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나라 거덜내자는 포퓰리즘 복지 경쟁 안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각각 4월 총선의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더하기’에 초점을 맞춰 외국에서 ‘유턴’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경제특구 설치 및 지원,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내놨다. 더민주당은 ‘더불어성장’‘불평등 해소’‘안전한 사회’의 3대 비전과, 좋은 일자리창출, 경제민주화, 한국형 복지 등 7대 약속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50개 실천과제를 마련해 차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당이 선거에서 정책경쟁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것은 바람직하고 응당 그래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우리 경제위기에 대한 상황인식은 비슷한데 진단과 처방은 정반대다. 새누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로 문제를 풀겠다고 하고, 더민주당은 여전히 대기업 위주 정책 폐기와 법인세율 인상, ‘부자감세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여·야는 이달 초에도 여러 공약을 발표했었다. 특히 복지문제로 들어가면 또 재원 생각은 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이 즐비하다. 새누리는 의료비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 중·저신용자 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더민주는 청년들에게 월 60만원씩 취업활동비 지급,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소득 하위 노년층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일괄지급 등을, 국민의당은 청년임대주택 지원을 약속했다.대규모 재정 확대가 뒤따라야 하는 일들이다. 야당의 포퓰리즘이 더 심하다.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소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건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채 우선 표부터 얻겠다는 심산이다.포퓰리즘 복지가 결국 나라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임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추락하는 경제상황으로 기업과 가계가 허덕이는 마당에 재원을 조달할 방안은 마땅치 않고 국가채무는 이미 600조원을 넘어서 그 증가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여·야는 더이상 무책임한 선심성 약속을 남발해선 안된다. 국민들이 나라를 거덜 낼 포퓰리즘 공약을 결코 원치 않음을 알아야 한다.

2016-02-18 15:39 사설

[사설] 사드 배치 ‘님비’기승, 안보불감증 이래서야

지역이기주의는 한국에서 사회 통합을 해치고 국가에너지를 훼손하는 대표적 고질병 중의 하나다. 나라 전체에 이익이 되는데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불이익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집단의 힘을 앞세워 반대하는 행태로 국가적 중대 사안의 추진이 차질을 빚은 일이 되풀이된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한 바다.여기에 또 하나 더해진 것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님비’(NIMBY)다. ‘내 지역에는 안된다’는 뜻의 님비가 국가안보까지 흔드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국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나라를 지키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데 손을 들어준 상태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국민이 사드 배치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주열차나 다름없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는 공감대인 것이다.그런데도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는 님비현상이 열병처럼 도지고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 앞장서 반대 깃발을 들고 있다. 사드 님비는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단골 이슈가 될 가능성도 높아 또다시 국론분열과 이념 대립의 심화가 우려된다. 한술 더 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에 노출되면 뇌종양과 백혈병이 생기고 내장기관이 파열된다’는 황당한 괴담마저 인터넷에 나돈다고 한다. 정말 한심한 안보불감증이 아닐 수 없다.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당장 표에 눈이 먼 정치적 계산이나 포퓰리즘식 선동이야말로 안보의 최대 해악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총 30억달러를 퍼준 우리에게 핵과 미사일로 되갚는 북한의 위협 앞에서 님비가 기승을 부려 내부 갈등만 증폭시킨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2016-02-17 14:17 사설

