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심상찮은 금융시장 불안, 대비책에 만전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연초부터 중국 증권시장이 급락하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금융시스템의 위기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상하이 증시는 올들어 20% 가까이 폭락하면서 연초 이래 네 차례의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증시의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이미 배럴당 20달러선을 굳히고 있다. 지난해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다. 여기에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이 원유 공급 확대에 나서면서 더 추락할 전망이다. 산유국과 신흥국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을 더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 재정의 95%를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최근 ‘2개월간의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과거 저유가가 기업들의 원가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살려 실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던 메커니즘이 사라졌고, 이제 저유가는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켜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저유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주식과 채권시장 불안이 증폭되는 ‘역(逆)오일쇼크’의 국면이다.당장 우리 금융시장도 중국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들어 코스피지수는 4.2% 떨어져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는 지난해 11월 이후 6조5000억원, 올들어 1조원을 넘었다. 주로 중국계와 중동계 자금이다. 우리 증시가 중국과 동조화(同調化)되고 있어 중국 상황이 나쁘면 한국 증시도 계속 불안할수 밖에 없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중국 시장 불안이 예상보다 크게 우리 금융시장과 환율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16-01-18 16:01 사설

[사설] 보육대란 막는 것보다 급한 일 없다

올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서울·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대란이 코 앞에 닥쳤는데도 중앙 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간 갈등이 조금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 정부와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정치싸움에 학부모들의 불안만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5일 정부는 “1월 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들과 당리당략에 빠진 지방의회들은 꿈쩍도 않고 있다. 여전히 누리과정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당장 특단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거나,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조차 줄수 없는 사태마저 우려된다. 지난해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광주·전남 등 4곳은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고, 전북·강원·세종 3곳은 유치원 예산 외의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고, 올해 그 금액이 41조원을 넘고 보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든 말이 되지 않는다.지금 대선 공약을 빌미로한 누리과정 보육비 부담을 둘러싼 싸움은 책임소재를 떠나 학부모와 자녀들을 볼모로 삼은 정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만은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 오늘 이준식 신임 교육부총리와 교육감들의 회동을 갖기로 했다. 어떤 형태로든 절충안을 마련해 보육대란을 막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다.

2016-01-17 16:45 사설

[사설] 이란 제재 해제, 해외건설·수출 전략 급하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금융제재가 공식 해제됐다. 이로써 이란은 서방으로부터의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로 복귀하면서 전략물자를 제외한 대부분 상품의 수출입 제한이 풀리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의 투자 재개가 가능해졌다. 국외에 동결됐던 원유 판매대금 등 자산 회수, 외국 금융기관과의 자금 거래도 할수 있게 됐다. 우리 경제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우선 이란의 인프라 건설 및 정유 플랜트 등 대규모 수주 시장이 열리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란은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의 6위 해외건설 수주 국가였으나 제재 이후 수주액이 급속히 줄어들었다.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수주에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오랜 경제제재로 이란의 기반시설이 크게 낙후돼있어 앞으로 원유시설을 비롯해 도로·철도·항만·댐 등 인프라 공사가 대거 발주될 전망이다. 과거 우리 건설업체들이 현지에서 좋은 평판을 쌓았고 기술력도 뛰어나 수주 경쟁력은 충분하다.문제는 이란이 이번 제재 해제를 계기로 석유 증산에 나설 것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유가 폭락 추세가 더욱 가속화할 위협이다. 이미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대를 밑돌면서 세계 경제를 디플레이션으로 몰아가고 있다. 세계 경기침체와 석유 공급과잉 우려가 겹친 탓이다.중동 등 산유국의 경제난 심화가 전반적인 중동 건설수주 및 수출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우리 경제에 대한 단기적인 부담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게다가 이란이 핵개발 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도 위험 요인이다.당장은 유가 하락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되, 이란 경제제재 해제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회를 잘만 살리면 중동시장을 우리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2016-01-17 16:44 사설

