜 먹고 덜 쓰는 일이 일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가계부채가 106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것도 원인이다.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는 당연히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생산 감소와 기업 활동 부진으로 이어진다. 저물가와 저성장의 장기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의 판박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문제는 최경환 경제팀 출범이후 재정확대와 양적완화, 금리인하 등 온갖 정책을 다 동원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은 반짝 올랐다 수그러들고, 전·월세 값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내수를 살리려면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10대 재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125조원 규모의 현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유도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늘고 임금과 소비가 늘어야 내수기반이 튼튼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4-11-26 16:00 사설 기자

[사설] 울산의 ‘맞춤형 선별급식’이 해답이다

울산의 ‘맞춤형 선별급식’이 ‘무상급식 꼴찌’라는 불명예를 씻고 복지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울산시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라”는 거센 압력을 뿌리치고 2011년부터 ‘맞춤형 선별급식’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은 정착단계라고 한다. 울산시는 처음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가구의 학생에게만 무상 급식을 했다가 점차 대상을 늘려 올해는 최저생계비의 350% 미만 가구로 확대했다. 현재 무상 급식을 받는 울산시의 학생 수는 5만6700여명으로 전체 초·중·고교생 15만7000여명의 36% 수준이다. 이는 전국에서 무상 급식률이 가장 높은 제주의 86.9%의 절반 수준도 안 되고 전국 평균 69% 보다 훨씬 낮다.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예산에서 무상 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5%(2013년 결산· 교육부 자료)다. 이 비율은 광주 6%, 서울이 5%로 평균 보다 높은 반면 울산은 2.9%로 광주의 절반 수준이다. 울산시는 선별 급식으로 절감한 예산으로 교육 사업비와 학교 시설물 개선 등에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다른 교육청들처럼 지방정부·중앙정부와 다툴 일도 없다.선별적으로 무상 급식을 하면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인 저소득층 아이들이 ‘눈치 밥’을 먹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 돋보인다. 무상 급식 학생의 부모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는 학교에 알려준다. 학교는 지역 교육지청에 급식비를 신청해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전혀 끼어들지 않게 돼있다. 급식비를 내는 학생도 부모의 계좌에서 학교로 급식비를 자동 이체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누가 돈을 내고 누가 무상으로 밥을 먹는지 알지 못한다.무분별하게 확대한 무상 급식은 전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산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안기는 무조건적 보편복지는 이제 수정할 때가 됐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상 급식에 대해 ‘선별로 해야’가 66%로 ‘전면 실시해야’한다는 31%의 절반을 넘는다. 국민의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맞춤형 선별급식’이 해답이다.

2014-11-25 16:00 사설

[사설] 부쩍 늘어난 미세먼지와 대응책은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한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와 일본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지난해부터 부쩍 잦아지면서 미세먼지가 한.중.일 3국의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3국은 지난주 전남 여수에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전문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와 오존 등에 대한 공동 연구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오염 물질 측정지점과 항목, 모델링 대상 지역을 늘리고 연구기간도 당초 2016년에서 2017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놓고 있는 중금속 덩어리다. 이것은 입자가 무척 작고 가늘어 흡입시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즉각 기관지와 폐 속에 달라붙어 각종 중증 질환을 유발하고 피부에도 해악을 끼친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아 자기 자신도 모르게 흡입,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문제는 미세먼지가 주로 봄에 문제가 되는 황사와는 달리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장마로 강수량이 많은 여름을 제외하고는 농도가 항상 높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오염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연간 80여만 명이 폐질환을 앓고 2만 명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한 채 조기 사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농산물은 물론이고 반도체와 같은 고도정밀산업의 피해와 잦은 휴교, 항공기 결항 등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이번에 3국이 미세먼지 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원인 제공자인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최근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기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 베이징 대기질을 가장 먼저 확인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국가간 환경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올들어 부쩍 주의보 발령이 잦아진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의 스모그 탓이 큰 것만은 사실이지만 국내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국가간 공조체제 구축과 함께 자체적인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2014-11-24 16:00 사설 기자