[사설] 청년실업 16년만에 최악, 나몰라라 하는 야당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서 지난 달 청년실업률은 9.5%로 작년 6월(10.2%)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절적 요인을 배제하고 매년 1월 수치를 비교하면 2000년 1월 11.0%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을 찾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한 체감실업률은 11.6%로 작년 3월(11.8%) 이후 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겉으로 드러난 실업률 수치도 최악이지만 내막은 더 심각하다. 일자리의 질이 그렇다. 취업한 청년이라 해도 5명 가운데 1명이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이 졸업도 미루고 취업 문을 두드리지만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 갈곳이 없어 방황하면서 불만으로 거의 폭발 직전이다. 앞으로 나아질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살아나야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갈수록 수출과 내수 부진이 심화되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대기업들의 실적이 쪼그라들면서 고용을 늘릴 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처리에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국회연설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를 거듭 호소했고, 오늘 여·야 지도부가 만나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합의 전망은 어둡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에만 매달리고 있다.정말이지 더 이상 야당은 청년들의 좌절과 고통을 나몰라라 해서 안된다. 선거구 획정이 다급한 시한에 몰렸지만 선거구의 밥그릇만 챙기고 일자리 법안은 미루겠다는게 야당의 속내가 아니라면 도대체 뭔가. 2월 국회 본회의가 19일과 23일 두차례 밖에 남아있지 않다. 반드시 쟁점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

2016-02-17 14:17 사설

[사설] 19대 국회 입법무능 의원, 반드시 심판해야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식물국회의 불명예를 얻은 19대 국회의 얼굴을 비춘 거울이 또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의원들의 4년간 의정활동을 분석해 어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본회의 법안표결 참여율이 60%도 안되는 낙제점 국회의원이 재적 293명 중 24%인 70명에 달했다. 의원 4명중 1명이 기본 직무인 법안표결을 상습적으로 방기(放棄)한 것이다.한심한 것은 이 뿐이 아니다. 4년간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수가 연평균 1건 이하인 의원이 무려 53명이었다.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는 나라 살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을 잘 만들고 잘못된 건 고쳐 달라는 데 있다. 선거철마다 무더기로 뿌려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또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는지 그 배짱이 궁금하다.19대 국회는 입법효율에서도 최악의 성적표를 남겼다. 발의 법안은 1만5394건으로 사상 최대였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고작 6.9%(1066건)이었다. 시류에 편승한 포퓰리즘 법안이 판을 치고 입안 준비는 소홀히 한 채 너도 나도 생색내기, 재탕 법안을 쏟아낸 결과다.지금 19대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4월 총선에서 또 표를 달라며 민심에 매달릴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새로 꾸려질 20대 국회는 19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유권자들이 무능하고 부실한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도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2016-02-16 15:52 사설

[사설] 여·야 정쟁 중단하고 합심해 안보위기 돌파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연설을 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의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결연한 대응의지를 강조하고 국민 단합을 호소하는 자리였다. 박 대통령은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 정권의 핵능력만 키워 한반도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며 “더 이상 북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갈 수 없고, 과거처럼 퍼주기식 지원도 안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북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북 정권이 핵개발은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스스로 변화되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체제붕괴’까지 언급했다.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그동안의 햇볕정책과 자신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구상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한 것이자, 앞으로 대북정책과 접근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어떤 지원도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지 못하고, 특히 개성공단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돈줄이 되고만 현실에서 늦었지만 당연하고 올바른 방향 전환이다.그럼에도 야권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설명이 실망스럽다”고 폄하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달러가 핵·미사일 개발에 흘러든 증거를 내놓으라느니, 유엔 제재결의 위반이니 본질과는 한참 어긋난 시비를 걸고, ‘북풍’(北風) 운운하며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 국론만 분열시키는 백해무익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북은 더 이상 대화와 협력, 지원의 대상이 아님이 명백해졌다. 이제 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북의 체제붕괴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여론의 결집을 통한 일치된 단합이 전제조건이다. 여·야는 엄중하기 짝이 없는 국가안보 상황을 놓고 더 이상 정쟁을 일삼아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결을 정치권이 앞장서 이끌어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당부한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든든한 안보의 최대 근간이기 때문이다.

