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담보대출 완화로 주택거래 활성화와 집값 상승을 유도하였으나 정작 시장에서는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전·월세 값 폭등과 가계대출만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시 말하면 추가로 빚을 내어 전·월세 인상분을 벌충하는 ‘렌트푸어’만 양산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이는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이미 매매에서 전·월세로 바뀐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정책적 오류임에 분명하다.
둘째로, 정책의 주안점을 부동산 활성화와 내수 띄우기에만 치중하면서 엔저 쓰나미에 대한 대비에 소홀 주력 수출산업의 약화만 불러왔다.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한 일본산 제품의 무차별 공습에 우리 제품들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마구잡이 발권력으로 엔저를 유도해 인접국의 경쟁력을 빼앗는 아베노믹스의 ‘근린궁핍화 정책’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마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셋째로, 달러강세·유로존 리스크 등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시행되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노출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을 소홀히 하면서 사내유보금의 재투자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증시 폭락으로 시총만 증발하는 원하지 않은 상황을 불러왔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금리인상이란 새로운 변수가 우리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도 시장에 내놓지 않는 상황, 이른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에 오류가 있다면 자존심을 내세우기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과감히 수정하는 게 국민들을 위한 옳은 정책방향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