[사설] 3% 성장 어렵고 디플레 우려가 더 크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하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2%에서 3.0%로 낮췄다. 지난해 성장률은 2.6%로 추정했다. 금리동결은 미국의 금리인상 국면에서 우리 금리를 더 내리기도, 또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성장률이다. 한은 전망은 정부가 예상한 3.1%보다 0.1% 포인트 낮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중국 외환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의 변동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있는데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크게 상승했다”며 이같은 여건을 고려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하지만 3.0%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는게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진단이다. 이미 한국경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5%), 현대경제연구원(2.8%) 등의 민간연구소들은 2%대를 전망했고, 모건스탠리 등 주요 투자은행 10곳의 전망치도 평균 2.8%에 머문다. 지난해 한은이 두 차례 금리를 낮추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돈을 풀면서 대규모 할인행사까지 벌였는데도 성장률이 2%대에 그쳤다.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은 지난해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다.무엇보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추락은 글로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중동 등 산유국과 자원수출 신흥국들의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우리 수출시장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여기에 물가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면 소비 감소가 뒤따르고 기업은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을 축소해 결국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구조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체질은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오히려 성장이 갈수록 후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16-01-14 15:23 사설

[사설] 수출·내수 활성화 전략, 알맹이가 없다

정부는 어제 경제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수출과 내수 균형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새로 출범한 유일호 경제팀의 ‘두마리 토끼잡기’ 전략이다.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는 수출과 내수의 양축을 회복시킨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들이 나열됐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알맹이가 보이지 않는다. 우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진을 극복할 대안으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효과의 극대화를 제시했다.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중국기업 인수합병(MA) 지원을 확대하며 프리미엄 농수산물 수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화장품·식료품·생활용품·유아용품·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업종의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다. 별로 새로울 게 없고,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위기 등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수요 감소를 넘어설 전략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다.경기 진작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내수 활성화도 역점 과제로 삼았다.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과 함께 지난해 도입한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 등을 올해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가계소득 증대 세제를 보완해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을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몇년 동안 지속적인 재정 확장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나빠진 여건에서 별로 여력이 없고, 일시적인 소비활성화 행사는 이후의 ‘소비절벽’까지 우려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또한 지금 국회 입법이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무엇보다 수출과 내수 모두 단기 대책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전략의 부재가 가장 문제다. 지금 우리의 기존 주력산업은 모두 경쟁력 추락으로 시장을 잃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를 헤쳐나갈 수출산업의 혁신적 구조재편이 급선무이고, 중장기적인 내수활성화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 증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6-01-14 15:22 사설

[사설] 도요타 노조 3000엔 인상요구, 한국 노동계는…

도요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 봄 노사협상에서 기본급 인상요구액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한다.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상황과 그룹 내 부품계열사들과의 임금 격차를 감안해서다. 노조가 회사측에 제시한 요구액은 월 3000엔(약 3만8500원)으로 회사가 작년에 올려준 4000엔보다 1000엔 적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회사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노조가 제시한 요구액이 월 4만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게 무엇보다 눈길을 끈다. 도요타는 2015 회계연도(2015.4~2016.3)에 매출 27조5000억엔, 순익 2조5000억엔의 사상 최대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조가 오히려 긴장을 늦추지 말자며 임금인상 요구액을 낮춘 것이다.도요타 노조는 엔고와 글로벌 경기침체, 구조조정의 위기에도 1962년 이후 지금까지 54년간 무파업 전통을 지켜냈다. 회사가 노조에 심어준 신뢰와 고용안정이 뿌리가 됐지만, 어떤 경우에도 생산라인을 멈추지 않겠다는 절제와 합리적 판단이 원동력이었다.한국 노동계는 어떤가. 회사가 망해가는 지경인데도 밥그릇은 양보할 수 없다며 파업 으름장을 버릇처럼 달고 사는 강성 노조 일색이다. 내수시장 점유율이 17년 만에 40% 밑으로 추락한 현대자동차, 엄청난 적자로 허덕대는 조선 3사의 노조들에 도요타의 얘기는 그저 쇠귀에 경읽기일 뿐이다.

2016-01-13 15:34 사설

[사설] 박대통령의 간곡한 호소, 아예 귀막은 야당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는 안보·경제 두축이 동시에 위기를 맞은 비상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북한 핵실험에 대해 “북이 뼈아프게 느낄 실효적 제재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북핵 불용의지가 실제 조치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고강도 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참을 요구했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위기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의 핵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 표명은 당연하다. 제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한 것도 필요했다.대통령이 더 큰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방점을 찍은 것은 역시 경제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가 갈수록 불투명해지자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영영 사라질수 있다며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강도 또한 더 높였다. “노사정대타협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호소도 정쟁에 파묻혔다”고 했다.무엇보다 이번에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은 중장기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의 일괄처리 입장에서 물러나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나머지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만이라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박대통령은 이미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수없이 강조해왔다. 기간제법을 우선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어떻게든 여·야간 타협을 통해 다급한 개혁과제의 동력을 살려야 경제회생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는 절박감의 반영이다.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통령이 근본 해법 없이 국회 탓만 했다”면서, “파견법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서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로 1999년 이후 최악으로 나타났다. 체감실업률은 이미 20%가 넘어섰다는 진단도 있다. 야당만 이 현실에 눈감고 집안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2016-01-13 15:34 사설