2016-02-16 15:52 사설

[사설] 세계1위 제품 한국 64개, 중국 1610개의 위기

지금도 한국인들에게 중국 기업은 저급 기술의 값싸고 조악한 공산품을 만들거나 짝퉁 제품으로 시장을 흐리는 부정적 이미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 기업의 첨단 신기술과 고급 인력을 빼돌려 한국을 추월하려는 존재로 비치기까지 한다. 중국의 급속한 추격에 대한 산업계의 위기감과 막연한 우월감이 얽힌 인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그제 내놓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자료는 우리가 얼마나 안일한 생각에 젖어 한국과 중국의 완전히 뒤바뀐 위상을 외면하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한다. 우리가 세계 1위인 제품은 2014년 64개로 2005년의 59개에서 10년동안 5개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 세계 1위 제품이 932개에서 1610개로 급증했다. 한국이 고작 5개 늘린 사이 중국은 무려 678개나 추가한 것이다. 중국이 2005년 세계 1위 제품 최다 배출국으로 올라선 이후 10년간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문제는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이 1위인 64개 제품중 중국이 2위인 품목은 17개이고, 이마저 9개는 점유율 격차가 10% 이내로 좁혀졌다. 각종 규제와 고임금에 발묶인 한국기업들이 고부가가치의 신기술과 신상품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세계 1위 제품수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게 이미 현실이다.우리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급감한데 이어 2월에도 감소폭은 더 커지고 있다. 수출전선 붕괴의 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을 정부와 기업은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고, 기업은 정신 바짝차리고 시장지배적 신제품 창출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여전히 한국 경제를 먹여살리는 밥줄은 수출 밖에 없는데 그 수출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016-02-15 15:05 사설

[사설] 박 대통령 국회연설, 국민 단합 이끌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 대응 조치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키로한 것과 관련해 오늘 국회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이 아닌 국정 현안으로 긴급히 국회연설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의 안보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의 불가피한 사정 설명과 함께 국민 이해를 구하면서, 안보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밝히고 국회의 협조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 안보위기를 대통령이 앞장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북의 거듭된 도발과 협박을 꺾기 위해서는 우리의 단호한 대응 의지와 국민들의 일치된 단합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얽매여 정쟁만 일삼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집권 때부터 개성공단을 통해 북 정권에 흘러간 거액의 달러가 핵과 미사일 개발의 돈줄이 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로 되돌아온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한채 공단 폐쇄를 비난하고 있다. 북이 책동하는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에 동조하는 위선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한·미·일이 중심이 된 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북의 추가도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지금의 안보 위기에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이적(利敵) 행위나 다름없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연설에서 국민 불안을 덜 확실한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 국론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안보의 근간은 탄탄한 경제기반이고 보면, 북의 잇단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쇼크로 흔들리는 우리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비상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안보에서 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2016-02-15 15:05 사설

[사설] 한국은행 과감한 금리정책 긴요하다

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시장의 관심이 높다. 연초부터 수출과 내수 부진이 더 심화되고, 일본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시사 등으로 우리 또한 금리인하 압력이 커졌다. 정부도 이달초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한은이 금리정책으로 힘을 보태기를 희망했다. 재닛 옐런 Fed의장이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또한 금리인하의 여지를 넓혔다는 평가가 있다.그럼에도 한은이 이번에 곧바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1200조원의 가계부채와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 우려 등으로 한은의 고민이 큰 모습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기대와는 거꾸로 엔화 강세를 초래하면서 통화정책의 상식과 어긋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은은 이미 2014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5%까지 낮췄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이미 세계 각국이 환율전쟁에 돌입한 마당에 금리를 낮춰 환율을 높여도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인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섣불리 금리인하를 결정할 수 없는 한은의 방어적 입장이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경제 비상국면에서는 어떤 정책이든 동원해 경기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위기에 대한 비상한 조치는 과감·신속하고 충분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정·금융·통화정책이 시너지를 만들어내려면 가능한 대책을 한꺼번에 동원할 필요가 있다.

