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소비심리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대외경기 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을 꼽았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파른 엔화 약세 등 대외 여건도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수출 전망이 어두워진 점도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불안감의 반영이다.
여론조사업체 닐슨의 올해 3분기 세계 소비자 신뢰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57위로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사회 전반에 지갑을 닫은 채 덜 먹고 덜 쓰는 일이 일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계부채가 106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것도 원인이다.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는 당연히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생산 감소와 기업 활동 부진으로 이어진다. 저물가와 저성장의 장기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의 판박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최경환 경제팀 출범이후 재정확대와 양적완화, 금리인하 등 온갖 정책을 다 동원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은 반짝 올랐다 수그러들고, 전·월세 값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내수를 살리려면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10대 재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125조원 규모의 현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유도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늘고 임금과 소비가 늘어야 내수기반이 튼튼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