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1월 수출 최악 감소, 엎친데 덥친 환율전쟁

올해 1월 수출이 6년 5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은 367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8.5%나 감소해 2009년 8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 해 1월 이후 13개월째 연속 뒷걸음질친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부진, 저유가, 수출단가 하락 등이 겹친 탓이다. 주력품목과 주력시장 모두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반도체·자동차·철강·평판디스플레이·가전·조선·석유제품 등 대부분이 두자리수 감소폭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EU(유럽연합) 말고는 중국·아세안·일본·미국·중동·중남미 등 거의 모든 곳이 크게 줄었다.우리 경제를 먹여살리는 수출이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에 빠져든 상황이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게 보다 심각한 문제다. 중국과 신흥국의 경기 침체, 저유가는 더 악화되고 있고, 연초부터 중국과 일본의 환율전쟁 조짐까지 일면서 수출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가치 절하에 이어 막대한 유동성을 풀자,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아예 -0.1%로 낮추기로 하면서 엔화가치 떨어트리기에 올인하고 있다.당장 우리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와 철강·기계 등이 직격탄을 맞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샌드위치 처지인 국내 기업 수출경쟁력 또한 급속히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우리도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한 부담으로 섣불리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수출은 생산 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 확대를 견인하는 우리 경제성장의 원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수출회복만큼 다급한 과제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수출을 되살릴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는 내일 민관합동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그동안의 알맹이 없는 백화점식 처방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특단의 수출진흥 전략이 실행되어야 한다.

2016-02-01 15:17 사설

[사설] 院外 김종인 한마디에 문닫은 황당한 국회

여·야가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결국 1월 임시국회도 쟁점법안 어느 것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1주일도 안돼 깨지고 만 과정이 기막히다.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이 “원샷법은 삼성 등 대기업 총수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이 “법이 없어 경제활성화가 안되는 게 아니다. 선거법과 동시처리해야 한다”는 한마디로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린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아니다.이날 원샷법을 처리한 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2 회동’을 갖고 다른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없던 일이 됐다. 야당의 도를 넘은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19대 국회는 끝까지 역대 최악의 국회로 달려가고 있다.김 위원장이 야당 대표가 된 후 처음 한 일이 여·야 합의를 깨는 것이 됐다. 야당의 합의 파기가 벌써 한 두번이 아닌데다, 이제 원외(院外) 야당 대표의 의해 국회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고 보면 국회 운영을 위한 원내지도부 간 협상과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건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에 다름아니다. 설령 선거법 처리를 우선한다 해도 야당이 그것만 챙긴 뒤 쟁점법안은 팽개칠 것이라는 여당의 의구심도 당연해 보인다.이번 야당의 행태는 다급하기 짝이 없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더 이상 여·야간 협상에 기댈 일이 아닌 상황임을 다시 확인시켰다.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에 더는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특단의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16-01-31 15:18 사설

[사설] 부동산시장 연착륙 대책은 있는가

오늘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상환능력 범위에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수도권부터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고, 집값 또는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못해도 원금과 이자를 나눠 상환해야 한다. 12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가 자칫 부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를 더 큰 위기에 빠트릴 것이라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에서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대책이다.문제는 부동산시장의 충격이다. 가이드라인 시행이 예고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확연히 둔화되면서 이미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달보다 0.11% 오르는데 그쳐 작년 2월 이후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6주 연속 제자리걸음이다. 거래량 감소와 청약경쟁률 하락으로 전국 미분양 물량은 작년말 6만1512가구에 이르러 10월말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겨울 비수기의 요인도 있지만 대출규제 강화로 매수심리가 얼어붙은데 따른 것이다.부동산이 지난 1∼2년동안 그나마 내수시장을 떠받쳐온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어렵게 살려낸 부동산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가계부채 못지 않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부담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부동산이 여전히 경기를 살리는 지렛대이고 보면 이 시장의 급속한 냉각은 또다른 위험 요소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여전히 실물경제 호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의 집단대출은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두었지만,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16-01-31 15:17 사설