[사설] 정신 나간 코레일의 황당한 열차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다. 한동안 안전에 대한 관심과 반성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경각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등 정부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의 안전의식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구조 및 대피 요령 등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난 22일 밤 강원도 정선에서 열차사고가 일어났다. 산악지대를 달리던 열차가 갑자기 멈춰 섰고 이어 이 열차를 끌고 가기 위해 투입된 다른 기관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160명 가운데 일부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나머지 승객들도 산 속에 고립되어 불 꺼진 열차 안에서 6시간 동안 암흑과 추위에 떨어야 했다. 충돌이 경미해 사망자가 없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황당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코레일은 사고 열차가 왜 산 속을 운행 중에 멈춰 섰는 지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고 지역은 오르막 길이어서 동력을 상실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동력 상실의 원인이 기계 고장인지 기관사의 운전 미숙인 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사고 열차를 끌고 가기 위해 다가온 다른 기관차와의 충돌사고 원인은 기관사의 운전 부주의일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구조를 위해 출동한 기관차가 사고를 낸 격이어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사고지점은 정선역에서 불과 30분 거리인데도 승객 구조가 6시간이나 지체된 것도 문제다.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던 기관사의 과실로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태백 열차사고가 일어난 게 불과 넉 달 전 일이다. 코레일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과 사고 발생 시 응급 구난체계, 그리고 기관사들의 근무 기강 등을 모두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열차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4-11-24 16:00 사설 기자

[사설] 미친 전·월세가격 출구전략은 없는가

11월 전국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하며 또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이는 KB국민은행이 관련통계를 작성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특히 잠실 등 일부 아파트는 한 달 만에 3000만원까지 폭등했다고 한다. 부동산써브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10억 원 이상 초고가 전세 아파트도 1만1432가구로 5년 전에 비해 5배까지 늘었다고 한다. 화성시 등 수도권 일부에서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전세가 더 비싸게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주택가격 정체와 저금리 여파로 전세는 줄고 월세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전세금을 월세로 낼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뜻하는 전월세전환율이 시중 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아 세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전국 8개 시·도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9.36%로 치솟았으며 향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수도권만 보면 9.0% 서울은 8.76%로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연 2.1~2.2%)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올려 금리가 낮은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수익이 크다 보니 순수 전세 매물은 부동산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월세전환율의 상한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0% 중 낮은 값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로 낮췄는데 그렇다면 전월세전환율은 8% 이내에서 계약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8%를 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더구나 다세대·다가구 등 서민들이 많이 사는 주택은 통상 8~9%이고 대학가 원룸은 12%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일정 한도 아래로 묶는 등 정부가 제도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출구전략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14-11-23 16:00 사설 기자

[사설] 기형적 인구구조 ‘발등의 불’ 진화정책 화급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여초(女超)’시대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23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여성인구는 2531만명으로 남성인구 2530만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한국에서 남녀 인구의 역전은 정부가 196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 될 전망이다. 여초의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이다.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접어든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를 맞게 된다. 한국의 기형적 인구구조가 3년 이내 한꺼번에 밀어닥쳐 ‘발등의 불’이 됐다.이런 추세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지출 증가, 성장률 하락, 국가의 재정건전성 위협 등으로 머지않아 국가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다.정부도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각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저출산 해법’ 세미나에서 “기형적인 인구구조는 노동시장부터 경제구조 등 모든 것에 문제를 준다. 개인의 행복에도 상당한 위협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동안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내 놓았다. 보육시설 확대와 출산 보상, 증세로 요약 할 수 있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육시설 확대 등으로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상 아이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화 대비 재원을 위해 채무를 늘리기보다는 증세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제언도 나왔다. 은퇴자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입이 닳도록 언급됐다.구슬은 꿰어야 보물이 된다.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기형적 인구구조의 개선을 앞당기는 것이 시급하다.

