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접어든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를 맞게 된다. 한국의 기형적 인구구조가 3년 이내 한꺼번에 밀어닥쳐 ‘발등의 불’이 됐다.
이런 추세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지출 증가, 성장률 하락, 국가의 재정건전성 위협 등으로 머지않아 국가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도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각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저출산 해법’ 세미나에서 “기형적인 인구구조는 노동시장부터 경제구조 등 모든 것에 문제를 준다. 개인의 행복에도 상당한 위협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내 놓았다. 보육시설 확대와 출산 보상, 증세로 요약 할 수 있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육시설 확대 등으로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상 아이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화 대비 재원을 위해 채무를 늘리기보다는 증세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제언도 나왔다. 은퇴자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입이 닳도록 언급됐다.
구슬은 꿰어야 보물이 된다.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기형적 인구구조의 개선을 앞당기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