[사설] 기업가정신 추락, 결국 정치가 문제다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이 지난 1970년대에 비해 최근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롯한 수출 증감률, 인구 10만명당 사업체 수, 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및 연구개발 투자비와 법안가결률, 공무원경쟁률 등 민간·공공 지표를 기준으로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지난 1976년 150.86에서 2013년 66.5까지 추락한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 도전을 통해 신제품이나 기술개발, 신시장 개척 등 혁신가치를 창출하는 실천 역량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건인 것이다. 과거 왕성한 기업가정신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이끈 동력이었지만 이제 그 엔진이 급속히 꺼지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한경연은 기존 기업들의 성장의지가 약한데다 신규기업 활동도 부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형 사업체도 갈수록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부문이 기업가정신을 결정적으로 끌어내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법안가결률과 공무원경쟁률 등 공공부문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1981년을 100점으로 했을 때 1991년 90.7에서 2013년 26.4로 떨어졌다. 경제활동 규칙을 정하고 바꾸는 국회의 입법활동이 비생산적으로 변질돼 경제심리와 기업가정신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다.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 고착화의 늪에 빠져들었다. 기업가정신에 다시 불을 붙여 성장 주체인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기업가가 개척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의 과감한 혁파, 반기업 정서의 해소, 노동·금융개혁 등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정치권의 각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16-01-28 14:47 사설

[사설] ‘스마트폰 절벽’ 경고, 무엇으로 먹고 살건가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해 온 애플 왕국이 흔들리고 있다. 아이폰의 작년 4분기 판매증가율이 0.4%로 2007년 첫선 이후 가장 낮은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3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4분기 매출 759억달러, 순이익 184억달러에 주당순이익이 3.28달러로 역대 최저치였다. 애플은 “세계경기 둔화와 달러 강세가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언론은 “아이폰의 잔치는 끝났다”고 평가했다. 성숙기에 접어든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1300여개사가 치킨게임을 벌이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절대 강자의 자리를 언제까지나 독점하고 있을 순 없는 까닭이다. 주요 기술의 범용화로 제품간 격차가 좁혀지고 진입장벽도 낮아졌음을 감안하면 싼 값으로 무장한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를 언제까지,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가 관심의 초점이었을 뿐이다.심각한 걱정거리는 ‘스마트폰 절벽’ 상황에 내몰린 한국 기업들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애플보다 먼저 후퇴하고 있지만 난국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삼성은 2013년의 갤럭시4 이후 히트작을 내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IM(IT,모바일)부문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뒷걸음질쳤다. 어제 발표된 실적에서 지난해 IM 매출 103조5500억원, 영업이익 10조14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7.4%, 30.4%나 줄었다. LG는 더 참담하다. 휴대전화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는 지난해 적자 전환하면서 48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애플에 닥친 한파, 또 우리 삼성전자 등의 실적 부진은 스마트폰 시장의 축제가 막을 내렸다는 뚜렷한 신호이자 한국 경제의 핵심 먹거리가 또 하나 사라지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다. 이제 무엇으로 먹고 살것인가. 위기는 이미 닥쳐왔는데 정치권이나 노동계 등은 여전히 둔감한 채 분란과 제몫 챙기는데만 빠져있다.

2016-01-28 14:46 사설

[사설] 한국 제친 中·日 경협 뭘 의미하나

국가 간 생존 경쟁에서 영원한 우방과 적을 가르고 고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더 없다. 그제 일본 언론은 중국과 일본의 경제협의체 구성 소식을 전했다. 두 나라가 고위 채널을 망라한 경제·금융의 협의기구를 올해 가동시키기로 하고 3월 각료급 회의를 열기로 한 명분은 우선 중국의 구조개혁과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동 대처다. 일본 언론은 두 나라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기적 대화 체제를 갖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적지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 질서의 핵심 축인 양국이 경쟁 또는 분업관계를 떠나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역내시장 안정과 상호이익에 큰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나라가 거둘 수 있는 최대 이익은 무엇보다 통화 스와프다.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으면 중국은 요즘처럼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 기댈 수 있는 안전판이 하나 더 생긴다. 일본 역시 중국발 경제위기의 쓰나미에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는 한편 G7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의 방파제 역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문제는 여전히 삐걱대는 한·일 관계와, 중·일의 경제 밀월 사이에서 한국이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은 2012년 7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맺는 수준까지 올라갔으나 2015년 초 소멸됐다. 국제 금융시장이 난기류에 휩싸인 최근 한국에서는 협정 재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본 정부의 시큰둥한 반응도 적지 않다.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 분쟁과 과거사 문제로 걸핏하면 일촉즉발의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의체 카드로 군사·외교와 경제는 별개라는 것을 똑똑히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이 정신차려야할 대목은 이것이다.