2014-11-23 16:00 사설 기자

[사설] 은퇴소득 월 300만원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은퇴자들 10명 가운데 6명이 준비 없는 퇴직으로 인하여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들이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자살˙·가출·질병 등으로 이어져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은퇴자들의 행복한 노후에 대한 배려 없이 오랜 기간 압축 성장정책으로 일관한 업보이기도 하다. 은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생활비를 충당하는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은퇴생활비는 그 속성에 따라 최저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비, 은퇴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해 주는 필요생활비, 여유로운 삶을 위한 여유생활비 3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은퇴생활비를 구성하는 속성이 다르므로 은퇴소득 확보도 이를 감안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소득 월 300만원을 목표로 하는 경우 3요소 간의 황금비율을 1:1:1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은퇴생활비의 각 구성요소와 다양한 소득원을 매칭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다. 은퇴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위협요소는 장수와 물가인데, 이러한 리스크 헤지 여부를 기준으로 은퇴소득을 종신수령 물가연동, 종신수령 물가비연동, 비종신수령 물가연동, 비종신수령 물가비연동으로 세분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은퇴소득 월 3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통해 최저생활비 100만원을 확보하고 부족분은 종신연금보험 등 사적연금으로 채워야 한다고 한다. 필요생활비 100만원은 사적연금이나 주택연금을 통해 취득하고 부족할 경우 주식형 월지급식 펀드 등 비종신소득을 조달해야 한다고 한다. 여유생활비는 확정기간형 연금상품과 같은 인컴형 자산이나 정기예금 등의 인출자산 배분을 통해 얻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50대가 되기 이전 치밀한 은퇴설계와 실현 가능한 소득원 매칭전략으로 공원 구석의 벤치에서 한숨짓는 노후보다는 활기차고 행복한 액티브 시니어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4-11-20 16:00 사설 기자

[사설] 졸속 결산심사 이래도 좋은가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는 정부 돈에 ‘눈먼 돈’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 으레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각종 명목의 해외출장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불용예산 소진을 위한 갖가지 눈먼 돈’잔치가 벌어진다. 국가 예산은 국민이 피땀 흘려 번돈으로 조성된다. 그런만큼 결코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식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식 가이드북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1인당 474만원짜리 호화판 다과행사를 갖는 등 실로 가관이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감사원이 존재하나 역부족이다.그래서 마지막으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결산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중북 지출이나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핀 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결산심사다. 그런데 이 심사가 매년 반복되는 정례적인 요식행위처럼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국민들은 증세라는 말만 나와도 펄쩍 뛴다.결산 심사는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단계로 이뤄진다. 특히 실질적인 심사를 담당하는 각 상임위의 결산소위는 소관 부처의 예산 사용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도 올해 15개 상임위 중 절반이 넘는 8개가 결산소위를 고작 한 번 개최하는데 그쳤고 농해수위의 결산소위는 세월호 참사로 점검해야할 사항이 많을 텐데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요즈음 무상보육과 급식 등 무상 복지와 재정 건전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증세에 앞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치밀한 심사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새해 예산의 용처를 잘 선정하려면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부터 제대로 살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는 새해 예산안에만 신경을 쓸뿐 결산 심사는 이처럼 안중에도 없다. 아마도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급선무이기 때문일 것이다.