2016-02-14 15:01 사설

[사설] 개성공단 달러로 核개발, 국민 제대로 알게해야

정부는 어제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 달러 현금으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이중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됐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이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에게는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형태로 일부만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 밝혀진 사실이 전혀 아니다.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한 2004년 이래 처음부터 돈이 그렇게 흘러들었지만 과거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공단을 통해 북에 유입된 거액의 달러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중국 등이 개성공단을 핑계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킨 이유다.물론 이런 사실을 정확히 공표하지 않은 것은 개성공단이 갖는 남북교류의 상징성과 의미 때문이었다. 우리 입주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공단 가동을 중단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더 이상 북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우리가 돈줄을 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단호한 의지인 것이다.그런데도 야당은 스스로도 알고있는 명백한 진실마저 외면한채 경제적 피해만을 부각시켜 총선을 앞둔 ‘북풍’(北風)이라고 정치적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한심한 선동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북은 이미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서울이 사정권인 방사포 기지를 다시 배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면 원수들을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다”는 막말로 또다시 추가도발까지 위협했다. 한반도 안보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인데 야당은 이를 한낱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 즉각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

2016-02-14 15:01 사설

[사설] 금융시장 악재 쓰나미, 안정조치 신속해야

설 연휴 이후 첫 증시가 11일 개장 초부터 폭락 장세를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1900선이 무너지며 56.25포인트(2.93%)나 밀렸다. 우리 증시가 문을 닫은 기간 미국·독일·일본 증시가 급락한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친 탓이다. 전문가들은 1800선도 깨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최근 2일간 닛케이225지수의 7.71%를 날린 일본 증시가 어제 휴장한데다 금융불안의 진원지인 중국이 춘제(春節)로 주말까지 주식시장 문을 닫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시장 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남북 긴장고조의 내부 부담이 커진 것 말고도 외부의 대형 악재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설 연휴기간 미국과 일본·유럽의 주가와 국채금리가 급락했다. 특히 일본 엔화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초강세로 돌아섰다. 리스크를 피해 안전자산을 찾으려는 투기성 자금까지 대거 몰리면서 기존 원리와 상식이 들어맞지 않는 비정합적 쇼크가 일본 금융시장을 일대 혼란으로 몰아넣는 양상이다.금융시장 불안은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금리인상 지연을 시사하는 발언에서 한가닥 안정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이달 말 G20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정책공조 기대가 높아진 것도 다행스런 소식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놓기에는 제2의 리먼사태로 거론되는 유럽은행의 부실 위험과 중국 경제 부진, 유가 추락 등 리스크가 너무도 크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

2016-02-11 15:27 사설

[사설] 개성공단 인력 철수·기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최대 상징인 개성공단은 결국 폐쇄 수순에 들어가는 국면이다. 이런 극단적 사태까지 빚어진 것은 안타깝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거듭되고 마당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가 북에 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의 실효성있는 독자적 제재수단이다. 입주기업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대북 제재에 앞장서겠다는 강경하고 단호한 의지 표명이다. 지난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근로자 임금 등으로 우리가 북에 지급한 거액의 현금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이 되어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단의 북한 근로자 5만4000여명에게 인건비로 건너간 돈은 지난해 1억달러를 넘었고 그동안 누계로 5억달러 이상이다. 근로자 1인당 매달 150달러 정도가 지불되지만 그들이 실제 받는 돈은 10%도 안되고 나머지 90%이상을 북한 정권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성 시내 전력과 수도도 우리가 공급하고 있다.이제 최우선 과제는 공단내 우리측 인원과 자재·설비의 안전한 철수와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공단 입주기업은 124개사로 어제 현재 체류중인 우리 국민은 248명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설비나 자재를 무난히 반출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은 물론이고 체류 인원의 신변이 위협받는 우발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치밀한 대책 수립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협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지만 그 규모가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점이 문제다. 정부는 신속한 경협보험급 지급과 함께 남북협력기금 특별 대출로 피해를 보전하고, 금융기관들의 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연장, 긴급안정자금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대체 생산기지도 하루빨리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6-02-11 15:27 사설