2016-01-27 14:54 사설

[사설] 기름값에 세금만 65%, 유류세 이대로 둘건가

초저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에 붙는 과도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수입 비중이 가장 큰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 2013년 2월 배럴당 111.0달러였던 유가가 26일 24.84달러로 78%나 떨어졌지만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같은 기간 ℓ당 1952.49원에서 1370.26원으로 겨우 29% 하락에 그쳐 소비자 불만이 어느 때보다 높다. 원유 수입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기름 판매에 무조건 일정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從量稅)구조 탓이다. 현재 휘발유 1ℓ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교육세 79원, 주행세 138원에다 부가세와 수입관세, 석유수입부과금을 포함하면 세금이 899원이나 붙는다. 판매가격의 무려 65.6%가 세금인 것이다. 원유 수입원가는 현재 ℓ당 381원 수준이다.이같은 종량세 구조는 휘발유 과소비를 억제하고 기름값 등락에 관계없이 도로 등 인프라 확충과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원유가격이 많이 올라도 휘발유 값의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이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유류세는 기름을 소비하는 누구나 똑같이 지불해야 하는 간접세로 국제유가 하락의 혜택이 일반 소비자들에 돌아가지 못하고 서민 부담만 늘리는 실정이고 보면 지나친 세수(稅收)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유류세로만 20조5000억원을 거둬들였다.정부는 재정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휘발유 세금이 원유 수입원가의 2배를 웃도는 구조는 분명 기형적이다. 우리 유류세 비중은 일본의 52.9%보다도 훨씬 높다. 유류세를 낮춰 가계의 지출부담을 줄여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대되면서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한 내수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다급한 과제가 소비 진작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2016-01-27 14:53 사설

[사설] 제주공항 대란, 교훈찾아 재발막아야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 강풍으로 9만여 여행객의 발이 묶이면서 빚어진 제주공항 대란은 국토교통부의 긴급대책과 항공사들의 밤샘 수송작전으로 고비를 넘겼다. 25일 2만7000여명, 26일 4만여명의 여행객이 제주를 떠난데 이어 오늘 오전이면 나머지 여행객이 모두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으로 보여 비교적 큰 탈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물론 이번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예측을 뛰어넘은 폭설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변화로 활주로가 얼어붙고, 눈보라가 시야를 막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세우고 공항을 폐쇄한 것은 안전을 위해 당연하다.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공항 노숙 사태가 벌어졌어도 비행기를 띄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하지만 악천후가 예고된 상태에서 행정 당국과 공항공사, 항공사들이 선제 대응에 최선을 다했는지는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 이번에 94년 만의 살인적 눈폭탄을 맞은 미국 워싱턴이 좋은 본보기다. 위싱턴은 대설이 시작된 22일 오후(현지시간)보다 30시간이나 앞선 21일 오전 지하철 운행 중단을 발표했다. 미국 동부지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 7100편도 결항시켰다. 시장이 직접 TV회견에 나와 만반의 대비와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눈폭풍이 엄청났지만 큰 혼란과 피해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대형 사고가 없었다고 이번 대란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원인과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찾아내고 답을 마련해야 한다. 연간 2500만 명이 이용하는 제주공항의 체면이 또 구겨지고 아우성치는 여행객들의 모습이 전파를 타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대형사고나 기업의 부정 뒤에는 실패를 감추는 문화가 있지만 성공하는 조직은 실패에서 배운다.