2014-11-20 16:00 사설 기자

[사설] 공허한 복지공약, 구호 바꾼다고 될 일인가

당나귀 등에 페인트칠 한다고 얼룩말이 되는 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지원’ 구호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에서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로 바꾼다고 해서 ‘선심 공약’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야당 고위 관계자는 18일 “공짜로 집을 주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를 지원하자는 것인데 ‘집 한 채’라는 말 때문에 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며 “제대로 알릴 구호로 바꾸겠다”고 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름 잘못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며 “집 한 채를 공짜로 주는 것 같다”고 시인했다.국토교통부는 국회에 제출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검토 보고’에서 “(야당의 방안이) 재원 조달, 다른 취약 계층과의 형평성, 실효성 측면에서 적정성이 낮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을 3만 가구 지으려면 3조6000억원이 들고 이를 10년간 계속하려면 36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구호만 바꿀게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통계청과 통계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자기 집을 가진 가구 비중은 결혼 1년 미만 가구가 26.1%, 결혼 5년차 41.8%, 결혼 10년차 48.3%, 결혼 30년차는 66.7%로 나타났다.4가구 중 1가구가 ‘내 집’을 마련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나머지 3가구가 임대주택을 원하면 모두 마련해 주겠다는 것인지, 늘어나는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궁금하다. 해마다 지역별로 신혼부부가 얼마나 되는지, 임대주택 확보는 가능한지, 임대주택을 선호하는지, 풀어야할 난제가 수두룩하다.재원 조달은 주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조원의 재원과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고 정부가 이자를 보전해주면 된다고 주장한다. 주택기금은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쓰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지원’ 공약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재정을 뒷감당 못해 곳곳에서 복지 디폴트 선언이 나오는 판에 더 이상 국민을 현혹시키는 공약은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2014-11-19 16:00 사설 기자

[사설] 수능 출제오류 논란…평가원은 정직한 판단을 하라

지난 13일 치러진 수능시험의 영어 25번 문항과 탐구영역 생명과학Ⅱ 8번 문항을 둘러싸고 출제오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치른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에 따라 성적을 재산정해 대입 불합격생을 구제하는 절차가 최근 진행 중인 가운데 빚어져 중앙교육평가원의 24일 최종결정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평가원은 최근 영어 25번 문항은 복수정답 처리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6,000여명의 수험생들이 원점수가 2점씩 오르면 등급 컷이 99점이나 100점까지 오를 것이라고 한다. 자연계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선택한 생명과학Ⅱ 8번 문항은 학회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려 격론을 벌이고 있다. 응시 수험생 숫자는 적어도 주요 의대를 목표로 한 수험생들이 선택한 과목이어서 영어에 비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또한 복수정답이나 정답변경의 결과가 나올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자칫하면 지난해에 이어 소송까지 갈 가능성마저 예상되고 있다.평가원은 지난해 세계지리 출제오류에 대한 빗발치는 항의에도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일관 인정치 않다가 소송까지 내몰려 1년여 만에 백기를 드는 수모를 겪은바 있다. 결국 정직하지 못한 태도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 뒤늦게 피해 수험생들을 구제한다지만 수시 최저등급을 못 맞춰 응시를 포기한 수험생들과 등급하락으로 정시 하향지원한 수험생들의 구제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격생이라도 학교 간 이동의 경우 커리큘럼이 달라 학점인정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교육부는 사상 최악의 변별력 상실과 출제오류 사태를 불러온 이번 수능을 계기로 교육평가원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 대대적인 출제-검토시스템 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대학이 서열화 된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수험생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수능에서 연례행사처럼 또다시 출제오류사태가 빚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평가원은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하고 정직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4-11-19 16:00 사설

[사설] 겉도는 ‘선취업 후진학’ 방치할 건가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힘든 사회 분위기와 기업의 인식 부족, 학비 부담 등이 정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지는 10일 ‘고졸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이해 당사자들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해 구호로서의 정책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이 제도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전문계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하면 수능을 치르지 않고도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박근혜 정부 역시 청년취업을 촉진시킬 좋은 도구라며 적극 추진 중이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겉돌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졸 취업자들의 후진학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10명 중 7명이 ‘대학을 진학한다고 임금이 인상되거나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학비가 고스란히 본인 부담인데다 일과 학업 병행의 시간 부족도 후진학을 꺼리는 원인이다.대부분 중소기업은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협조하지 않으면 취업 기회 자체가 아예 없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주로 중소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대학 진학을 위한 휴직이 쉽지 않고 대졸자가 되면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 부담으로 외면한다.‘재직자 특별전형’ 참여 대학은 관련 학과를 늘리고 야간수업을 개설해야 하는데 재량권이 없다. 교육부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풀 수 없는 과제다.‘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산업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제도를 확대하고, 재직자들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과정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게 절실하다. 장학금과 학자금지원 확대로 후진학 지원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참여 기업에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무엇 보다 실업계고교-대학-기업체들의 산학협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고졸 채용과 후진학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2014-11-18 16:00 사설 기자