[사설] 사드 배치는 국가안위 문제, 눈치볼 일 아니다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논의를 공식화하고 있다. 양국 공동실무단이 이달 중 협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특히 관영 언론을 통해 우리 측에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는 겨우 유감 표명에 그쳤다. 북의 도발은 계속 용인하면서 우리에게 불가피한 방어수단의 손발을 묶겠다는 얘기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 북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를 구축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무엇보다 이런 사태는 북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 감싸온 중국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은 그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를 줄곧 무력화시켜왔다.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북에 대한 원유공급이나 무역거래 중단 등 고강도 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인데 중국은 이를 외면하면서 북의 도발 강도만 높이는데 일조한 것이다.중국이 말하는 ‘사드 배치의 대가’는 경제적 보복을 뜻할 것이다. 우리 수출의 2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고 보면, 지난 2000년 한국의 중국산 마늘 관세인상에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 수입 중단의 보복으로 우리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힌 것 같은 카드를 동원할 수 있다는 위협이다.그럼에도 지금 북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 안보의 최대 위험요소이고 국가 안위보다 경제적 이득이 우선될 수는 없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것이다. 중국은 북을 싸고돌기만 할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길이다.

2016-02-10 15:53 사설

[사설] 정치권, 설 민심에서 뭘 보고 느꼈다는 건지

설 연휴가 끝나고 국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4·13총선을 앞두고 이번 설을 맞은 정치권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민심을 잡으려는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바빴다. 민심을 살핀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고 전했다.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안보위기에 직면한 상황인데도 당리당략의 싸움만 일삼는 정치권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다. 민심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받아들여 여당은 ‘야당심판론’, 야당은 ‘정권심판론’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심각한 민심이반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민심의 공통되고 분명한 목소리는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데도, 정치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도외시한채 선거에 파묻혀 정쟁만 일삼는 행태에 대한 질타였다. 여당의 ‘진박·비박’하는 편가르기나, 야당의 호남주도권 싸움 또한 환멸스럽다는 반응이다.국민들이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제발 좀 먹고 살수 있게 정치권이 앞장서 경제를 살리고 대학나온 자녀들 일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그런데도 여당은 국정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야당은 매사에 반대로만 일관하면서 다급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발목을 잡아 경제살리기를 위한 천금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바닥으로 가라않고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구조개혁에 함께 힘을 모아도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치권이 싸늘한 설 민심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더는 외면해서 안된다.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을 중단하고 쟁점 법안부터 빨리 처리하는 것이 민생을 챙기는 첫걸음이다.

2016-02-10 15:53 사설

[사설] IBK증권 노조 일반해고 도입 결단 주목한다

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일반해고 취업규칙을 도입했다. 금융권 최초의 일이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해 말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반해고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를 노동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나온 노사 합의다. 그러자 민노총은 이 회사 노조를 전격 제명했다.정부와 노동계가 이 문제로 첨예하게 맞서고 노동개혁 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 꽁꽁 묶인 상태인데도 IBK증권 노조가 외부 눈치를 보지 않고 먼저 결단을 내린 것을 무엇보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연봉제만으로는 저성과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회사측의 고민과 “투쟁보다는 교섭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노조의 합리 추구가 교집합을 이룬 성과다.이같은 노조의 결단은 또 일반해고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청년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노조가 공감하면서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이라는 점에서 돋보인다.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그 최대의 걸림돌을 걷어낸 것이다.이 회사 노사 합의는 금융권 전체의 일반해고 취업규칙 도입을 통한 개혁과 함께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의 기능직과 평사원을 제외한 대리급 이상에 대해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키로 했다.노동계는 저성과자 퇴출에 합의한 IBK증권 노조를 맹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명분없는 기득권챙기기에 매몰되지 않고, 실리와 함께 청년고용 확대의 현실적 대안을 선택한 이 회사 노조의 지혜와 용기, 결단을 배워야 한다. ‘모 아니면 도’식의 투쟁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2016-02-04 14:50 사설