2016-01-26 15:36 사설

[사설] 크라우드펀딩 기대크지만 갈 길이 멀다

개인들이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에 온라인으로 소액을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대가 25일부터 개막됐다. 일반인들이 유망 신생기업에 일찍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스타트업은 쉽게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청약 첫날 5개 중개업체의 펀딩 사이트에 4만여명, 둘째 날인 어제도 7만여명이 접속하고 목표 금액을 채운 스타트업이 나오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크라우드펀딩은 저금리 시대에 자산증식의 대안을 찾는 개인들과,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큰 스타트업을 이어주기 위한 것이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의해 허용됐다.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스타트업의 주식을 쉽게 살수 있게는 됐지만,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공사례가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초기 투자의 이점이 있는 반면 사업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이 커 투자자금 회수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고 원금을 모두 잃을 위험도 높다.정부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보유한 주식을 1년 뒤에 매도할 수 있게 하고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개업체들의 투자기업 심사 능력에 대한 신뢰다. 그것이 확보되어야 개인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중개업체들에 대한 엄밀한 관리와 시장 감시에 만전을 기해야할 이유다.시급한 것은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MA)시장의 활성화다. 스타트업은 자금말고도 국내외 시장의 선점이 가장 절실하다. 중견·대기업들은 스타트업의 신기술을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길이 MA다. 실제 대다수 스타트업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업공개보다는 MA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자들에게도 자금회수를 위한 효율적인 출구가 될수 있다.

2016-01-26 15:36 사설

[사설] 국회선진화법 폐지가 정답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선진화법 중재안 대안을 발표했다.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의기일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내용이다. 지난 21일 정 의장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모두 거부하자 추가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했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처하고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대안을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여전히 아니다. 우리는 누차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을 지적해왔다. 이 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로 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날치기나 몸싸움을 막자는 취지였지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가능케 한 것은 헌법의 다수결 원칙과 대의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결국 이로 인해 여·야 합의없이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다수 여당이 소수 야당의 ‘허락’을 받아야 국회가 돌아가는 ‘국회마비법’이 되고 만것이다. 자신들의 협조없이 정부·여당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야당은 사사건건 반대로 주요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자신의 요구를 끼워파는 거래를 일삼으면서 ‘식물국회’를 일상화시키는 제도로 전락시키고 만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그대로다.더 이상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둘수는 없다. 신속처리 조항을 손본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 법에 대한 헌법 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지도 이미 오래 전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살리는 불변의 원칙이다. 국회선진화법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

2016-01-25 15:35 사설

[사설] 파견법·서비스법 일괄처리돼야 일자리 만든다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성사 여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여당은 다른 쟁점 법안인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일괄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반면, 야당은 합의된 법안만 분리처리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과 23일, 24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으나 야당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파견법과 서비스법 등에 대한 논의는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오늘 다시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그나마 원샷법의 숨통이 트인 것은 입법을 촉구하는 경제계의 서명운동과 국민의당의 찬성 입장, 중소기업들의 처리 요구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반대로만 일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시급하기는 마찬가지인 파견법과 서비스법에 대해 야당이 끝끝내 발목을 잡고있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파견법은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 ‘뿌리산업’에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야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무조건 반대하지만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정규직을 얻기 어려운 중장년층, 중소기업들이 법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서비스법 또한 6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법안이다. 야당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수 있다며 의료보건 영역을 법 적용 대상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이 분야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파견법·서비스법 모두 다급한 일자리 법안들이다. 원샷법과 함께 이들 법안이 일괄처리되지 않으면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갈수록 요원해진다. 사방이 온통 악재로 둘러싸인 우리 경제의 위기를 넘으려면 더 이상 입씨름으로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다. 야당이 진정 민생을 말하려면 쟁점 법안들이 반드시 일괄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2016-01-25 15:35 사설

[사설] 외국인 자금 ‘엑소더스’, 안전대책 충분한가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이탈 속도가 무섭다. 외국인들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주말 22일까지 거래일 기준 35일 동안 연속 순매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7월의 33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 이래 사상 최장기간 ‘셀 코리아’ 기록이다. 외국인들은 이 기간중 6조2000여억원의 자금을 빼내갔다. 주식시장의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도 31.02%로 6년 5개월만에 최저치다.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시작된 매도 러시는 중국 경기 불안과 국제유가 급락이 겹쳐 강도가 더 거세졌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고, 달러 강세로 환차손을 우려한 자금이탈도 뚜렷하다.외국인 매도 규모가 다른 신흥국보다 작고, 중장기 투자 성격의 미국계 자본유출 움직임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우리의 단기외채 비중이 낮고 외환보유고도 3600여억달러로 넉넉하다. 과거 외환위기의 악몽으로 인한 불안이 크지만 지레 겁먹을 상황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문제는 외국인 자금 엑소더스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상승 추세는 단기간 내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동 산유국의 자금 회수가 계속되고, 신흥국의 외환위기 전염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크다. 금융시장에 더 큰 충격이 닥치면서 자본이탈이 가속화되면 자칫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정부는 그동안 외환과 재정 등 거시건전성 유지와, 외국인 자금이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컨틴전시 플랜으로 위기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중요하다. 과도한 쏠림 현상을 보이면서 급등락이 되풀이되는 자본시장의 안정이 급선무다.