[사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결과에서도 최고가 되어야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이 G20 회원국 성장전략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20 회원국이 각각 제출한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위한 성장 전략’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됐을 때 GDP 제고 효과가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창조경제, 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0개 실행과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극복, 2017년까지 경제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초석을 놓겠다는 이른바 474 비전을 담고 있다.지난 2월 현오석 경제부총리 시절 발표된 이 계획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저성장 늪으로 빠져든 우리 경제의 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나온 대책으로 구조개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개혁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각종 이익단체와 국회, 공기업들의 극렬한 반대를 극복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 계획을 제대로 완수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지난 7월 부분개각을 단행, 최경환 경제부총리 팀을 새로이 발족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새 경제팀이 들어선 뒤에도 단기 대책에 치중하는 바람에 이 계획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다. 다만 최근들어 단기 대책이 시행 3개월 여만에 힘을 잃으면서 이 계획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모든 일이 그렇듯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 중요하다. 이번 평가도 ‘계획대로 이행됐을 때’라는 전제가 보여주 듯 각국의 성장전략을 이론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한국 경제가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평가한 것은 아니다. 이젠 성장전략에서 1위를 차지한 이 계획이 결과에서도 최고가 되도록 해야겠다.

2014-11-17 16:00 사설 기자

[사설] 소비자의 닫힌 지갑이 문제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4 가계 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가구당 평균 소득은 197만원(4.4%)이 늘었으나 소비지출은 고작 4만원(0.2%) 늘어나는데 그쳤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소비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세금과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등 비(非)소비지출이 16만원(1.9%) 늘었고 나머지 177만원(13.2%)을 흑자로 남겼다. 돈을 벌어도 꼭 써야 할 곳이 아니면 지갑을 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지금 초긴축을 하고 있다. 장기 불황의 여파로 소득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줄었지만 그마저도 지출을 최소화 하고 흑자폭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유가 생겨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쪼들리는 형편에도 허릿띠를 졸라 매고 자린고비 식으로 저축하고 있는 셈이다. 왜 일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이유는 목돈이 필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소비자 가계를 압박하는 요인들이 많다. 가장 시급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다. 가구당 평균 6000만원 가량의 빚을 떠안고 있으며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1.5%로 전년보다 2.4%포인트나 높아졌다. 전셋값 폭등도 심각하다. 신혼 가구가 서울에 중간 가격 전세 아파트를 구하려면 28.5년이 걸린다고 한다. 평생을 벌어야 서울에 전셋집 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민은행과 통계청,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이밖에도 목돈이 들어갈 곳이 많다. 자녀 한 명당 양육·교육비로 아파트 한 채 값이 들어간다 하고 100세 시대에 대비한 노후 준비도 해야 한다. 소비자 가계가 돈을 벌어도 쓸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가계부채, 전셋값, 사교육, 노후 준비 등이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요인들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초이노믹스’가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얼어 붙은 소비의욕을 되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2014-11-17 16:00 사설 기자