[사설] 부패 4대 백신프로젝트, 결국 사람이 문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공공시스템의 뿌리깊은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부정부패 4대 백신프로젝트’를 12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의 대상은 대형 국책사업과 방위사업 등 240조원을 운용하는 16개 분야이고, 4대 백신은 △실시간 부패감시 △선제적 리스크관리 △정보상시 공유 및 연계 △내부클린시스템 운용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전반의 비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 5조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당연하고도 마땅한 부패방지 대책이지만 우리 공공시스템에 만연한 고질적 비리와 부패를 감안할 때 오히려 때늦은 조치다. 박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사전예방의 구체적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실행 의지가 특히 주목된다.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방위사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우정사업본부 및 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은 부패와 예산낭비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보조금 등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부처간 정보공유 및 통합시스템 구축도 그렇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스템보다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의지다. 역대 어느 정권 할것없이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지만 계속 실패했던 것은 감시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과거 수없이 목격했듯 부정부패와 비리의 뒤에는 법률과 규정의 헛점을 파고들어 사익을 취한 공직자들이 있었다. 최근 방산비리로 고위 장성들이 무더기로 쇠고랑을 찬것 또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결코 일과성 퍼포먼스로 끝나선 안될 이유이기도 하다. 부정부패 차단과 예산절감의 차원을 넘어 나라의 격을 높이는 국가개조의 각오로 밀어붙여야 한다.

2016-01-12 15:10 사설

[사설] 노사정 대타협 ‘파탄’, 노동개혁 더 속도높여야

한국노총이 11일 노사정 대타협 ‘파탄’선언을 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에 대한 반발이다. 다만 대타협의 ‘파기’여부는 정부대응을 본 뒤 오는 19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노총이 요구한 이들 지침의 원점 재검토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해 9월 15일의 노사정 대타협은 사실상 파기된 것이다.예고된 파국이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제약이 달린 모호하기 짝이 없는 형태의 합의였다. 한노총이 처음부터 시간만 끌면서 노동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일반해고는 업무능력이나 근무성적이 떨어지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둘 다 행정지침인 만큼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반해고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그런데도 올해부터의 정년 60세 연장으로 당연히 뒤따라야할 이들 지침을 거부하면서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한노총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다름아니다.애초 노동개혁을 이해당사자인 한노총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했던 것부터 잘못된 일이다.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골몰하는 한노총을 상대로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까지 합의에 매달려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흔들림없이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국회에 발목잡혀 있는 노동개혁 5법의 통과는 물론, 이번 양대 지침의 추진을 한시도 미룰 수 없다. 한노총과의 합의에 대한 기대는 빨리 접는 것이 좋다.

2016-01-12 15:10 사설

[사설] 국회선진화법 ‘위헌’ 憲裁가 빨리 결론내려야

새누리당이 어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내용이다. 현행 국회법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 교섭단체가 합의한 경우만 직권상정이 가능토록 돼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다급한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모두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마저 가로막히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과 폐지론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을 가능케 한 것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과 대의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게 핵심이다. 결국 이 조항이 여·야 합의없이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를 만들고, 다수 의석의 여당이 소수 야당의 ‘허락’을 받아야 국회가 돌아가는 ‘국회마비법’이 되고 만것이다.심각한 문제는 이 법에 대한 헌법 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지 이미 오래됐는데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미룬채 미적대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단체의 헌법소원은 2014년 9월, 새누리당 의원들의 심판청구는 지난해 1월 이뤄졌다. 그런데 헌재는 심판기일로 정해진 180일을 훨씬 넘겨 오는 28일에야 겨우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한 것에 다름아니다.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선진화법 조항에 걸려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 왜곡된 헌정체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 적어도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2016-01-11 15:48 사설