[사설] 한국은행 선제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정부가 연초부터 수출과 소비가 급속히 얼어붙자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 처방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소비와 투자 촉진의 물꼬를 터야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또한 “거시환경에 대해서는 한은과 상황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면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 한은이 금리 인하를 통해 힘을 보태주기를 기대했다.현재 7개월째 연 1.5%의 초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다시 기준금리 인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안팎의 경제상황과 금융시장이 너무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운용하고 있는 유로존에 이어 일본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1%에서 -0.1%로 낮췄다. 중국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중·일간 환율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국 또한 연방준비제도가 예고했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지난해말 금리인상 이후 글로벌 금융여건이 급속히 나빠진데 따른 것이다.우리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물론 금리인하는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이미 12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고 외국인 자본 유출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교역량 자체가 줄고 있는 마당에 소비와 수출 확대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은이 여전히 금리인하에 신중한 이유다.그럼에도 지금의 경제상황은 정부가 빚을 늘려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되살리기 어려운 국면이다. 수출과 소비를 늘리는 것이 어느 때보다 다급한 실정이고 보면 통화정책을 포함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위기에 대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고 신속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때를 놓치지 않은 선제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2016-02-04 14:50 사설

[사설] 경기부양 긴급 처방, 약발낼 수 있을까

정부가 올 1분기에 재정·정책금융 등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의 집행규모를 원래 계획보다 21조원 늘리기로 하는 등 민간소비와 투자촉진을 겨냥한 대규모 경기부양 대책을 어제 내놨다. 1월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8.5%나 급감하고 내수도 장기 침체로 빠져드는 등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대한 고강도 긴급 처방이다.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방안에는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카드가 적지 않다. 총 144조원을 집행키로한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의 경우 작년 1분기보다 14조원 확대된 규모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1분기 자금 집행을 15조5000억원 늘리고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10조6000억원 확대키로 한 것 등이 그렇다.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6월말까지 3.5%로 다시 인하하고, 내집마련연금 3종세트 출시를 3월로 앞당긴 것 또한 얼어붙은 내수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경기 부양과 주주배당 확대,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통해 경기를 살리려 했던 최경환 경제팀과는 컬러가 다르면서도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던진 유일호 경제팀의 대책이다.그러나 우리가 거듭 지적해왔듯 문제는 정치권의 경제위기에 대한 불감증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서명에 경제단체와 기업이 발벗고 나서고 대통령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며 경제법안 처리를 호소해도 정치권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위기의 책임을 가리자며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쟁에만 빠져들고 있다. 경제는 심리다. 나라 앞날이 불안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기업도 개인도 움츠리고 지갑을 열지 않는다. 정치권은 위기를 직시하고 정부의 긴급 처방이 약발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2016-02-03 14:19 사설

[사설] 北 또 미사일 도발, 中 계속 제재 외면할건가

북한이 지난 1월 6일 핵실험에 이어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북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전기통신연합(ITU) 등에 “2월 8∼25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올린다”고 통보했다. ‘인공위성’ 이라고 주장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임이 명백하다. 설령 인공위성이라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에 의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 위반이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추가제재가 논의되는 시점에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북의 장거리 로켓은 핵무기를 실어나르기 위한 것이다. 도발이 거듭되고 있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저지할 지렛대를 갖지 못한 실정이고 국제사회의 제재 또한 별로 효과가 없다. 대북 압박의 열쇠를 쥔 중국의 비협조 때문이다. 중국은 북의 연초 핵실험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만을 고집할 뿐 적극적인 제재 의지가 없다. 2일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가 전격 방북했지만 북은 오히려 이 때 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표했다.중국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말고는 달리 실효적 수단이 없는데 중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도 여전히 꿈적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어떻게는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과의 공조를 통해 북의 경제를 봉쇄하고 돈줄을 막아 체제에 타격을 주는 특단의 제재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군의 전략자산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도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