[사설] 자식 농사 잘 지으려다 '노후 쪽박'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사랑은 맹신에 가깝고, 교육열은 뜨겁다. 아이가 말문을 트자말자 영어유치원을 보내면서 자식교육에 올인하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전과목을 보습학원에서 교육받게 하는 것도 모자라 피아노와 미술, 태권도를 가르치며 사교육에 열을 올린다. 중학생이 되면 선행학습을 시킨다. 고등학생 둔 학부모는 머리띠를 맨 수험생과 다를 바 없다. 대입합격률이 높은 학원과 족집게 과외 강사 정보수집에 발 벗고 나선다.사교육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로 1인당 평균 1억6438만원을 쓰고 있다(2012년 기준). 그 가운데 사교육비가 80%로 1억3000만원 가까이 든다. 자녀의 미래가 사교육에 좌우된다는 믿음 때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한국사회 저출산 해법을 찾는다’ 세미나를 열고 이런 실태를 공개했다. ‘자녀 교육 부담 해법은 있는가’란 보고서를 보면 영유아 시절 양육비, 대학 학비, 결혼 비용까지 더하면 한 명 키우는 데 3억4000만∼3억5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식 키우느라 등골이 빠진다”는 게 결코 빈 말이 아니다.부모는 노후 대비조차 못하면서 자식에게 투자하지만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나보다 높아질 거라 보는가’란 질문에 1994년 10명 중 6명이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으나 지난해는 43.8%가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소 팔고 논 팔아 공부시키면 나중에 그 자식이 성공으로 보답하던 시대가 이미 지났음을 보여준다. 베이비부머들은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식의 봉양을 못 받는 첫 세대라고 자조하는 이유다.‘세상에서 가장 부실한 보험은 자식 보험’이라는 영국 속담이 있다. 자식 농사 잘 지으려다 ‘노후 쪽박’을 차지 않으려면 자식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고령화시대의 진정한 자식사랑은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면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아야 한다.

2014-11-16 16:00 사설 기자

[사설] 물 수능 본고사 부활의 빌미 되려나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에 이어 영역별 난이도 조절에 또다시 실패, 역대 최악의 ‘물 수능’으로 확인되면서 정시모집 지원에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연계 수험생들이 응시한 수학B의 1등급 컷이 100점 만점으로 예상되면서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입시 예측기관에 따르면 자연계의 경우 원 점수 기준 1문제만 틀려도 주요대학 의예과 등 최상위권 학과 합격이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인문·자연계 구분 없이 치러진 영어도 1등급 컷이 98점이 되면서 3점짜리 문항 하나만 틀려도 2등급으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한다. 국어A 역시 1등급 컷이 96~97점으로 추정되면서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시모집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데도 비상이 걸렸다. 인문계 수험생들도 혼란스럽긴 매 한가지이다. 지난해 너무 어렵게 출제된 영어B에 이어 올해는 국어B가 바통터치를 하면서 등급이 떨어진 중하위권 수험생들의 정시모집 하향지원 도미노현상이 재현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일선학교 고3교실 진학지도교사들은 이번 수능이 “변별력을 거의 상실했다”며 “정시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 진학 지도가 힘든 상황”이라고 탄식하고 있다. 학생들 또한 “이렇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려면 6월·9월 모의평가는 왜 했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수능이 실력보단 실수 안하기 평가로 전락하면서 상위권 수험생들의 재수·삼수를 부추겨 사교육비만 더 늘리는 원치 않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기도 한다.전문가들은 교육부와 평가원이 사교육조장 비난을 피하려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반응하는 바람에 이런 난이도 널뛰기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학의 입학처장은 “수능이 수월성 교육아란 명분아래 더 쉬워져 자격시험화 한다면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예전처럼 본고사를 적용시키는 대학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고사가 부활되면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수능 난이도조절 실패의 최대의 피해자는 수험생과 그들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한 학부모들임에 분명하다.