[사설] 유일호, ‘초이노믹스’ 따라하기론 희망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어제 시작돼 오늘까지 열린다. 곧 임명절차를 밟고 박근혜 정부의 3기 경제정책 수장으로 2년 남은 임기를 함께 할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의 정책 비전이다. 유 후보자는 많은 정책들을 나열했다.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 완수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 창조경제에 기반한 신성장동력 발굴, 과감한 규제완화, 가계부채 개선과 기업구조조정 등이다. 많이 들어온 얘기들이다.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기존 정책들을 두루뭉술 되풀이했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도 찾기 어렵다.유 후보자는 줄곧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왔다. 박근혜 정부 정책기조 유지로 전임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지만 그게 그 말이다. 초이노믹스는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이었다. 금리인하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부양, 내수 진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투입, 4대 구조개혁 등이다.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멈출 전망이고 수출은 계속 감소세인데다, 가계·기업부채가 급증하면서 경제의 시한폭탄만 키웠다. 청년고용절벽의 상황 또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미국 금리인하, 중국 경제 둔화, 유가 급락, 신흥국 위기, 게다가 북핵 리스크까지 사방이 지뢰밭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뚜렷한 정책 수단도 없이 유 후보자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만 한다.유일호 경제팀이 불안한 이유다. 정책기조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특단의 전략과 실천 수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당장에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공공·교육·금융개혁의 완수가 당면과제다. 이를 넘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혁신적인 비전과 근본적인 해법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2016-01-11 15:48 사설

[사설] 중국, 이번엔 대북 고강도 제재 발뺌말아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놓고 중국이 또다시 발뺌하려는 움직임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핵 대응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세 원칙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추가 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상론’이다.결국 우려했던 반응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를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고강도 제재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논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은 북의 핵도발 때마다 ‘3원칙’과 6자회담을 주장했지만 이미 6자회담이 용도폐기된 지는 오래다. 2003년 첫 회담 이래 13년동안 북은 모든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핵능력만 키웠을 뿐이다. 6자회담이 무용지물인 것은 중국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중국이 내세우는 대화로는 북핵 저지가 불가능하고,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도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없이는 아무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중국만이 북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외무역의 90%, 원유의 9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거래를 봉쇄해 북의 체제를 흔들지 않고는 달리 핵을 막을 방법이 없다.중국이 이번에도 북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한·중관계의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하다. 한·중이 어느 때보다 긴밀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역대 최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모두 헛말이 되고 말것이다. 우리로서도 중대한 외교적 시험대이지만 중국이 강조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다시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는 입장으로 일관하다면, 북이 결국 가장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중국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것이다.

2016-01-10 15:36 사설

[사설] 1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더는 뭉개지 말라

1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열린다. 여·야는 다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 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여전히 딴소리만 내고 있어 개점휴업에 대한 우려가 높다. 다급한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 전망 또한 먹구름이다. 당장에는 선거구 실종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시도했던 직권상정도 무산되면서 여·야 합의만이 유일한 해법인데 접점을 찾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들고 나온 ‘선거연령 18세’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최대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이지만 더민주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 분당(分黨)사태에 직면해 극심한 내부 혼란과 함께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 당’과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데만 골몰하고 있다.선거구 획정 문제는 4·13 총선 전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선거무효 사태가 예고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겠지만, 쟁점 법안 처리는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물건너갈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의원들의 신경은 온통 지역구에 쏠려 국회는 나몰라라 뒷전으로 처지는 양상이다.정말 더는 시간이 없다.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또 지난해 말 실효(失效)돼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들을 고금리 대출이자의 덫에서 구해내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같이 경제회생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국회가 이번에도 계속 뭉갠다면 반드시 4월 총선에서의 엄중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것이다.

2016-01-10 15:35 사설

[사설] 잠재성장률 추락, 구조개혁 밖에 답이 없다

한국은행이 6일 내놓은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우리 경제가 이미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0∼3.2%로 추산됐는데, 이는 2001~2005년 4.8~5.2%에 10여년 만에 2%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인구 고령화, 제조업 투자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다.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자본, 그밖의 기술 등 가용한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이뤄낼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뜻한다. 그런데 이들 생산요소들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경기의 장기 침체로 기업의 투자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기술혁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이미 한국개발연구원은 2016~2020년 잠재성장률 3.0%에서 2021년부터 2.5%로, 2026년에는 1%대(1.8%)로 추락한다고 예견했다. 대다수 민간연구기관들은 잠재성장률이 벌써 2%대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더 낮다. 정부가 추산한 지난해 성장률은 2.7%에 그쳤다. 경제 체질이 허약해진데다 중국 경제 둔화 등이 겹친 탓이다. 올해도 2%대에 머물 것이라는게 대체적 전망이다. 새해 초부터 중국 증시 폭락, 북한 핵실험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밖에 달리 길이 없다. 규제 철폐와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투자 진작,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 확대가 가장 절실한 과제다. 이를 위해 노동과 공공·금융·교육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제정 등이 어느 때보다 급한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잡혀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정치가 경제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2016-01-07 15:17 사설

