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시장의 관심이 높다. 연초부터 수출과 내수 부진이 더 심화되고, 일본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시사 등으로 우리 또한 금리인하 압력이 커졌다.

정부도 이달초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한은이 금리정책으로 힘을 보태기를 희망했다. 재닛 옐런 Fed의장이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또한 금리인하의 여지를 넓혔다는 평가가 있다.

그럼에도 한은이 이번에 곧바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1200조원의 가계부채와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 우려 등으로 한은의 고민이 큰 모습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기대와는 거꾸로 엔화 강세를 초래하면서 통화정책의 상식과 어긋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은은 이미 2014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5%까지 낮췄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환율전쟁에 돌입한 마당에 금리를 낮춰 환율을 높여도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인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섣불리 금리인하를 결정할 수 없는 한은의 방어적 입장이다. .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경제 비상국면에서는 어떤 정책이든 동원해 경기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위기에 대한 비상한 조치는 과감·신속하고 충분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정·금융·통화정책이 시너지를 만들어내려면 가능한 대책을 한꺼번에 동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