2014-11-16 16:00 사설 기자

[사설] 한국경제 미드필더 강소기업을 키우자

히든챔피언이란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으면서 세계시장에서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는 보석 같은 기업’을 일컫는다. 그들은 세계화에 앞장서면서도 결코 그 모습을 드러내길 꺼린다. 그렇지만 기술의 혁신이나 틈새시장 개척에는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대처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혹은 히든챔피언은 축구로 치면 그들은 골을 넣는 화려한 스트라이커는 아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로 평가받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미드필더로 맹활약, 현지 언론으로부터 ‘소리 없는 영웅(Unsung Hero)’이란 찬사를 받았던 박지성 같은 존재일 것이다.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당시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표방 기형적인 형태로 성장을 해왔다. 정부가 추격형 압축 성장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중소기업을 홀대하고 대기업만을 위한 차별적 기업정책을 펴면서 경제의 양극화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1990년대 이후엔 거듭된 금융위기와 복합적인 장기불황으로 저금리·저성장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란 깊은 늪에 빠지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국가경제의 허리인 강소기업·중견기업 육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최근 간판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매출·영업이익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보완하고 뒷받침해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우직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기술력·창의력·비전·기업가정신을 겸비한, 글로벌 강소기업 이른바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역할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 나라의 경제가 균형 잡히고 조화롭게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스트라이커인 간판 대기업의 힘만으론 이루어지지 않는다. 간판 대기업에게 골 찬스를 제공하는 미드필더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혹은 히든챔피언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어시스트가 필요하다. 국가경제 역시 조화로운 팀플레이가 있어야만 기업들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자원이 없는 우리경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없을 것이다.

2014-11-13 16:00 사설 기자

[사설] 실질 실업률과 숫자놀음 고용대책

실업률의 민낯이 드러났다. 통계청은 실업자의 범주를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까지 확대할 경우 10월의 실질 실업률이 10.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 실업률 3.2%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정부의 공식 실업률 통계가 왜곡돼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실업률 3.2%면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경기 과열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수치다. 우리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유토피아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도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니 ‘88만 원 세대’니 하는 말들이 나돌고 있으니 아리송하기만 하다.그 이유는 실업률을 산출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조사 직전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고 일이 주어지면 무조건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지난 1주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자만을 실업자로 간주한다.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졸업을 미룬 취업준비생을 비롯해 가족이 아파 당분간 일을 나갈 수 없는 사람, 육아 등으로 현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를 찾다 지쳐 구직을 단념한 사람 등은 실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조사 직전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처럼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2%나 되고 있다. 또한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실업자에서 제외된다.그러니 정부가 실업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받아온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고용보조지표는 구직활동 여부를 묻기에 앞서 취업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식으로 실업률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현실과 가깝다.통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기초자료인 통계가 잘못되면 그것을 토대로 내놓는 대안도 엉터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실업통계를 기반으로 고용 정책을 펴왔으니 숫자놀음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2014-11-13 16:00 사설 기자

[사설] 초이노믹스의 세가지 실책

박근혜 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대리인으로 앞세워 야심차게 추진해온 ‘초이노믹스’가 1년도 안되어 크나 큰 시련을 맞고 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내수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일으켜 불황을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으나 실물경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되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실책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로, 담보대출 완화로 주택거래 활성화와 집값 상승을 유도하였으나 정작 시장에서는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전·월세 값 폭등과 가계대출만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시 말하면 추가로 빚을 내어 전·월세 인상분을 벌충하는 ‘렌트푸어’만 양산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이는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이미 매매에서 전·월세로 바뀐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정책적 오류임에 분명하다.둘째로, 정책의 주안점을 부동산 활성화와 내수 띄우기에만 치중하면서 엔저 쓰나미에 대한 대비에 소홀 주력 수출산업의 약화만 불러왔다.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한 일본산 제품의 무차별 공습에 우리 제품들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마구잡이 발권력으로 엔저를 유도해 인접국의 경쟁력을 빼앗는 아베노믹스의 ‘근린궁핍화 정책’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마저 점차 높아지고 있다.셋째로, 달러강세·유로존 리스크 등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시행되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노출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을 소홀히 하면서 사내유보금의 재투자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증시 폭락으로 시총만 증발하는 원하지 않은 상황을 불러왔다.이런 와중에 미국의 금리인상이란 새로운 변수가 우리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도 시장에 내놓지 않는 상황, 이른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에 오류가 있다면 자존심을 내세우기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과감히 수정하는 게 국민들을 위한 옳은 정책방향일 것이다.

2014-11-12 16:00 사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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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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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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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불법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사실…"차용증 쓰고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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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미 "두통에 병원갔더니 뇌신경 혈관 손상…얼굴 한쪽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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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