[사설] 대북 중대 제재, 中·러 적극 동참 이끌어내야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감행한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새벽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내놓고 추가 제재 조치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013년 3월 안보리 결의로 북의 추가 도발시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키로한 ‘트리거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모든 확장억제능력과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북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외교전에 나섰다. 우리로서는 마땅한 독자적 제재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미국을 중심으로한 유엔 안보리 주요국, 특히 고강도 추가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설득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유엔이 어떤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요한 것은 기존 제재 조치의 연장선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의심물자 금수 및 화물검색, 자산동결, 금융제재 등이 이뤄져 왔지만 이번 4차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결국 북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란에 적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금융제재를 가하는 포괄적인 경제 제재다. 북의 모든 경제 활동을 봉쇄하고 돈줄을 막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같은 특단의 제재가 아니고서는 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여전히 중국이 최대 걸림돌이다. 이번에 중국은 비교적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내놓기는 했지만, 추가 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까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그동안에도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제재에 동참했으나 민간의 대북 교역이나 거래는 허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켜 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도높은 제재를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면 과제다.

2016-01-07 15:17 사설

[사설] '스마트 차이나' 공습, 벼랑 끝 위기의 한국 기업

한국 통신시장이 새해 초부터 중국 샤오미(小米)에 휘둘리며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있다. 전자상거래업체 인터파크가 KT의 자회사 KT MS와 손잡고 들여와 국내 시장에 선보인 샤오미 휴대전화 (홍미노트3)의 주문이 폭주하면서 하루 만에 돌연 판매를 중단했다. 국산 고가품에 비해 별 손색없는 기능을 갖추고도 개당 6만원의 초저가에 나와 화제를 모은 홍미노트3의 판매 중단에 대해 인터파크 측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같은 답변이 궁색한 변명임을 알고 있다. 중국산 초저가품의 인기가 치솟자 가격질서 혼란을 우려한 단말기 제조업체와 통신사의 관계를 고려한 때문으로 봐야 한다.샤오미는 저가양질의 제품을 앞세워 삼성전자를 지난 2014년 중국 휴대전화 시장 1위에서 밀어냈다. 작년 3분기 중국 시장점유율은 15.7%로 삼성의 7.2%를 더블스코어로 앞질렀다. 홍미노트3는 이미 해외 직구(直購)를 통해 국내에 1만대 이상이 공급됐을 정도다.홍미노트3 소동은 세계 스마트기기 시장의 강자로 군림해온 한국 기업들이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음을 뜻한다. 조잡한 ‘짝퉁’ 메이커로 조롱받았던 중국 업체들이 이제 최첨단 제품에서도 저가격, 고품질로 무장해 한국 기업들의 덜미를 잡아채고 있는 것이다. 가격, 품질만을 상품 선택의 잣대로 삼는 소비자들의 변화 앞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호소해 봤자 더 이상 먹혀들 리 없다. 스마트 차이나의 대공습에 따른 위기가 너무 빨리 닥쳐오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더 긴장하고, 자신의 실력을 바로 보고 다시 혁신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16-01-06 14:36 사설

[사설] 북한 또 핵실험,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북한이 또 핵실험을 전격 감행했다. 지난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에 이는 4차 실험이다. 어제 오전 북한의 양강도 풍계리에 있는 핵시설 인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고,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으로 추정됐다. 청와대가 즉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정부는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북의 조선중앙TV는 낮 12시30분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북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만것이다.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냉각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이 관계개선에 나서기로한 ‘8·25 합의’도 휴지조각이 됐다.유엔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당연한 수순이다. 국제사회는 즉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 규탄했다.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곧바로 제재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북의 추가도발시 안보리는 자동개입해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다. 북은 그동안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강도높은 새로운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제재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지금까지 금융제재, 자산동결 등 촘촘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의 핵 개발과 실험의 악순환을 막는데 실패한 까닭이다. 이번에도 추가 제재방안을 모색하겠지만 보다 강력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게 딜레마다. 우선 고강도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관건이다. 시진핑 지도부가 과거와 달리 북핵에 강경한 입장인 만큼 제재 동참에 대한 중국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당장은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고 경제 충격을 차단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에 조금도 허점이 없어야 할것이다. 정치권도 즉시 정쟁을 멈추고 북의 도발에 강력 대처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2016-01-06 14:35 사설