2016-02-03 14:19 사설

[사설] 0%대 물가 상승, 그래도 체감물가는 높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 0.8%에 그치면서 3개월만에 다시 0%대로 내려앉았다고 통계청이 어제 발표했다. 2014년 12월 0.8% 이후 11개월 연속 0%대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11,12월 1%대로 올라선 후 새해 들어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통계청은 작년 초의 담뱃값 인상 효과가 사라지며 올해 1월 물가를 0.58%포인트 끌어내렸고, 유가 하락으로 석유제품 값이 1년 전보다 10.3% 내린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민가계의 살림살이가 어느 때보다 팍팍한 상황에서 물가 오름세가 둔화됐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실상은 다르다. 우선 공공요금 등 서비스물가가 2.4% 오르며 2012년 12월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체감도가 큰 서비스물가가 뜀박질한 것이다. 올랐다 하면 두자리 수가 보통인 서비스물가의 과거 추세를 감안할 때 소비자들이 느낀 실제 상승률은 이보다 더 컸을 수 있다.더 걱정스러운 것은 장바구니 물가를 좌우하는 농·축산물 값의 동향이다. 배추·대파·양파 등의 채소값과 소고기 등 축산물 가격은 이달 초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지난 1일 거래된 배추 가격(1kg)은 1년 전보다 50.7% 올랐고 양파·대파도 각각 94.2%와 92.2% 폭등했다. 한우등심(100g)도 21% 상승했다. 이들 물가는 설 대목 성수기를 코 앞에 둔데다 폭설과 한파 영향으로 당분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물가당국은 체감물가와 지수물가의 괴리가 적지 않음을 명심하고 숫자에 취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디플레를 걱정한다지만 서민들에게 물가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다.

2016-02-02 15:23 사설

[사설] 지카바이러스 비상사태, 방역실패 되풀이안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카바이러스의 확산을 ‘국제 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다. 지금까지 WHO의 비상사태 선포는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소아마비와 에볼라 확산 등 세 차례뿐이었음을 감안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다. 국내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위기평가 및 대책회의’를 갖고 진료체계 및 방역 강화 등 대응책을 점검했다. 지난 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경제 손실과 사회 불안을 가져왔던 뼈아픈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브라질 등 남미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최근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세계 전역으로 감염자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아직 국내에 지카바이러스가 유입됐거나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매개체인 ‘흰줄숲모기’가 겨울철인 국내에서는 현재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감염의심 사례로 5건이 신고돼 3건은 음성으로 확인되고 2건은 검사 중이다.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해외 감염자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의 예방·치료약이 없다는 점이 공포를 키우고 있다. 바이러스의 변종(變種) 발생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감시·검역과 함께 방역당국·공항 및 항만·의료기관 간의 면밀한 정보공유 등 만반의 대비태세에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소 국민 불편이 있더라도 전염병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의 경각심과 철저한 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깨우친 교훈이다.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경제에도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또다른 걱정이다. 전염병의 조기 퇴치에 실패하면 당장 오는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직격탄을 맞고, 미국 등에 바이러스가 더 크게 번질 경우 수출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래저래 우리 경제에 악재만 쌓이고 있다.

2016-02-02 15:23 사설

[사설] “정부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정치권은 응답하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어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 등 경제·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정치권에 거듭 촉구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경제회생의 불씨를 되살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어도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 꼼짝달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자신의 무기력을 정치권의 책임 방기(放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은 너무 엄중하다. 주력산업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이고 수출은 연초부터 두자리수 감소세다. 중국 경제의 난기류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데, 일본은 마이너스 기준금리 카드로 노골적인 엔화 약세를 유발해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 와도 입법의 칼자루를 쥔 정치권은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서자 마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원샷법 처리 약속부터 깔아뭉갰다. 위기에 둔감한 건지, 일부러 외면하는 건지 모를 일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 발의 법안의 국회통과율은 57%로 역대 최저였다. 19대 국회, 특히 야당이 얼마나 정부 뒷다리잡기에만 열심이었는지 알수 있다. 경제·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이미 70만명에 이른다.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정부의 절박한 호소에 정치권은 응답해야 한다.

2016-02-01 15:17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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