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형적 인구구조 ‘발등의 불’ 진화정책 화급

사설 기자
입력일 2014-11-23 16:00 수정일 2014-11-23 16:10 발행일 2014-1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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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여초(女超)’시대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23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여성인구는 2531만명으로 남성인구 2530만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한국에서 남녀 인구의 역전은 정부가 196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 될 전망이다. 여초의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접어든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를 맞게 된다. 한국의 기형적 인구구조가 3년 이내 한꺼번에 밀어닥쳐 ‘발등의 불’이 됐다.

이런 추세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지출 증가, 성장률 하락, 국가의 재정건전성 위협 등으로 머지않아 국가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도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각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저출산 해법’ 세미나에서 “기형적인 인구구조는 노동시장부터 경제구조 등 모든 것에 문제를 준다. 개인의 행복에도 상당한 위협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내 놓았다. 보육시설 확대와 출산 보상, 증세로 요약 할 수 있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육시설 확대 등으로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상 아이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화 대비 재원을 위해 채무를 늘리기보다는 증세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제언도 나왔다. 은퇴자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입이 닳도록 언급됐다.

구슬은 꿰어야 보물이 된다.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기형적 인구구조의 개선을 앞당기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