[사설] 인천공항의 예견된 사고, 알기나 하는지

인천국제공항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다. 규모도 압도적이고 승객·화물 처리능력과 서비스에서 세계 최고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싱가포르 창이,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등이 맹추격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10연패를 달성한 인천공항에 미치지 못한다.하지만 최근 발생한 인천공항의 대규모 수하물 처리 지연 사고 및 대응 부실에 따른 파장은 공항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인천공항 사고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용승객과 화물은 해마다 급증하는데 이에 대응할 시설투자는 때를 놓친 데다, 경영판단의 최종 책임을 질 사장의 낙하산 인사와 잦은 교체에 따른 리더십 공백이 겹쳐 문제를 키운 것이다.인천공항 터미널 수용한계는 연간 4400만명이지만 지난해 4920만명이 이곳을 거쳐 한국을 드나들었다.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중국 등의 외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항상 북새통을 이룰 게 불보듯 뻔한 실정이다. 공사 중인 제2 터미널이 2017년 말 완공되면 혼잡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의 설명이지만 과부하 상태에서 대형사고 재발 위험을 앞으로도 2년 가까이 피할 수 없다.160여 편의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고 항공사마다 800~수천개 씩의 수하물이 실리지 못한 이번 사고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항 이미지와 서비스에 대한 오명(汚名) 등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가 주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중대한 의사결정을 마냥 미룬 무사안일과 사장 자리를 전리품 나누듯 문외한 정치인들에게 챙겨 주는 낙하산 인사의 악습부터 당장 끊어야 한다.

2016-01-05 14:59 사설

[사설] 엎친데 덥친 중동發 먹구름, 헤쳐나갈 방도 있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새해 초부터 세계 경제에 예기치 못한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우디가 반정부 테러 혐의로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들을 처형한 것이 발단으로, 양국간 외교관계가 전면 단절된데 이어 바레인과 수단도 이란과의 외교 단절을 선언했다. 이슬람권의 해묵은 종파 갈등이 다시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세계 금융시장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사태의 파장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뿌리깊은 수니파(사우디)와 시아파(이란) 종주국 사이의 분쟁에 중동의 맹주자리를 둘러싼 다툼, 석유 증산,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된 국제적 이해관계 등 정치·경제·종교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역시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그동안 저유가로 인해 시장 수요가 크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중동의 긴장 고조로 유가가 요동치게 되면 세계 경제에 또 다시 충격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당장 원유시장 수급이 악화되면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가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압력을 상쇄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쇼크로 작용하고 있다. 유가 문제 말고도 주요 시장인 대(對)중동 수출 차질, 건설 수주 중단이 우려된다. 이미 저유가 여파로 중동 건설시장에서의 수주 금액은 지난해 165억3000만달러에 그쳐 전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UN의 경제제재 해제로 기대됐던 이란의 건설 특수마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나온다. 연초부터 먹구름만 몰려 오는데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어제 긴급 회의를 갖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을 재점검했지만 상황 파악에 그친 수준이다. 온통 불안 속에 갇힌 한국 경제다.

2016-01-05 14:59 사설

[사설] 저비용 항공사, 안전 무시한 고속 성장이었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해외취항 노선 100개 시대를 열었다. 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부산 등 5개 LCC는 지난해에만 38개 노선에 신규 취항, 해외노선을 모두 103개로 늘렸다. 옛 한성항공(티웨이항공)이 첫 비행기를 띄운 2005년 이래 10년 동안 눈부신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LCC업계의 초고속 성장은 끊임없는 신시장 개척과 서비스 혁신,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에 힘입은 바 크다. 기존 항공사들의 독과점 체제를 깨트리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워 보다 싸고 편리하며 다양한 비행 스케쥴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승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킨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었다.그러나 최근 LCC업계가 거듭된 사고로 이미지가 추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외적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문제점들의 표출이다. 지난 2일 진에어가 필리핀 세부에서 출입문 사고로 이륙 직후 회항했다. 작년 12월 30일 이스타항공은 태국 푸켓에서 정비 문제로 승객들을 공항에서 4시간이나 기다리게 했고, 그 몇일 전 제주항공이 기내 여압조절장치 고장으로 1만피트나 급강하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부쩍 잦은 사고의 심각성을 주목한 국토교통부가 안전관리 실태와 규정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먼저 저비용 항공사들이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확실한 재발 방지 및 안전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켜야 할 규칙과 법령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 댓가로 우리 사회가 치른 고통과 손실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항공사가 생명처럼 받들어야 할 최고 수칙은 안전임을 LCC들은 명심해야 한다.

2016-01-04 15:24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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