2016-01-24 15:26 사설

[사설] 민노총 총파업 전혀 명분없다. 즉각 철회돼야

민노총이 또 총파업을 선언했다. 정부가 시행키로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2대 행정지침에 반발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오늘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한것이다. 민노총은 이들 지침이 정부의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인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노사정 대화도 거부한 채 줄곧 노동개혁 반대와 강경 투쟁 일변도로만 치닫던 민노총이 또다시 총파업으로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다. 그들이 반대하는 2대 지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심각한 실업상태를 완화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선결되어야할 핵심 과제다.무엇보다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이들 조치가 빨리 실행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고용 확대에도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조합원 63만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 정도에 불과하고, 금속노조·공무원노조·전교조 등 고임금 정규직의 ‘귀족노조’인 민노총이 정년연장만 챙긴 뒤 기득권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민노총은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몰고 올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지침은 기존의 법과 판례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구체적인 해고조건이 명시돼 있다. 그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돼 오히려 해고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경영계의 불만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민노총은 지난해에도 4월과 7월, 12월 세 차례 파업을 벌였지만 근로자들의 호응은 저조했다. 불법 정치파업과 거리 시위 등으로 일관하면서 나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의 혐오감만 키웠다. 이번 총파업도 그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돼 갈곳없는 청년들을 더욱 절망으로 내모는 행태에 다름아니다. 총파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6-01-24 15:26 사설

[사설] 소비절벽 걱정보다 물가거품부터 걷어내야

세일에 나서는 유통업체들의 단골 선전문구 중 하나는 ‘가격파괴’다. 판매가에 낀 거품을 걷어내 가격을 최대한 낮췄다는 뜻이다. 듣기만 해도 소비자들의 구매욕구가 절로 발동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문구가 한국 시장에서는 헛구호에 불과했고 가격거품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 미국·일본·영국·캐나다·중국 등 주요 13개국의 35개 소비품목 가격을 방문조사한 결과에서다. 소고기·돼지고기·맥주·커피·우유 등 주요 생필품을 대상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의 판매가격에서 한국은 무려 31개 품목에서 상위 5위에 포함됐다. 돼지고기·와인·청포도 3개 품목은 가장 비쌌고, 맥주·콜라·소고기·커피·바나나 등 14개 품목은 두번째였다. 눈길을 끈 것은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율이 크게 낮아진 와인·청포도등의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공급과잉으로 유가공업체들이 적자에 짓눌려 있다는 우유도 값이 비쌌다.복잡한 유통구조와 중간과정의 폭리가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목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농축산물도 원인은 거의 절반에 달하는 유통비용에 있다. 양파 값은 68%, 닭고기는 58%가 생산자가 아닌 상인 몫일 정도다. 여기에다 공산품은 공산품대로 업체간 담합과 수입상 및 중간상 농간으로 가격거품이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물가 당국은 조사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디플레이션과 소비절벽을 걱정한다지만 세계 최고가를 다투는 생필품의 유통구조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민생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 거품부터 걷어내는 것이 민생의 최우선 과제다.

