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월 6일 핵실험에 이어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북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전기통신연합(ITU) 등에 “2월 8∼25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올린다”고 통보했다. ‘인공위성’ 이라고 주장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임이 명백하다. 설령 인공위성이라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에 의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 위반이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추가제재가 논의되는 시점에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북의 장거리 로켓은 핵무기를 실어나르기 위한 것이다. 도발이 거듭되고 있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저지할 지렛대를 갖지 못한 실정이고 국제사회의 제재 또한 별로 효과가 없다. 대북 압박의 열쇠를 쥔 중국의 비협조 때문이다. 중국은 북의 연초 핵실험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만을 고집할 뿐 적극적인 제재 의지가 없다. 2일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가 전격 방북했지만 북은 오히려 이 때 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표했다.

중국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말고는 달리 실효적 수단이 없는데 중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도 여전히 꿈적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어떻게는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과의 공조를 통해 북의 경제를 봉쇄하고 돈줄을 막아 체제에 타격을 주는 특단의 제재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군의 전략자산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도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