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겉도는 ‘선취업 후진학’ 방치할 건가

사설 기자
입력일 2014-11-18 16:00 수정일 2014-11-18 16:00 발행일 2014-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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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힘든 사회 분위기와 기업의 인식 부족, 학비 부담 등이 정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지는 10일 ‘고졸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이해 당사자들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해 구호로서의 정책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이 제도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전문계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하면 수능을 치르지 않고도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박근혜 정부 역시 청년취업을 촉진시킬 좋은 도구라며 적극 추진 중이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겉돌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졸 취업자들의 후진학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10명 중 7명이 ‘대학을 진학한다고 임금이 인상되거나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학비가 고스란히 본인 부담인데다 일과 학업 병행의 시간 부족도 후진학을 꺼리는 원인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협조하지 않으면 취업 기회 자체가 아예 없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주로 중소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대학 진학을 위한 휴직이 쉽지 않고 대졸자가 되면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 부담으로 외면한다.

‘재직자 특별전형’ 참여 대학은 관련 학과를 늘리고 야간수업을 개설해야 하는데 재량권이 없다. 교육부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풀 수 없는 과제다.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산업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제도를 확대하고, 재직자들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과정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게 절실하다. 장학금과 학자금지원 확대로 후진학 지원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참여 기업에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무엇 보다 실업계고교-대학-기업체들의 산학협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고졸 채용과 후진학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