2016-01-21 14:35 사설

[사설] 대한항공 조종사 임금 37% 인상요구, 말이 되나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인상률을 무려 37%나 요구하고,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12일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종사노조 요구안과 회사측의 인상률 1.9%의 차이가 너무 커 임금교섭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종사노조의 이같은 임금인상 요구는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히기 짝이 없다. 노조는 “조양호 회장의 급여 인상률에 맞췄다”고 한다. 그런 논리부터 납득할 수 없는데, 인상 요구율의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부터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급여인상률은 계열사 전체를 합쳐 6.2%, 대한항공만 따지면 1.6%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노조는 37% 인상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대표적인 ‘귀족노조’다. 현재 조종사 2400여명의 평균 연봉은 1억4000여만원이다. 37%의 인상률은 5100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얘기다. 한마디로 상식 밖이다. 이같은 요구의 배경에는 조종사들의 ‘높아진 몸값’이 자리하고 있다. 항공 수요가 늘어 중국과 저비용 항공사들이 숙련된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2∼3배의 연봉과 승진의 당근을 제시하면서 대대적인 스카우트에 나서고 있는 까닭이다.조종사노조의 지나친 요구에 대한항공 일반노조까지 크게 반발하고 나서 노노(勞勞)갈등의 양상마저 심화되고 있다. 조종사를 제외한 객실·정비·운송·예약·판매 직종 등의 1만6000여명으로 구성된 일반노조는 이미 총액 대비 1.9%의 인상률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은 “조종사노조의 파업몰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직종의 아픔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어떤 명분으로도 조종사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나 파업 협박은 호응을 얻을 수 없고 국민 생활과 나라 경제에 심대한 피해만 가져올 뿐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 기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16-01-21 14:35 사설

[사설] 중국 中速 성장시대, 한국이 더 큰 문제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9%로 25년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2010년까지 두자릿수였던 초고속 성장세가 2014년 7.3%로 내리막길을 걸은데 이어 마지노선인 7%가 뚫렸다. 중국 경제가 바오치(保七, 7%대 성장)를 마감하고 이제 중속(中速)성장시대로 들어간 것이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정부 주도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한데다, 급격히 늘어난 부채와 생산설비 과잉 등으로 국제신용평가사 SP로부터 신용등급 ‘적색’ 판정도 받았다. 금융시장 불안까지 가중되면서 상하이 증시는 올들어서만 16.5% 급락했다.중국 경제의 바오치 실패로 세계 경제는 쇼크 상태다.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원자재 수출국들은 연초부터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차이나 리스크의 여파로 주요 7개국(G7)의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32년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2%를 밑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다. 이미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올해 1월 1~10일까지 수출액은 85억2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5% 급감했다. 수출 전선은 무너지는데 저가 양질로 무장한 중국 기업들의 우리 안방시장 공략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저가 휴대전화로 품귀 소동을 빚었던 샤오미와 반값 TV로 국내 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하이얼의 공세가 생생한 사례다.중국발 내우외환의 충격에 직면한 한국은 정부와 기업, 민간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닥쳐온 위기에 둔감한 채 경제구조 개혁을 외면하고 정치권은 분란만 일삼고 있다. 우리 경제가 아예 주저앉고 말게 될것이 정말 우려스럽다.

2016-01-20 14:37 사설

[사설] 노동개혁, 노사정 합의로는 안되는 것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2대 지침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끝내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도 불참키로 했다. 지난해의 9·15 합의는 겨우 4개월여만에 깨졌다. 대타협의 실효성은 사라지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노동개혁은 이제 동력을 잃었다. 예상된 파국이다. 9·15 합의는 노동개혁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모호하기 짝이 없는 타협이었다. 합의문은 파견업종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의 핵심 현안을 중장기 과제로 돌렸고,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민감한 문제는 ‘충분한 협의후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노총은 이들 사안의 논의를 회피함으로써 결국 시간끌기용으로 변질됐다.노사정 합의에 집착해 개혁을 추진한 것부터 잘못됐다. 한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5%에 불과한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대변자다. 그 자체가 개혁 대상이자 이해당사자인 한노총과의 합의로 어떻게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노동개혁의 전범(典範)인 독일의 2002년 하르츠 개혁도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실패한 뒤 정부가 노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위원회를 밀어붙여 성공한 것이다.이미 정년연장 등의 이득을 챙긴 뒤 한노총이 정부의 2대 지침을 거부하면서 대타협을 파기한 것은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들 지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심각한 실업률을 낮추고 청년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노동개혁은 결국 정부 몫이다. 정부는 이제 노사정 합의를 통해 개혁을 이루겠다는 기대를 접어야 한다. 기간제법을 제외해도 나머지 노동개혁 4법의 국회 처리 전망은 여전히 어둡고,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로 개혁 추진은 보다 험난해질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더 비상한 각오로 흔들림없이, 청년들과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2016-01-20 14:37 사설

[사설] 외국인 관광객, 일본·대만 늘고 한국은 줄고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03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는 지난해 1323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97만명, 6.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진 5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긴 게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메르스 탓에 한국 관광을 포기한 외국인 수는 줄잡아 20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시에 한국을 덮친 메르스가 나라 경제 전반은 물론 관광산업에 남긴 상처가 깊었음을 드러내는 증거다.관광을 미래의 핵심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려는 우리 정부와 관광업계를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웃인 일본과 대만의 눈부신 약진이다. 일본은 작년 한햇동안 2000만명에 육박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년 전인 2009년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한국에 뒤졌던 상황을 반전시켰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앞질렀다. 대만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기며 관광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과거 해마다 10% 안팎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부러움을 샀던 한국으로서는 뼈아픈 뒷걸음이다.정부와 관광업계는 작년 성적표의 의미와 교훈을 냉정히 받아들이고 새 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대만의 전략을 철저히 벤치마킹해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에서 외국인들의 마음을 바짝 끌어 당겨야 한다. 관광진흥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확충과 규제 완화에 힘과 지혜를 서둘러 모아야 한다. 아무리 면세점을 화려하게 꾸미고 요란한 구호로 그랜드세일 등을 외쳐도 한국 자체에 매력이 없다면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지만 지난해 해외로 여행을 떠난 한국인은 1931만명으로 외국인 입국자 수를 600만명 이상 앞질렀다.

2016-01-19 15:41 사설

[사설] 포스코 사상 첫 적자, 주력 철강산업의 추락

포스코가 1968년 창사 이후 47년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영업실적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적자 규모는 최대 2000억원 수준으로 오는 28일 이같은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10월 2015년 연간 순손실 규모가 3000억원대로 예상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재계 6위 그룹, 한국 대표산업의 하나인 철강의 추락이다. 가장 큰 요인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철강가격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한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주요 철강소비국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때문으로 꼽힌다. 여기에 원화 가치 하락으로 외화부채가 크게 늘었고 해외광산 등 투자자산 가치도 떨어져 영업외 손실이 엄청난 규모로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포스코의 위기는 이미 2014년 실적에서부터 뚜렷이 드러났다. 포스코 순이익은 2013년만 해도 1조3550억원에 달했지만 2014년 5567억원으로 급감했다. 나빠지는 영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비핵심 사업의 매각·청산 등 대규모 구조조정,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펼쳤으나 결국 2015년 적자를 막지 못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난해 8개월간의 비리 수사로 경영 역량을 집중하는데 심대한 차질을 빚었다. 별 성과도 없었던,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표적 수사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문제는 중국 경제 둔화와 최악의 철강 불황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는 포스코 뿐만 아니라 한국 철강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이기도 하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넘으려면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경쟁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제품 구조로 혁신하는 길 밖에 없다. 정부도 하루빨리 철강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어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포스코의 적자가 주는 경고이다.

2016-01-19 15:41 사설

[사설] ‘아시아판 실리콘밸리’ 벤처생태계가 관건

경기 판교에 국내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유치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시아판 실리콘밸리’가 조성된다. 서울 상암은 가상현실(VR)·홀로그램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의 생산·수출기지로 육성된다. 미래창조과학부과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은 어제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리 주력산업이 이미 중국의 추격 등으로 경쟁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벤처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것은 정말 시급한 과제다. 또 역대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지원에 나섰던 적은 한두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별로 성과로 이어진 것이 없다. 벤처들의 성장에너지로 우리 경제체질을 바꿀수 있는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벤처의 강점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다. 창업 과정에서 규제의 걸림돌은 많이 해소됐지만, 대다수 벤처들의 취약점이 자금과 마케팅이다. 하지만 지금도 창업기업에 담보를 요구하거나 영업실적을 가져오라면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다. 기업으로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선점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데 각종 인허가 절차에 걸려 창조적 제품을 먼저 시장에 내놓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벤처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벤처의 기술력과 아이디어, 대기업의 자금과 영업력이 함께 묶여야 한다. 대기업의 벤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탄탄한 벤처가 MA를 통해 거대기업의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제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은 굳이 설명할 것도 없다. 제대로 벤처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

2016-01-18 16:01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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